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추천사_강남훈

프롤로그_기본사회와 함께 눈뜨는 아침

1부 왜 지금 기본사회인가

1장 30만 원이 바꾼 삶의 풍경

아침: 선택의 폭이 넓어진 청년의 하루

낮: 숨 쉴 틈을 얻은 중년의 하루

저녁: 존엄을 되찾은 노년의 하루

2장 돈이 삶을 흔들 때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

불안은 ‘내 탓’이 된다

우리는 흔들리고 있다

현금은 시작, 기본은 언약

3장 사라져가는 일자리, 더 절실해지는 기반

2030년, 한 카페의 풍경

이미 시작된 미래

기본소득, ‘보상’인가 ‘권리’인가

흔들림이 클수록, 기반은 튼튼해야

기술이 아니라 사회가 결정한다

4장 인구 절벽, 위태로운 대한민국

줄어드는 아이들, 멈춰서는 미래

빈 교실, 빈 군대, 텅 빈 연금 창고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

380조 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전남의 실험: 출생기본수당이 만든 기적

5년 후, 달라진 대한민국

2부 기본소득과 함께 기본서비스로

5장 19세기 동학과 21세기 기본사회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

동학,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유무상자의 경제공동체

미완의 혁명, 멈추지 않은 정신

동학사상과 기본소득

130년 만에 완성하는 혁명

6장 기본소득, 시혜가 아닌 권리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존재 그 자체가 권리다

공유부는 우리 모두의 것

시혜인가 권리인가

일하지 않으면 게을러질까

권리를 말하면 사회가 바뀐다

7장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정민수 씨의 이야기: 집이 없는 삶

박철수 씨의 이야기: 돈은 있지만 관계는 없는 삶

강혜진 씨의 이야기: 이중 부담의 무게

기본소득만으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의 관계

‘먹사니즘’과 ‘잘사니즘’: 두 축이 만나는 지점

이제 기둥을 세울 시간

8장 기본서비스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왜 기본서비스가 필요한가

세계의 기본서비스 모델들

기본서비스 기둥 세우기

‘선언’에서 ‘실행’으로

9장 빈집, 절망에서 희망으로

빈집 150만 채의 역설

네 개의 자물쇠

네 개의 열쇠

10년 로드맵: 빈집에서 희망으로

지방소멸 방지 효과

정책 실행 체크리스트

버려진 집이 희망의 집으로

3부 기본사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0장 기본사회의 주체들

아래로부터 위로

누가 기본사회를 세우는가?

중앙정부: 틀을 세우고 재원을 확보하는 주체

지방정부: 벽을 쌓고 현장을 설계하는 주체

마을과 지역사회: 창문을 내고 관계를 엮는 주체

작은 마을이 보여준 큰 희망: 부안 화동 사회적 마을

AI 시대와 사회연대경제

주민: 문을 열고 주인이 되는 주체

책임의 분담과 협력의 원칙

11장 공유부, 모두의 몫 되찾기

공유부 철학의 출발점

공유부의 두 범주

공유부와 기본사회

토지보유세: 땅이 만드는 공동의 부

해외 사례: 싱가포르와 대만

빅데이터는 공유부다

탄소 배당: 기후 위기를 재원으로

햇빛 배당: 태양이 만드는 마을 공유부

주파수 배당: 전파는 누구의 것인가

총량과 전망: 공유부가 만드는 기본사회

단계적 로드맵

기본사회로 가는 길: 배당이 만드는 변화

12장 국민성장펀드: AI 강국으로 가는 150조 원의 다리

왜 국민성장펀드인가

국민성장펀드란 무엇인가

재원 조성 전략: 어디서 어떻게 모을 것인가

운영 원칙: 투명성, 지속 가능성, 수익성

배당 구조: 누가 언제 얼마를 받는가

150조 원이 만들 미래

4부 기본사회로 가는 길

13장 우려와 사실

공짜로 돈 주면 아무도 일 안 한다

물가가 폭등할 것이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것인가

기존 복지를 없애자는 것 아닌가

왜 부자에게도 주는가

14장 기본사회로의 여정 (2026~2035년 실행 로드맵)

기본사회로 가는 세 가지 원칙

1단계(2026~2028년): 준비기

2단계(2029~2032년): 전국 확산기

3단계(2033~2035년): 기반 완성기

2035년, 우리가 도착한 곳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모델

15장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기본사회

그 사람의 이름

이미 시작된 세계

두려움보다 오래된 것

오늘이 역사가 된다

에필로그_우리가 함께 만들 내일

주

도움받은 자료들

[본 문]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청년들의 절망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현실이 되었고, 인구 절벽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조용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훨씬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변화하는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_17쪽

현금은 빠르게 도착한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강력하다. 숨이 막힐 때 숨통을 틔워주고, 급한 불을 꺼주며, 선택의 폭을 조금 넓혀준다. 그러나 현금이 모든 것의 답은 아니다. 삶이 흔들리는 이유가 돈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거의 불안을 돈으로만 설명할 수 없고, 돌봄의 공백을 돈만 가지고 채울 수 없으며, 의료의 두려움을 돈만으로 위로할 수 없다. 사람은 돈으로 살아가지만, 돈으로만 살아가지는 않는다. 돈은 삶을 돕지만,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못한다. _41쪽

이제 우리는 그 기둥들을 하나씩 세워나갈 것이다. 어떻게 주거를 보장할 것인가. 어떻게 의료를 보편화할 것인가. 어떻게 돌봄을 사회화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을 평생화할 것인가. 어떻게 이동을 자유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연결을 보장할 것인가. 어떻게 에너지를 보편화할 것인가. 어떻게 금융을 안전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안전을 누구에게나 담보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누구나 문화적 혜택을 누리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할 것인가. _136쪽

주파수 배당은 복잡하지 않다. 정부가 주파수 경매로 얻은 수익을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전액 국민에게 배당하면 된다. 향후 한국이 10년간 5G·6G 주파수 경매로 총 10조 원을 받는다면(연평균 1조 원), 매년 국민 1인당 약 1만 9,000원씩 배당할 수 있다. 4인 가족은 7만 6,000원을 받는다. _270쪽

그러나 기본소득의 철학은 다르다. 우리는 흔히 ‘일’을 ‘임금노동’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는 임금노동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집안일, 육아, 돌봄, 자원봉사, 예술 창작, 학업 등 이 모든 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활동’이다. 하지만 이들은 임금을 받지 못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임금을 받든 받지 않든,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소중한 가치인 것이다. _33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