머리말(3판)

이번 제3판에서는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올해 실시된 제15회 변호사시험 해설 등을 예시답안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 특별법과 관련하여 2026. 3.까지의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3. ① 2024. 10. 16., 2025. 4. 22., 2025. 12. 30.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② 2024. 12. 20.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③ 2025. 12. 30. 개정된 도로교통법, ④ 2026. 1. 6.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⑤ 2025. 11. 11.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⑥ 2025. 12. 16.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된 법률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4. 일부 오타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기록형 시험의 경우 문제풀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기출문제풀이와 병행하여 본서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6년 5월

홍형철 변호사

 

머리말(초판)

형사법 기록형 시험을 위해서는 실체법·절차법 및 관련 실무과목 내용뿐만 아니라 메모법 등 문제풀이를 위한 실전지식까지 모두 공부해야만 제대로 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서에는 제대로 된 기록형 공부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형법·형사소송법과 그 밖의 실무과목들의 내용 중 기록형 시험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기록형 시험을 위한 기본지식’으로, 실제 기록형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은 ‘기록형 시험을 위한 실전지식’으로 나누어 정리하였고, 구체적인 구성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기록형 시험을 위한 기본지식

1. 기록형 시험을 위한 형사절차 개관: 형사기록은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사와 공판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와 각 절차에 따라 어떤 서면들이 작성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록형 시험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2. 기록형 시험을 위한 증거법 정리: 형사재판에서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매우 중요하고, 특히 증거재판주의의 전제가 되는 증거능력은 기록형 시험에서 매번 중요하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형 시험에 필요한 증거능력 등 관련 증거법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3. 기록형 시험을 위한 사실인정론: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사실인정은 법관의 전권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인으로서는 법관의 사실인정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논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사실인정의 구조를 익히고 이를 변론요지서 등 답안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록형 시험에 필요한 사실인정론 관련 내용들을 판례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Ⅱ. 기록형 시험을 위한 실전지식

1. 기록형 시험을 위한 무면공 정리 - 답안작성법: 기록형 시험에서는 각 쟁점에 대한 결론뿐만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논증 과정을 제대로 답안에 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사유별로 답안을 구성하는 방법과 답안에 현출하여야 하는 세부표현들을 정리하였습니다.

2. 기록형 시험을 위한 메모법 정리: 기록형 시험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만을 위한 메모법을 따로 정리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실무와 검찰실무, 형사변호사실무의 메모법 등을 참조하여 변호사시험만을 위한 메모법을 만들어 정리하였습니다.

3. 기록형 시험을 위한 서면양식 정리: 13회 동안 실시된 변호사시험에서 주로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가 답안양식으로 출제되었고, 추가로 보석허가청구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 외 출제가능한 서면양식인 보석허가청구서와 항소이유서 등의 기본적인 양식과 구성 및 세부내용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4. 기록형 시험을 위한 특별법 정리: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작성하여야 하는 검찰실무와 달리 공소장이 주어지는 변호사시험에서는 출제가능한 모든 특별형법의 구성요건을 하나하나 공부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문제풀이를 위해 검찰실무에 준할 정도로 별도 공부가 필요한 교통사고 관련 특별법과 부정수표단속법과 같은 중요 특별법에 대하여 규정과 판례 태도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대비 교재로 올어바웃 기록형 형사법 1(핵심정리)」와 「올어바웃 기록형 형사법 2(기출해설)」 두 권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위 교재에서 핵심정리 부분만을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핵심정리」로 출간하고, 기출해설 부분은 별도로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출해설」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핵심정리에는 기존 교재 내용에 ① 2024년 실시된 제13회 변호사시험 해설 등을 예시답안으로 추가하였고, ② 2024년 3월 15일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여 최신판례를 추가하였으며, ③ 기록형 시험을 위한 특별법 정리 파트에 최근 자주 문제되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용과 관련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기록형 시험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내용정리와 함께 문제풀이를 꼭 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서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기록형 기출해설 교재 내용을 참고하여 기출문제를 꼭 함께 풀어볼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4월

홍형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