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AI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 행정법의 미래

 

01 AI 시대의 디지털 행정법

02 AI 시대의 행정 자동화

03 행정자동결정과 시민의 절차적 권리

04 자동화 행정행위의 법제화

05 AI 기반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문제

06 행정자동결정과 행정법 도그마틱의 변화

07 행정자동결정과 행정절차법 정비 방안

08 행정자동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법의 대응

09 행정자동결정과 리스크 책임

10 AI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행정법의 과제

[본 문]
  

행정법의 패러다임은 점차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전통적인 행정법에서는 행정이 중심을 이루고, 법치행정을 실현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였다. 국가와 공공단체를 행정주체로, 그 상대방인 시민을 행정객체로 파악하는 용어도 그러한 반증이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청 중심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비추어 행정절차의 혁신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자적 의사소통에 관한 규정은 평이하고 선언적이지만, 디지털 행정에서 행정절차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를 함축한다. 향후 이와 관련된 규정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적 의사소통에 관한 규정의 도입은 필요하다.

－01_“AI 시대의 디지털 행정법” 중에서

 

물론 행정절차법에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관한 선언적·정책적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무방하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에 따른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권 등의 침해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행정청은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에 의한 행정작용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격권을 존중하고 차별과 편견을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정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알고리듬에 의한 행정결정에 대해서는 그 행정결정의 상대방이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 상대방은 또한 이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근원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시스템에 의해 행정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결정의 상대방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이에 동의 또는 거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03_“행정자동결정과 시민의 절차적 권리” 중에서

 

행정자동결정은 행정법 도그마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정의 자동화에 의한 행정처분, 즉 자동화 장치에 의한 처분이 어떤 행정행위의 유형에 속하는지가 문제 된다. 종전에는 행정자동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국한하여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디지털 행정의 전환에 따라 행정자동결정이 어떤 행정행위의 유형에 속하는지가 규명되어야 한다.

－06_“행정자동결정과 행정법 도그마틱의 변화” 중에서

 

위법한 행정자동결정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누가 그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다.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위법한 행정자동결정의 책임 귀속에 관한 것인데, 자동화 장치에 의한 행정결정에서 그 주체를 확정해야 할 필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행정자동결정에서 그 처분권자를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책임귀속에서 행정 주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처분청이 귀속하는 행정 주체(국가·공공단체)를 궁극적인 책임 주체로 파악해야 한다.

－09_“행정자동결정과 리스크 책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