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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한 피해자 - 스토킹과 사법 정의에 대한 어느 기자의 기록

    • 곽아람 저
    • 생각의힘
    • 2026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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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규격 정보
    상품상세정보
    ISBN ISBN-13 : 9791194880868
    쪽수452쪽
    크기기타 규격
    제품구성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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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역사 >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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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나는 피해자이자 기자로서 끝까지 이 사건을 기록할 것이다.”

    24년 차 저널리스트가 스스로 현장이 되어 써 내려간 피해의 연대기

    ★김세희, 김진주, 원은지, 허민숙 추천

    이 책은 24년 차 저널리스트 곽아람이 기록한, 피해자 곽아람의 자기증명과 생존의 과정을 담고 있다. 7년 전 어느 날 자신이 쓴 기사와 회사 업무로 진행한 팟캐스트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의 스토킹범죄 타깃이 된 저자는, 2021년 첫 번째 고소 이후 6년간 가해자를 일곱 번 고소하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고 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도 수감 중인 가해자는 형기 초반 감옥에서도 편지 등으로 스토킹을 지속했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해 저자는 15개월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마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동안에도 그가 무너지지 않고 끝끝내 버틴 까닭은 기자인 나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피해자들은 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하는 처절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시스템이 부정한 당사자성의 획득을 위해,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갈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기록을 시작한다. 저자는 스스로 현장이 되어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스토킹범죄의 공포와 피해자를 배제하여 절망케 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민낯을 낱낱이 고발한다. 사건의 외부가 아니라 한가운데 선 피해자의 시각으로 취재를 이어가며, 피해자로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통해 우리의 사법 정의를 저울 위에 올린다.

    피해자의 감각으로 포착하고, 기자의 펜 끝으로 벼린 이 책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자의 관점으로 구성한 서사와 연대임을 웅변한다. 국가 시스템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한 현실에서, 기댈 곳 없는 피해자가 마지막 희망을 걸 곳은 언론밖에 없다는 사실을 검찰이 공소장 오류를 저지르고도 인정하지 않을 때 언론에 제보해 구제받은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역설적으로 증명한다. 2026514일 가해자를 단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저자는 출간일인 202658일 이 책을 재판부와 검찰에 국가의 실패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입증할 참고서류로 제출했다.

     

    목차

    [목 차]

    이 책에 대하여

     

    1 노벨문학상 시상식 날 울다

    2 특별한 피해자

    3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말

    4 수치심과 분노

    5 변호사들

    6 판사들

    7 검사들

    8 경찰관들

    9 이해할 수 없는 것들

    10 연대

    11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12 눈물의 여러 빛깔

    13 취재가 시작되자

     

    에필로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감사의 말

    부록: 이 책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형사사건 법률용어

    사건일지

    참고문헌

    [본 문]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는 나 같은 사람을 자원이 많은 피해자(resourceful victim)’라 부른다. 지적 능력이든, 경제력이든, 사회적 영향력이든, 도움을 줄 사람들이든, 뭐가 되었든 힘을 가진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두 번을 넘어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고, 다섯 번이 되고, 여섯 번이 되고, 심지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걸 보고 누군가는 나를 탁월한 피해자라 불렀다. 맞다. 나는 탁월한 피해자다. 사건을 겪으며 수천 번 생각했다. 나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피해자들은 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

    _28, ‘노벨문학상 시상식 날 울다

     

    어느 식사 자리에서 사건을 겪으며 고생한 이야기를 털어놓다 나도 모르게 눈물을 보이자 그 자리에 있던 검사가 지금 울지 마시고 법정에서 우세요라고 했다. “이런 말, 피해자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법정에서 증언하다 피해자가 울면 저희들은 속으로 ,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요. 피해자답게 보이니까 판사들도 형량을 올려줄 것 같거든요.”

    _37, ‘특별한 피해자

     

    검사와 판사는 조금 적나라하게 말하면 진짜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공무원의 한 사람이에요. 사람이다 보니 내 사건만 더 깊이 있게 봐주세요식의 뉘앙스를 풍기면 부담스러워하거나 오히려 정나미가 떨어져요. 오히려 딱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딱 갖다 주고 이거 해주세요하는 사건 당사자들이 훨씬 고맙거나 속된 표현으로 더 예뻐서 더 챙겨주는 그런 효과가 발생해요. () 어떻게 하면 나를 이쁘게 볼까. 여기서 이쁘게가 물리적인 이쁘게가 아니에요. 아시죠? 저는 항상 일을 그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내 편 안 들어준다고 떼쓸 생각도 없어요. 내가 떼 써봤자 나 안 이쁘게 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 눈에 더 잘 들어서 이분들이 정말 내 편이 되는 판결을 해줄까 처리를 해줄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_41, ‘특별한 피해자

     

    제게는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 돌아왔다.

    회사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곽아람 씨가 자비로 부담하는 것이 곽아람 씨의 안전에 무슨 차이가 있죠? 곽아람 씨가 소송을 계속하는 바람에 가해자를 자극해서 더 위험해지는 게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_51, ‘특별한 피해자

    르포르타주(reportage). 그게 내게 주어진 답이었다. 나는 피해자이자 기자로서 이 자리에 있을 것이었다. 피해자를 겁박하고 억누르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모든 문제를 낱낱이 취재할 것이었다.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와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모조리 밝혀낼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내가 취재 중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할 것이었다. 나는 잠입취재 중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자 그나마 통쾌했다.

    _54, ‘특별한 피해자

     

    나는 피해자지만,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었다. 법적으로 그랬다. 내가 수사기관에, 법원에, 무언가를 요구하려 하면 다들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다. “곤란합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_60,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말

     

    블랙스톤의 말은 분명 아름답지만, 중대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면 열 명 이상의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을 텐데, 그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가? 블랙스톤이 살았던 18세기엔 과학수사의 미발달로 무고한 죄인이 많았겠지만 곳곳에 CCTV가 널려 있고, DNA 감정과 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한 현대에도 여전히 그의 말이 유효할까. 무죄 추정의 원칙은 분명 중요하지만, 법원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경직된 자세로 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오판(誤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가 아닐까.

    _69~70,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말

     

    당사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건의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주변부로 밀려나고 약자라 무시당하며 자주 잊힌다.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이는 피해자다. 법정에서 판사(判事)와 검사(檢事)이라고 불린다. 가해자는 피고인(被告人)이라 불리며 사람() 대접을 받는다. 피해자(被害者)에겐 놈 자()’가 붙는다. 증인(證人)으로 소환될 때만 비로소 사람 자격을 얻는다.

    _71,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말

     

    성폭력 피해자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야 하지? 자신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접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면 가해자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법조문이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니면 무엇인가. () 가해자의 음란물을 읽은 나를 지배하는 주된 감정은 분노와 불쾌감이었지만 법의 언어는 외형상으로는 성폭력 피해자의 분노와 불쾌감을 죄의 성립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_84, ‘수치심과 분노

     

    당시 여당은 재판소원제 도입을 검토 중이었다. 만일 그렇게 되면 현 3심제가 4심제로 바뀌는 셈인데 그 얘기가 나온 후부터 나는 불안해 미칠 지경이었다.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니 좋을 것 같은가? 아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고통스럽다. 재판이 한 번 더 늘어나면 이는 고스란히 소송 관계인의 법률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변호사들이야 돈을 더 많이 벌게 돼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피고인의 형이 확정돼야 사건을 떨쳐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피해자 입장에선 불안과 고통의 시간만 연장되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는 셈이다.

    _98, ‘수치심과 분노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한 자의 인권이 침해당한 자의 인권과 동등하게 취급받는 것은 옳은가. 그러면 형벌이란 대체 왜 필요한가.

    _101, ‘수치심과 분노

    법정에 선 피고인이 검찰이 제출한 여러 증거 중 피해자 진술서를 부동의하면 피해자는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서가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고,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진정성립(眞正成立)’ 증명을 해야 한다. 2차 사건 1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를 부동의해 증인신문을 하게 되었을 때, 나는 업무 시간에 불려 나와 피고인의 거짓말로 인한 황당한 질문들에 답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다.

    _110, ‘변호사들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원 단체에서 저런 변호사를 만날 것이다. 변호사가 자신을 홀대해도,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피해자들도 많을 것이다….

    _120, ‘변호사들

     

    문제는 가해자인 피고인들이 이 원칙을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악용한다는 데 있다. 피고인이 방어권을 이용해 명백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피해자를 법정으로 불러내 낯선 이들 앞에서 피해 사실을 상기시키고 다시 진술하게 하며, 때론 피고인 변호사로부터 모욕적인 질문과 추궁을 당하게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가해자 역시 그런 부류였다. 나를 법정에 불러내 공격을 가하고 싶다는 욕망을 편지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런데도 법원이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옳은가?

    _145, ‘판사들

     

    피고인 방어권이라는 정의를 수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재판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피고인이 열람할 수 있는 건 옳았다. 반면 피해자는 어디까지나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의 오염을 막기 위해 최근까지도 피해자의 재판 자료 열람은 공소장 등 극히 일부를 빼고는 제한되었다. 그 공소장마저도 피고인에겐 부본을 부쳐 주었지만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가서 복사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관한 법원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나 같은 피해자는 열람하기가 쉽지 않았다. 피해자는 항상 증거능력을 의심받으며 자신이 무결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하는 존재였다. 나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데 우연히 피고인 눈에 띄어 교통사고 당하듯 운 나쁘게 스토킹을 당한 완벽한 피해자였지만 그런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_167~168, ‘판사들

     

    피해자의 탄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며 재판부에 제출하는 서류다. 피해자가 증인신문 때 법정에 서는 것 외에 재판부를 향해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탄원서를 피고인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다. 아마 법조인 아닌 대부분의 이들은 이 사실을 모를 것이다. () 개인에게 쓴 편지도 타인에게 함부로 보라고 하지 않는데, 피해자가 법원 대상으로 제출한 공문서를 다른 타인도 아닌 가해자에게 쉽게 넘겨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게다가 그 탄원서가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라면?

    _168, ‘판사들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탄원서 내용 때문에 협박당하고 있으니 앞으로 내 탄원서를 동의 없이 피고인과 공유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답했다. “그건 판사님이 결정하실 일이니 일단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세요. 결재를 올려 볼게요.”

    _170, ‘판사들

    세상은 나의 상식과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그랬더니 경찰에 과부하가 걸린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들이 본다…. 이 상황은 정의로운가?

    _237, ‘검사들

     

    아마도 내가 피해자로서 대하는 경찰이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날것의 경찰일 것이다. 그간 내가 알던 경찰은 얼마나 포장되어 있었던 걸까. 아니, 내가 기자로서 대하고 취재하고 잘 안다 생각했던 모든 세계가 얼마나 가상의 것이었던가. 나는 얼마나 오만했던가….

    _271, ‘경찰관들

     

    단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기자에겐 턱없이 낮은 문턱이 피해자에겐 지나치게 높다면,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_272, ‘경찰관들

     

    저도 알아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것이 형사재판의 대원칙이라는 것. 아름다운 이야기죠. 저도 피해자가 되기 전엔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피고인 방어권과 피해자 안전이 충돌한다면, 그때도 피고인 방어권이 지켜져야만 하나요? 그 대원칙이 성립하려면, 그러니까 국가가 사적 보복을 막기 위해 형벌권을 행사하려면 피해자를 완벽하게 보호해 줘야죠.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공익에 피해자의 안전은 속하지 않는 거예요? 피해자가 신고한 후 더 신경을 안 쓰도록 보호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왜 신고 후 입증 책임까지 피해자에게 지우나요? 그러면 수사기관은 왜 존재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왜 피해자더러 당사자가 아니니 빠져 있으라는 건가요?”

    _286~287,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스토킹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경험 이후 변화된 지점을 물은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30.5%나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관심이 생겼다고 답했다. 아마도 피해자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갖은 환난을 겪으며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리라.

    _311~312, ‘연대

     

    피해자는 공신력이 없다. 단지 피해자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존재라 여겨져서, 아무리 법리검토를 거쳐 논리적인 의견서를 재판부와 검찰에 제출해도, 검찰이 오류를 범한 것이 엄연한 팩트인데도 들여다보지조차 않는다.

    _406, ‘취재가 시작되자

     

    그 감각, 나도 이렇게 힘든데 기자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까, 가늠해 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기자 정신의 밑바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취재에선 나는 기자가 아니라 일개 피해자였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이번에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리고 나의 취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_410, ‘취재가 시작되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더 나은 이야기는 피해자의 관점으로 구성한 서사다. 어떤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전에 매번 곱씹었다. 내가 기자가 아니라면, 내게 법적 지식이 없다면, 내가 훨씬 더 어리고 힘이 없다면, 이런 상황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_422, ‘에필로그

    추천사

    나는 그녀를 기자로 소개받았으나 그녀는 자신을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라고 소개했다. 7년간 이어진 스토킹범죄 피해자라는 이름표가 생각보다 깊게 삶에 파고들어 그녀의 평범한 일상을 무섭게 갉아먹었을지라도, 피해자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럽게 배척당했을지라도, 우체국 마감 시간 전까지 의견서를 들고 달리는 뺨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을지라도 나는 그녀의 뼈아픈 법정 투쟁기인 이 책을 읽고 확신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그녀는 탁월한 피해자라는 것을. 이 책은 스토킹범죄가 기자인 피해자를 만나 르포르타주(reportage)로 기록되는 과정을 담았다. 깊은 절망으로 좌절했을지언정 무너지지 않은 과정을 글이라는 도구로, 피맺힌 절규로 엮어내었다. 지금도 피해자로서 달리고 있는 그녀의 옆에서 함께 뛰어 줄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_김세희(변호사, 전 성폭력 전담 검사)

     

    가해자는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재판이라는 무대, 피해자는 에티켓을 지키며 바라만 봐야 하는 관객일 뿐이다. 사법체계는 피해자를 다가오는 순간 피하고 싶은 미세먼지 같은 존재로 대한다. 사회는 가해자와 멀어질 거라 피해자를 위로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방어막 없이 매일 가해자들과 나란히 걷고 있다.

    저자 곽아람 기자와의 인연은 내 피해의 시간 속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우리도 이런데,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견딜까입버릇처럼 말하는 그는 내가 본 가장 탁월하고 멋진 피해자였고, 이 사실은 변치 않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누구라도 그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책이 그의 한숨과 입술의 무게를 덜어주길 바란다. 우리 사회가 더는 피해자의 우려를 착각이라 재단하지 않길 바란다. 오해하지 마라. 우리는 가해자와 싸우고 있지 않다. 피해를 방관한 사회와 시스템을 향해 다른 이들 몫까지 돌을 던질 뿐이다. 어디에서도 온전히 설명받지 못했던 피해자로서의 고통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지독한 민낯을 비추는 거울이자 피해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대변하는 완벽한 해설지이다.

    _김진주(‘부산 돌려차기 사건피해자,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저자)

     

    훗날을 도모하며 오늘은 모조리 기록하자.’ N번방의 실체를 처음 마주했을 때, 나 역시 같은 절망 앞에 섰다. 단 한 건의 보도도 없는 공백 속에서 가해자들은 활개쳤다. 나는 저자처럼 어떤 언론사에 속한 기자가 아니었고 대학생일 뿐이었다. 무력감이 온몸을 뒤덮었지만, 나는 기록으로 그들에 맞섰다.

    저자도 그 절망을 알 것이다. 세상이 등을 돌린 자리에서 그 역시 기록을 택했다. 절망 속에서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 저자 곁으로 모여들었다. ‘탁월한 피해자란 결국 그런 사람이다. 제도가 외면할 때 기록으로 연대를 만들어낸,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이다. 이 책이 만들어낸 연대가 독자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_원은지(추적단불꽃 대표, 프리랜서 기자· 활동가,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공저)

     

    《탁월한 피해자》는 한 사람의 피해를 기록한 책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얼굴을 비추는 책이다. 피해는 어느 날 우연히 떨어진 불운으로 끝나지 않는다. 설명해야 하고, 입증해야 하고,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제 삶 전체를 걸고 버텨내야 하는 지난한 시간이 된다. 저자는 자신을 탁월한 피해자라 부르지만, 그것은 특별히 강해서 붙인 이름이 아니라, 자원이 있고 언어가 있고 싸울 힘이 있는 사람조차 이렇게까지 처절해야 한다면, 그렇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들은 얼마나 쉽게 침묵 속으로 밀려나는가를 드러내는 고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위로의 마음으로, 그러나 동시에 가열찬 연대의 마음으로 권하고 싶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섣부른 훈계도, 멀찍이 선 동정도 아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말해주는 일, 당신이 겪은 일을 끝까지 믿고 듣겠다고 약속하는 일,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그런 싸움을 혼자 치르지 않게 하겠다고 함께 말하는 일이다. 연대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한 사람의 고통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책은 뜨겁고도 아프게 가르쳐 준다.

    _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 저자)

    출판사 서평



    스토킹범죄의 공포, 사법시스템의 민낯.

    무너지지 않고 끝내 자기증명을 해낸

    한 인간의 치열하고 품위 있는 저항.

     

    절실하고 맹렬하게 포착한 피해자의 감각,

    시스템의 한계를 정밀하게 찌르는 증언이 되다

     

    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있다. 그는 회사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의 범행 타깃이 되었다. 20216월 처음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해 11월 가해자를 고소했다. 가해자의 범행을 처단하고자 했던 피해자는 험난한 길을 걷게 된다. “내가 피해자이니 국가가 나를 지켜주리라 믿었다. 업무를 하다가 가해자의 타깃이 되었으니 회사도 끝까지 나를 보호해줄 거라 확신했다는 피해자의 생각과 달리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다”(27). 가해자는 가해를 멈추지 않았고,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피고인 방어권을 휘두르는 동안 피해자는 끝없이 자신의 피해를 증명해야 했고, 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였다.

    피해자는 20265월 현재까지 6년째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해자를 단죄하고 있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수감 중인 가해자는 형기 초반 감옥에서도 편지 등으로 스토킹을 지속했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해 저자는 15개월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무너지지 않고 끝끝내 버틴 까닭은 바로 기자이자 상위 1퍼센트의 피해자인 나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피해자들은 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28) 하는 처절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시스템이 부정한 당사자성의 획득을 위해,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갈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기록을 시작했다. 이 책은 24년 차 저널리스트 곽아람이 기록한, 피해자 곽아람의 자기증명과 생존의 과정을 담고 있다. 저자는 스스로 현장이 되어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스토킹범죄의 공포와 피해자를 배제하여 절망케 하는 제도의 민낯을 낱낱이 고발한다.

     

    24년 차 저널리스트가

    스스로 현장이 되어 취재한 책,

    법원과 검찰에 가해자를 단죄할

    피해 입증 참고서류로 제출하다

     

    현행 형사사법 시스템은 왜 가해자를 피해자보다 더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피해자의 안전을 가해자 방어권을 지키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가. 우리 사회가 마땅히 품었어야 하나 마주하지 않은 질문들이다. 저자는 이 질문을 피해자의 자리에서, 저널리스트의 언어로 다시 묻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방어권, 절차적 정의라는 이름 아래 가해자의 권리는 반복해서 설명되고 보호받지만 그 과정에서 과연 피해자의 안전과 회복은 얼마나 고려되고 있는가. 저자는 영국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의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것이 낫다라는 문장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한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면 열 명 이상의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을 텐데 그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가?”(69) 저자는 사건의 외부가 아닌 한가운데 선 피해자의 시각으로 취재를 이어가며, 피해자로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통해 우리의 사법 정의를 저울 위에 올린다.

    저널리즘은 추상적인 부조리함을 구체적인 사실로 밝혀내 기록하는 일이다. 피해자의 감각으로 포착하고, 기자의 펜 끝으로 벼린 이 책은 여러 지점에서 유효하게 교차한다. 과거 검사로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수사했던 김세희 변호사는 이 책이 스토킹범죄가 기자인 피해자를 만나 르포르타주로 기록되는 과정을 담은 법정 투쟁기라 말한다.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를 쓴 부산 돌려차기 사건피해자 김진주는 이 책이 피해자로서의 고통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피해자들의 마음을 정확히 대변하는 완벽한 해설지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을 재판을 앞두고 법원과 검찰에 국가의 실패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입증할 참고서류로 제출했다. 피해자가 스스로의 고통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문제점 및 폭력을 책으로 기록해 제출했다는 점은 이 책이 가지는 의미와 파장을 더욱 넓힐 것이다.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그 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저자는 202111월부터 한 번의 민사소송을 포함해 총 일곱 번의 고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저자가 새로이 속하게 된 피해자의 세계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다. 피해자로서 수사기관과 법원에 무언가를 요구하려 할 때마다 저자를 가로막는 것은 피해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전제이다. 시스템은 피해자의 당사자성을 배제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저자는 피해자가 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뼈아픈 진실, 바로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이는 피해자”(71)라는 진실 앞에 서게 된다. 저자는 자신이 피해자로서 마주했던 시스템의 민낯을 가감 없이 공개한다.

    피고인 방어권을 이유로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희생양 삼는 이상한 세계는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자답게보여야 하고, 울어야 유리하다는 어느 법조인의 조언에서 시작된다(37). 피해자의 편에 서야 할 법률 구조를 맡은 변호사는 어떻게 하면 (검사와 판사가) 나를 이쁘게 볼까고민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빠이빠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41~42). 가해자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했느냐는 질문에 교도소 관계자는 수형자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한다(66). 가해자의 편지 스토킹을 막아달라는 요청에는 서신을 보내는 건 수용자의 권리라는 답이 돌아온다(283). 경찰관에게 가해자에게 살해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털어놓자 “(가해자에게 물어봤는데) 물리적 위해를 가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는 답이 돌아오고(260), 몇 시간의 눈물과 항의에도 꼼짝 않던 이들이 취재가 시작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말처럼 기자 곽아람의 전화 한 통에 태도를 바꾼다(268).

    무엇보다 피해자를 갉아먹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무심한 우리 법정이다. 가해자가 피고인 방어권을 활용해 저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열람하고 그 내용으로 협박을 지속하는 상황에도, “탄원서를 동의 없이 피고인과 공유하지 말아 달라는 피해자의 간절한 요청에 법원은 어떤 답도 하지 않는다(170). 저자는 피해자를 대표해 묻는다. “법원이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옳은가?”(145) 이 책에서 저자는 한 사람의 가해자, 수사기관과 법원의 몇몇 인물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저자의 펜은 피해자를 배제하고, 의심하고, 지치게 하고, 끝내 침묵하게 만드는 사회와 시스템 전체를 향한다.

     

    지워지지 않기 위해 싸워낸 기록,

    연대를 이끄는 우아한 고발장

     

    이 책은 피해의 연대기(年代記)’인 동시에, 서로를 살리는 연대(連帶)의 증명이다. 저자의 곁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존재들은 결국 다른 피해자들이었다. 저자 역시 다른 여성들을 지키고 싶다”(26)는 바람에서 긴 싸움을 시작했다. 연대는 더 큰 연대로 이어진다. 연대의 손길이 이어지며 상황이 이전과는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한다. 추적단불꽃 원은지 대표는 제도가 외면할 때 기록으로 연대를 만들어내 오늘을 살아내는 이가 바로 탁월한 피해자라고 말한다. 《이처럼 친밀한 살인자》를 쓴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연구관은 연대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한 사람의 고통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됨을 전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더 나은 이야기는 피해자의 관점으로 구성한 서사다”(422). 지워지지 않기 위해 싸워낸 저자의 기록은 연대를 이끄는 우아한 고발장이 되어 우리에게 도달한다. ‘탁월한 피해자의 기록은 다른 피해자들을 부르고, 그들의 말을 이어 붙이며, 고립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연결해 사회가 들어야 할 증언으로 전한다. 한 피해자의 생존기이자, 서로를 알아보고 붙잡으며 구해낸 피해자들의 생존기인 이 책에 독자들의 연대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저자 소개
    저자 : 곽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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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구와구s
    •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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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정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 생각하다 〈탁월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진 남성이라는 생물학적 위력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우월한 피해자가 2019년부터 당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분노에 찬 기록이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피해자'가 형사 사법 체계에서 '당사자'가 아니라는 구조적 역설과 맞닿아 있다. 저자는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철학의 딜레마를 비판한다. 스토킹 범죄는 명확한 '종결점'을 찾기 힘들며, 피해자 사망 가능성이 높은 탓에 '피고인의 이익 보장'이 '피해자의 위험 증가'로 직결된다는 것. 다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사태에 대해 '가능성'이라는 확률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는 구조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저자의 문제 제기와 비판에는 공감하지만, 대안은 오히려 '재판 절차'의 투명성 등을 통해 최소한의 부조리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가 이렇게 재판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한 세계였다. 적어도 '피고인'만큼의 알 권리는 충실히 보장될 필요가 있음을 이 책 덕에 배웠다. 무엇보다 늘 대안과 해결책을 같이 제시하는 '기자'로서의 기질이 책 곳곳에 드러난다.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이 사건이 저자 입장에서 속히 해결돼, 조금 더 안전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길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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