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교사, 교육청 출신 변호사가 쉽게 풀어낸 필독서"

교사,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모두를 위한 실무 중심 안내서

교권보호위원회와 아동학대의 핵심 쟁점을 정리한 실전 가이드북

어느 순간부터 교사가 학생을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하면, 학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이 하나의 수순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를 자주 겪으면서, 학생 및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갈등 상황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교권보호위원회와 아동학대 두 가지 측면으로 발현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와 아동학대 사례를 한 권의 책에 담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교원지위법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그 유형이 다소 복잡하고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매우 큰 편입니다. 실무에서 법규정 해석은 법원의 판결로 귀결되는데, 학교 현장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판결문에 나타난 법원의 태도가 어떠한지 한눈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교권보호위원회 사례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 분류한 후,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을 참고할 수 있도록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교사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정서적 학대로 고소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정서적 학대의 의미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이 책에서는 정서적 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하여 정서적 학대의 의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성적 학대와 유기방임, 신체적 학대 사례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PART 1. 실제 사례로 보는 교권보호위원회

1. 욕설을 하며 소화기를 발로 찬 행위는 폭행일까?
2. 장애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전학 처분을 할 수 있을까?
3. 아동학대로 신고당해서 수업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일까?
4. 교사도 학생의 ‘조치없음’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을까?
5. 수업 중인 교사가 비하 발언을 듣지 못한 경우,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할까?
6. 교사가 없는 자리에서 한 발언도 교육활동 중인 교사에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7. 하교 후 SNS에 글을 올려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8. 교육활동 침해로 출석정지 60일 조치는 과도한 조치일까?
9. 교사에게 ‘건방지다’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까?
10.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제시 방식과 한계는?
11. 학부모가 교사에게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한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까?
12. 교사가 학부모에게 ‘교실에서 나가라’고 했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교육활동 침해일까?
13. 교사에게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면 교육활동 침해일까?
14. 성희롱은 성폭력범죄 행위에 포함될까?
15. 교사에게 ‘사귀실래요?’라고 한 발언도 성희롱에 해당할까?
16. 교사에 대한 성희롱에 동조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17. 선정적인 동영상을 게시하고 교사를 언급하면 성희롱에 해당할까?
18. 담임교사 교체 요구는 교육활동 침해일까?
19. 학부모가 학교에 담임 교체, 수업 배제, 담임의 각서 등을 요구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일까?
20.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란?
21. 교사의 컴퓨터를 마음대로 조작하면 교육활동 침해일까?
22.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교육활동 침해일까?
23.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란?
24. 교사의 말에 큰소리로 신고해야겠다고 말한 것도 교육활동 침해일까?
25. 지적장애 1급 학생도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될 수 있을까?
26.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요청할 수 있을까?
27. 교원은 다른 교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할 수 있을까?
28. 교사의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하면 교육활동 침해일까?
29. 교육활동 침해는 인정되지만 조치없음 처분을 받은 학부모도 불복할 수 있을까?
30. ADHD를 가진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면 징계할 수 있을까?
31.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를 한 경우에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32. 교원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사실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까?
33.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면 학생 조치가 감경될 수 있을까?


PART 2. 실제 사례로 보는 아동학대

1. 학생을 교실 뒤편 책상에 엎드려 있게 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일까?
2. 야구방망이로 유리창을 깬 것도 정서적 학대일까?
3. 학생으로 하여금 다른 학생을 때리도록 규칙을 정한 것도 정서적 학대일까?
4. 학생의 부모가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은 증거능력이 있을까?
5. 학생의 일기를 다른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읽은 것도 정서적 학대일까?
6. 교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일까?
7. 피해아동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지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
8. 피해아동이 쓴 편지에 대해 걸레 같다고 말한 것은 정서적 학대일까?
9. 야한 책을 읽는다고 공개적으로 혼을 낸 행위는 정서적 학대일까?
10. 교실 문을 잠그고, 바지에 소변을 보게 한 행위는 정서적 학대일까?
11. 운동부 학생에 대하여 훈계의 목적으로 욕설을 사용해도 괜찮을까?
12. 다른 학생의 체벌을 목격한 학생에 대해서도 정서적 학대가 성립할까?
13.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빈 교실(지옥탕)에 혼자 격리시키는 것은 정서적 학대일까?
14. 훈육의 목적으로 학생에 대하여 왕따라고 지목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일까?
15. 투명의자를 하도록 시킨 것은 정서적 학대일까?
16. 아동을 세게 잡아당겨 제지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일까?
17. 학생에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한 것이 정서적 학대일까?
18. 떠드는 학생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일까?
19. 교사가 학생이 비행행위를 하였다고 다른 학생들에게 말한 것은 아동학대일까?
20. 학생이 만든 미술품을 망가뜨리는 것도 정서적 학대일까?
21. 학생에게 싸가지 없다라고 말한 것은 정서적 학대일까?
22. 성적 학대에 있어서 성희롱의 의미는 무엇일까?
23. 속옷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한 것은 성적 학대일까?
24. 학생의 얼굴과 몸매를 평가한 것은 성적 학대일까?
25. 교사가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경우, 성적 학대에 해당 할까?
26. 점심 먹지 말고 서 있으라고 한 행위는 방임일까?
27. 학생의 결석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으면 방임일까?
28. 초등학생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것도 신체적 학대일까?
29. 학생 손목을 잡고 끌고가는 행위는 신체적 학대일까?
30. 일회용 면도기로 학생의 인중에 난 털을 민 것도 신체적 학대일까?
31. 학생의 관자놀이를 1회 누른 것은 신체적 학대일까?
32. 학생을 강제로 앉히려다가 얼굴에 상처가 난 경우, 신체적 학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