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한 백성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세종, 정의를 세우다》 세종이 내린 판결 20건

세종이 내린 판결 20건을 통해 세종이 바로 세운 정의를 본다. 억울하고 힘없는 백성들과 안일한 관리들, 답을 정해 놓고 수사하는 수사관들, 비리와 부정을 일삼던 관리들로 정의가 가려지고 세상은 어지러웠다. 세종은 인륜을 어기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했지만, 법을 몰라서 죄를 범한 백성들이나 나라에 공헌한 관리들은 관대하게 처벌했다. 그리고 사건을 맡은 관리들에게 공정하고 면밀하게 조사하도록 거듭 당부하였고 수사 권력을 남용한 관리와 재판을 잘못한 수령들을 철저히 처벌하였다. 그것은 혹시라도 억울하게 벌을 받거나 억울하게 죽게 되는 이들이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였다. 세종이 바라던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은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세상에 화기(평화롭고 화목한 기운)가 넘치는 세상이 된다고 믿었다. 세종은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했다. 세종은 매일 밤늦게까지 각종 사건 기록들을 살피고 조사 과정을 챙겼다. 세종이 내린 판결들 가운데 백성 범죄 판결 10건, 관리 범죄 처벌 10건, 모두 20건을 통해 세종이 세운 정의가 어떤 것인지 살펴본다.

❚ 백성을 위한 세종의 따뜻한 법치주의

세종은 죽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건 조사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그 판결의 잘잘못을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 죄를 범한 이가 양반이건 시골에 사는 이름 없는 백성이건 노비나 천민이건 마찬가지였다. 사건 조사 기록을 살펴 문제점을 발견하면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백성들이 억울하게 처벌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다. 세종 시대에는 사법 제도가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일반 백성들이 형조 조사에 항의하여 사헌부에 고소할 수 있었고 신문고를 쳐서 긴급 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래서 평범한 백성이 고소하여 막강한 권력자인 형조 판서와 사헌부 대사헌이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무리한 조사로 무고한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간 관리들을 엄벌하고, 임금을 비난한 백성과 어린 죄인을 너그러이 용서한 것을 보면 세종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다.

세종은 감옥의 환경을 개선하여 죄수들이 옥에서 시달리거나 병으로 죽는 일을 막으려 했고 죄인이 감옥에 오래 갇혀 있는 것을 막으려 노력했다. 죄를 저질러 옥에 갇힌 이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판결을 빨리 하여 벌을 줄 죄인은 벌을 주고 죄 없는 사람을 빨리 풀어 주라고 당부했다. 이 또한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의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 철저히 처벌하고 다시 불러 일하게 하다

세종 시대에도 관리들은 공적인 일에서 갖가지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고, 사생활에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세종은 이런 관리들을 다루는 데 탁월했다. 신상필벌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잘못을 저지른 관리들을 조사하고 처벌했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딱 맞는 자리에 배치하여 나라에 봉사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세종 시대에는 관리들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었다. 능력이 있는 관리는 죽을 때까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해야 했다. 세종은 백성들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들이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고 늘 당부했다. 세종은 인재를 쉽게 버리지 않고 고쳐 쓰기를 좋아했다. 뇌물을 받아 유배를 갔던 병조 판서 조말생을 다시 불러 죽기 직전까지 일하게 했고 부정과 비리를 여러 차례 저지른 황희도 사직을 허락하지 않았다. 세종은 인사와 인재 경영에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았고, 덕분에 세종 시대 빛나는 업적들이 가능했다.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세종의 정치’

2026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나라 밖에서는 전쟁이 한창이고, 나라 안에서는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사람들은 살기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는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좋은 정치다. 기술과 자본, 자원까지 넘치게 가지고 있더라도 좋은 정치를 이루지 못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삶을 살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떤 정치가 필요한가? 600년 전 세종의 정치에 답이 있다. 세종이 펼친 정치에서 배워야 한다. 세종의 정치는 그 시대 백성을 살린 정치, 조선의 미래를 바꾼 정치,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인류를 살릴 정치다.

우리 겨레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금, 세종은 조선을 32년 동안 다스렸다. 그 32년이 조선의 미래를 바꾸었다. 세종에게 정치는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오로지 정치에만 몰두했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물시계, 해시계를 만들며, 의학서적을 펴내고,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며, 음악과 천문학을 정비하고, 선진 정치와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마련한 모든 일들은 조선의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는 세종의 정치였다.

❚ 우리가 몰랐던 정치인 세종

세종은 조선 제4대 임금으로 많은 부문에서 조선의 문물을 당대 최고로 발전시킨 위대한 군주다. 우리는 세종이 타고난 천재이자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세종이 이룬 업적들에 감탄하면서도 세종이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일들을 해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정치인 세종, 인간 세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세종은 정의롭고 따뜻하며 포용하는 지도자였다. 세종은 백성이 억울하게 죽는 일을 막기 위해 범죄사건을 직접 챙기기도 했으며, 관리들의 잘못으로 백성이 죽게 되면 엄히 다스리기도 했다. 평범한 백성이 형조의 수사에 항의하며 고소하자 막강한 권력자인 형조 판서와 대사헌을 구속하기도 했다. 세종은 어떤 안건이든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항상 신하들의 의견을 묻고 경청했으며, 의견이 다를 때에는 끝까지 토론을 했다. 조세 제도인 공법(貢法)을 제정할 때는 전, 현직 관료들과 지방 수령들을 비롯해 직접 농사를 짓는 농부들까지 전국 17만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하기도 했다.

〈세종의 정치〉는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평생을 한글 연구에 바친 한글학자이자 세종 전도사를 자처하는 남영신은 《세종실록》에서 세종과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을 생생하게 불러왔다. 덕분에 우리는 밤잠을 잊고 고민하며 노심초사하는 세종, 비판하는 목소리들을 경청하고 반대하는 이들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세종, 때로는 실망하고 한탄하며 역정도 내는 인간 세종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판결, 정쟁, 정책을 통해 보는 세종의 정치

〈세종의 정치〉 시리즈는 《세종, 정의를 세우다-세종이 내린 판결 20건》 《세종, 갈등을 넘어서다-세종이 겪은 3대 정쟁》 《세종, 백성을 살리다-세종이 추진한 3대 정책》 세 권을 먼저 선보인다.

《세종, 정의를 세우다》는 세종이 내린 판결 20건을 통해 세종이 바로 세운 정의를 본다. 《세종, 갈등을 넘어서다》 세종이 겪은 3대 정쟁을 살펴본다. 세종의 정책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신하들과 논쟁하며 보여 준 포용적이고 부드러운 세종의 정의를 볼 수 있다. 《세종, 백성을 살리다》에서는 세종이 추진한 정책 가운데 세 가지 정책들을 소개하며 이 정책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세종은 신하들과 날마다 치열한 정쟁이 벌이면서 자기를 비판하는 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나랏일을 했다. 가리지 않고 두루 인재를 찾아 적재적소에 썼으며, 잘못은 저지른 관리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하면서도 다시 기회를 주어 나랏일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했다. 굶주리고 가난한 백성들, 천대받는 노비들을 위해 애썼다. 세종은 언로를 활짝 열고 신하들과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백성을 살리는 길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