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High-End 민사기록형 핵심 정리’ 교재는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에서 기출된 청구취지, 청구원인, 요건사실 및 미출제, 최신판례에서 중요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민사기록형 시험을 체계적으로 대비하실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그 특징과 교재 활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론 (1~3편)

1. 해당 부분은 기본형 청구취지부터 심화형 청구취지까지 변시에 출제된 모든 유형의 청구취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청구취지 연습을 가장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2. 기록형 시험에서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요건사실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항변 및 재항변 또한 예상하고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청구별로 빈출되는 항변 및 재항변, 중요 법리와 판례를 한꺼번에 총정리하여, 기록형 시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3. 청구원인 및 요건사실론 파트에서는 중요 소송물에 대한 기재례부터 시험에 출제되는 양식까지 한꺼번에 정리해드려 민사기록형 시험을 입체적으로 대비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4. 최근 선고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합판례{(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2021다252977), 시효이익 포기 관련(2023다240299) 등}를 모두 반영하여 기록형 쟁점 및 판례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습니다.

 

Ⅱ. 청구취지 및 사례연습 (4편)

1. 민사기록형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취지를 정확하게 현출하는 것입니다. 청구취지의 정확한 현출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기록형 서류에 나타난 사실관계 중에서 법률적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메모’하고, 이후에는 해당 사실관계를 전제로 바로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중요 기출 및 미출제, 최신판례 쟁점의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바로 현출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청구취지는 대여금청구, 임대차, 대위소송과 같이 매번 출제되는 쟁점들과 변시에서 헷갈리는 또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유형의 청구취지까지 모든 난이도, 유형의 청구취지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파트를 반복해서 연습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청구취지를 정확하게 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중요 요건사실의 경우에는 ‘기재례’ 또한 한꺼번에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변제충당, 상계충당과 같이 기재례가 매우 정형화되어 있는 쟁점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요구되는 기재례대로 정확하게 현출하시는 것이 수험에 매우 유리하므로, 중요 요건사실을 기재례 또한 정리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시험을 대비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3.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판례 및 최신판례는 기록형 스타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본서를 통하여 판례를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며, 기록형 출제 스타일을 예상하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민사기록형 시험에서 정답과 청구취지를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기록형 시험에서 청구 자체를 누락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기록형 시험에서 후반부 파트에는 단편적인, 다른 청구들과 독립된 사실관계로 제시되는 청구들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고, 쟁점들도 쉬운 경우가 많으니, 기록 초반부에 배치된 청구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시기보다는 시간/분량 조절을 잘 하여 끝까지 완주하시고 정답률이 어느 정도 이상 따라준다면 민사기록형 시험에서 충분히 원하시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서를 출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필통북스 출판사에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서로 인하여 여러분들께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원합니다.

교재에 관한 문의 등은 ‘highend8730@gmail.com’으로 메일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 4. 30.

박 지 훈

[목 차]
  

제1편 소장 작성 방법 1

 

제2편 청구 유형별 청구취지

제1장 금전지급청구 7

제2장 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14

제3장 등기청구 16

제4장 채권자대위청구 20

제5장 채권양도통지 청구 21

제6장 확인의 소 22

제7장 사해행위취소의 소 23

 

제3편 청구유형별 요건사실 및 항변

제1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27

제2장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 30

제3장 등기청구 32

제4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37

제5장 대여금반환청구 39

제6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49

제7장 계약의 실효 및 원상회복 57

제8장 연대채무자ㆍ보증인에 대한 청구 59

제9장 사해행위취소의 소 60

제10장 양수금 청구 67

제11장 전부금ㆍ추심금 청구 70

제12장 어음금ㆍ수표금 청구 73

 

제4편 청구취지 및 사례연습

[Ⅰ] 소비대차, 이자, 지연손해금, 소멸시효, 연대보증 등 77

[Ⅱ] 등 기① 92

[Ⅲ] 등 기② 106

[Ⅳ] 임대차와 부당이득 113

[Ⅴ] 사해행위취소의 소 118

[Ⅵ] 확인의 소 122

[Ⅶ]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