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들어가며

1부 비정기조사

PART 1 세무서 조사팀장의 하루

1장 조사팀장의 카톡 프로필이 비공개인 이유

2장 세무서 직원은 잘못이 없다

3장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결말, 압류

4장 국세 공무원은 무엇을 위해 일하나?

5장 포상금은 누가, 어떻게 결정할까?

PART 2 예치 조사 풍경

1장 예치 조사 대상이 되었다

2장 예치 조사에 차출되다

3장 조사 첫날의 긴장감

4장 예치 조사는 전날이 가장 바쁘다

PART 3 탈세 제보 및 차명 계좌 등 신고

1장 ‘카더라’ 제보 속에서 진주 찾기

2장 차명 계좌는 이렇게 드러난다

3장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

4장 세무조사를 나온다는데, 보이스피싱 아닌가요?

PART 4 범칙 조사 및 자료상 조사

1장 비정기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

2장 범칙 조사로 전환하겠습니다

3장 범칙 조사 결과 받을 수 있는 처벌

4장 조세 포탈은 중범죄다

5장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도 죄가 되나요?

6장 이름을 빌려준 대가

2부 정기 조사

PART 5 조사 이전의 상황들

1장 정기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

2장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는다면

3장 조사를 연기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요건

4장 정기 세무조사에 대한 오해

PART 6 조사 과정

1장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2장 납세자에게도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3장 서류 제출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

4장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5장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6장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7장 내 계좌가 열람 대상이 되는 경우

8장 거래처가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PART 7 조사 종결 과정

1장 세무조사 결과 통지: 조기 결정 신청 제도

2장 세무 공무원에게는 실적보다 절차가 중요하다

3장 세무조사를 받다가 모범 납세자가 되었다

4장 조사가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3부 상속/증여/양도세 조사

PART 8 상속세 조사

1장 상속세 신고부터 조사 통지서 수령까지

2장 상속세의 뜨거운 감자, 소급 감정평가 제도

3장 상속세에 대한 금융 조사

4장 추정 상속 재산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5장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PART 9 증여세 조사

1장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

2장 주택이 아닌 상가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장 이미 내 계좌를 조회했다고?

4장 세무조사 ‘제척 기간’에 대한 질문들

5장 증여세 조사가 사업장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

6장 해외 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PART 10 양도소득세 조사

1장 양도소득세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

2장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까?

3장 실거주 조사를 하는 경우

4장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다

5장 허위로 취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6장 저는 환산 취득 가액으로 해주세요

7장 주식도 양도소득세 조사를 받나요?

8장 명의 신탁이 적발되는 경우

9장 비과세, 거주자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

10장 비거주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경우

4부 사업자 조사(법인 및 개인)

PART 11 매출 누락 및 자산 항목상의 문제

1장 매출 누락과 가공 경비로 빚어낸 세금 폭탄

2장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3장 각종 세액 감면에 대한 추징 사례

4장 가지급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5장 소득의 귀속 시기도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6장 업무용 승용차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

7장 업무 무관 자산과 업무 무관 비용의 적발

PART 12 필요 경비와 과다 경비

1장 정해진 한도를 초과한 업무 추진비

2장 규정 외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

3장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4장 일하지 않는 고문들

5장 법인 소유 사택을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

6장 법인이 대표 소유 특허권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7장 가족 법인이 조심해야 할 세무 리스크

8장 해외 현지 법인의 비용을 대납하는 경우

9장 계열사 총괄 업무 수행 시 공동 경비 문제

PART 13 부가가치세 조사 등

1장 환급 현지 확인에서 조사까지

2장 조사관이 재고 조사도 하나요?

3장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

4장 공통 매입 세액의 불공제

5장 개별소비세를 내는 사람들

5부 기타 조사

PART 14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취득세 및 재산세

1장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

2장 잠 자는 법인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3장 건물 신축 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4장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PART 15 불복과 체납

1장 납세자의 마지막 보루, 불복

2장 불복의 방법과 절차

3장 체납자도 조사 대상이 되나요?

4장 세금이 먼저다!

5장 체납자에게도 희망은 있다

[본 문]

보통 사람들은 국세청 조사팀장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십 원 한 푼도 놓치지 않으려는 스크루지 같은 야박한 사람? 눈 앞의 조사 대상자를 솜씨 좋게 어르고 구슬려서 빈틈을 찾아내고야 마는 집요한 사람? 아니면 좀 더 현실적으로 엑셀 표의 숫자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해 매일 야근에 시달리는 신경과민의 공무원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_19쪽

만약 예치 조사가 나온다면 명백한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사에 대응할 때는 예치 조사에 반감을 가지고 무리해서 다투려 하기보다는 최대한 협조하고, 왜 조사를 나왔는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_42쪽

국세청은 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세무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곳은 지방국세청 조사국, 세무서 조사과, 세무서 재산조사팀이다. 사람들이 ‘국세청’과 동일시하는 본청은 세무조사 기획 및 관리 감독 업무만을 수행하고 공식적으로는 세무조사에 투입되지 않는다. _54쪽

한때 꽤나 유명했던 음식점 대표가 실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직원 명의로 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엔 생각보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이들이 많다. 피치못할 사정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명의를 빌린다.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각 명의별로 적용 세율을 낮출 수 있기에 쓰는 방법이다. _72쪽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는 자칫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사 과정에서 납세자가 기댈 수 있는 방패막이다. 납세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납세자 보호 담당관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 _90쪽

조사 종결 통지서는 조사가 끝나고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도착해야 한다. 조사 종결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세액을 확인하고 나머지 내용은 잘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뒷장의 적출 내용과 사후 관리할 사항 등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사 추징 세액 외에 대표자가 소득세 수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_108, 109쪽

상속ㆍ증여 시 재산 평가가 중요한데, 십중팔구는 평가 금액을 낮추고 싶어 한다. 재산 평가를 올리고 싶어 하는 경우는 상속 공제에 여유가 있어서 훗날 다시 양도할 것을 고려해 취득 가액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뿐일 것이다. 평가액을 낮추려는 사람들은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기준 시가로 평가하길 원한다. 이때 발목을 잡는 것이 소급 감정평가 제도이다. _124쪽

결국 추정 상속 재산이 과세로 이어지는 것은 부모님의 재산을 실제로 현금으로 인출해서 증여받았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2년 이전의 현금 인출액에 대해 소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떨까? 해당 출금액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증여되었다는 것을 과세 관청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_131쪽

주식과 관련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비상장 주식 가격을 얼마에 파는 것이 좋을지 문의해온다. 대부분의 경우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저가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감해보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저가 양도를 할 경우 그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서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_164쪽

국세청은 임원에 대한 상여금ㆍ퇴직금이 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오로지 개인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법인 재산을 이전한 것이라 판단하는 경우 세무상 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예컨대, 특정 임원에게 회사 내 동일 직위 임원보다 높은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비슷한 규모의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상여금을 많이 지급하는 경우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_204쪽

해외 자회사 입장에서는 초기에 회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인력 및 자금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국내 회사들이 해외 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 및 자금을 투입한다. 그러면서 투입된 자금 상당액을 비용 처리한다. 그러나 세법상 국내 회사와 해외 자회사는 엄연히 구분되는 법인이고 특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세무상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_219쪽

통상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는 관계사를 아우르는 총괄 업무를 수행하곤 한다. 인사, 회계, IT 부문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경험이 축적된 회사는 지주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하곤 한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은 계열사의 업무를 대신하면서도 대가를 받지 않거나, 비용을 정산하지 않아 세무상 문제가 되곤 한다. _2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