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개정3판 이후 노동 관련법과 대법원 판례상 굵직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이슈화되는 법령개정은 없었던 데 반하여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하여 그 동안 하급심 판례 사이에 결론이 크게 엇갈림으로써 대법원에 의한 정리가 필요했던바, 대법원은 삼성전자 사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를 비롯하여 서울보증보험 사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SK하이닉스 사례(대법원 2026. 2. 22. 선고 2021다21994 판결), 엘지디스플레이 사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70517 판결), 한국유리공업 사례(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다262592 판결) 등에서 성과인센티브와 목표인센티브로 나누어 그 인정 요건을 상세히 판시함으로써,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정리를 마쳤습니다. 개정4판에서는 위 판례들의 설시 내용을 상세히 반영하여 설명함으로써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와 관련하여서는 2025. 9. 9.자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이라는 커다란 이슈가 있었습니다. 즉, 위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이른바 간접고용의 경우로 적시되는 원청, 도급인, 위임인 등 이른바 계약외사용자 또한 노조법상 사용자에 포섭됨으로써(제2조 제2호 후문) 특히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연속선상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분리의 문제 등이 현실적 이슈로 대두되며,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권리분쟁 또한 노동쟁의 범위에 포섭(제2조 제5호 전문 후단)됨으로써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 또한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직 위 일부개정의 노동조합법상의 제도에 관한 노동위원회, 판례가 없는바, 개정4판에서는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해석지침 등을 기초로 각 쟁점에 관한 설명을 풍부하게 실었습니다.

이 외에도 개정4판에서는 2025년 여타 개정법령의 내용, 판례 및 행정해석은 물론 국내 각 노동법 관련의 신간 및 개정판 서적 및 논문 등에 게재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기존 판에 비하여 내용적으로 훨씬 풍부·정치해졌으며, 다양한 사례들을 상당수 추가 게재함으로써 노동법 관련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목 차]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서 설 28

제1절 노동법의 개념·이념 및 특수성 28

제2절 노동사건의 유형 31

제3절 관할 및 국제재판관할권 34

제2장 노동법의 법원(法源) 38

제1절 서 설 38

제2절 법원의 종류 39

제3절 법원의 경합 46

제3장 노동법관계의 주체: 근로자·사용자 63

제1절 서 설 64

제2절 근로자 67

제3절 사용자 121

제4장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186

제1절 서 설 187

제2절 노동분쟁의 해결절차 188

제3절 노동분쟁상의 증명책임 201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204

제1절 서 설 204

제2절 적용 범위 206

제3절 적용 예외 211

제2장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215

제1절 개 념 215

제2절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216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차별 금지 222

제4절 공무원 남녀 정년 차별 224

제5절 근로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에 의한 차별 224

제6절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225

제3장 취업규칙 229

제1절 서 설 230

제2절 범 위 239

제3절 불이익하지 않는 작성·변경 246

제4절 불이익한 변경·신설 254

제5절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 299

제4장 근로계약(채용내정·시용·수습) 302

제1절 서 설 302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 306

제3절 채용에 대한 법적 규제 320

제4절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327

제5절 채용내정 335

제6절 시용과 수습 344

제5장 임금 총론 361

제1절 서 설 362

제2절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 365

제3절 임금성의 판단 기준·판단 요소 370

제4절 임금채권의 보호 395

제5절 체불임금청구사건에서 유의할 사항 452

제6장 평균임금 458

제1절 서 설 458

제2절 평균임금의 산정 465

제3절 평균임금의 조정 491

제7장 통상임금 495

제1절 서 설 496

제2절 성립요건 501

제3절 판례상 구체적 사례 510

제4절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합의의 효력 529

제5절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532

제8장 최저임금 547

제1절 서 설 548

제2절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의 개관 549

제3절 적용 범위 550

제4절 최저임금액 552

제5절 비교대상임금 556

제6절 시간급 임금환산: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575

제7절 최저임금의 효력 583

제8절 최저임금 적용제외 590

제9장 휴업수당 592

제1절 개 념 592

제2절 지급 사유 593

제3절 휴업수당의 산정 방법 596

제4절 휴업수당 지급의 예외 597

제5절 관련 문제 598

제10장 근로시간 599

제1절 서 설 599

제2절 실근로시간 판단기준 601

제3절 기준근로시간 617

제4절 소정근로시간 623

제5절 유연근로시간제도(규제의 유연화) 631

제6절 감시·단속적 근로 647

제7절 교대제 근로 653

제11장 연장(시간외)근로 668

제1절 서 설 668

제2절 연장(시간외)근로 시간 수의 산정 671

제3절 통상연장근로 675

제4절 여타의 연장근로 690

제5절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사항 위반 시 법적 효과 692

제12장 휴일(근로) 693

제1절 서 설 693

제2절 주휴일 제도 700

제3절 주휴일 이외의 법정휴일 716

제4절 휴일의 대체 718

제5절 관련 문제 723

제6절 벌 칙 728

제13장 가산임금 729

제1절 서 설 729

제2절 연장(시간외)근로수당 731

제3절 야간근로수당 739

제4절 휴일근로수당 743

제5절 관련 문제 749

제14장 포괄임금제 754

제1절 서 설 754

제2절 성립 요건 757

제3절 효 과 765

제4절 관련 문제 769

제5절 화해·조정의 활용 772

제15장 연봉제 774

제1절 서 설 774

제2절 적용대상 및 도입 방식 775

제3절 관련 문제 776

제16장 연차 유급휴가 783

제1절 서 설 784

제2절 성립요건 788

제3절 효 과 809

제4절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819

제5절 사용촉진 제도 823

제6절 연차유급휴가 대체 831

제7절 연차수당 834

제17장 모성·여성 보호 847

제1절 출산전후휴가 847

제2절 유·사산휴가와 난임휴가 853

제3절 배우자 출산휴가 857

제4절 육아휴직 859

제5절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업·종업 시간 변경신청권 869

제6절 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 단축 874

제7절 생리휴가 878

제8절 야간근로, 시간외근로 제한 880

제18장 직장 내 성희롱 882

제1절 서 설 882

제2절 행위자와 피해자 883

제3절 성립 요건 및 내용 883

제4절 판단 기준 885

제5절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와 조치 887

제6절 실무 사례 893

제19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896

제1절 서 설 896

제2절 내 용 898

제3절 관련 법률의 정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911

제20장 업무상 재해보상 제도 914

제1절 서 설 914

제2절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917

제3절 업무상 재해 931

제4절 보험급여 1022

제5절 보험급여의 청구 및 불복절차 1063

제6절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1082

제7절 보상책임과 배상책임 간 조정 및 구상 1100

제8절 산재법 이외의 업무상 재해보상제도 1127

제21장 고용보험 제도 1132

제1절 서 설 1132

제2절 적용 대상 1133

제3절 피보험자의 관리 1134

제4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1135

제5절 관련 행정해석 1149

제22장 인사이동 1152

제1절 서 설 1152

제2절 배치전환 1156

제3절 전적·전출 1174

제4절 대기발령과 직위해제(보직해임) 1184

제5절 휴 직 1206

제6절 후선배치 1214

제7절 관련 문제 1216

제8절 구제수단 1218

제23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1220

제1절 서 론 1220

제2절 구체적 고찰 1222

제3절 법률관계 1244

제24장 징 계 1255

제1절 서 설 1255

제2절 징계의 종류 1257

제3절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간의 관계 1267

제4절 징계의 정당성 1268

제5절 공무원 징계법상의 특유 제도 1280

제25장 해 고 1283

제1절 서 설 1284

제2절 해고의 정당성 1291

제3절 해고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447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1489

제5절 관련 문제 1564

제6절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구제 1586

제26장 정년제 1616

제1절 서 설 1616

제2절 유 형 1617

제3절 법적 성질 1620

제4절 정년연령의 계산 1621

제5절 실정법상의 정년제 문제 1624

제6절 관련 문제 1632

제27장 퇴직급여제도 1643

제1절 총 설 1643

제2절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 1648

제3절 퇴직금 제도 1652

제4절 퇴직연금 제도 1707

제5절 실무상 쟁점 1718

제28장 비정규직 근로자 1721

제1절 서 설 1722

제2절 기간제근로자 1726

제3절 단시간근로자 1777

제4절 파견근로자 1789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1864

제29장 도산절차 1951

제1절 도산절차의 유형 및 유형별 절차 개관 1951

제2절 도산절차 ‘개시’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1957

제3절 도산절차 ‘진행’단계에 있어서 노동법적 문제 1962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1976

제1절 개념 및 조직 형태 1976

제2절 설립요건 1983

제2장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2004

제1절 서 설 2004

제2절 규 약 2005

제3절 노동조합의 기관 2008

제4절 노동조합의 구성원 2015

제5절 노동조합의 통제권 2044

제6절 조합재산 관계 2048

제7절 도산절차상 노동조합의 지위 2049

제8절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확보 제도 2050

제3장 근로자의 조합활동 2054

제1절 서 설 2054

제2절 조합활동 해당성 2057

제3절 정당성 요건 2059

제4절 효 과 2076

제4장 노조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2078

제1절 서 설 2078

제2절 해 산 2078

제3절 합 병 2081

제4절 분 할 2084

제5절 조직형태의 변경 2087

제5장 단체교섭 2095

제1절 서 설 2095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 2098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2201

제4절 단체교섭의무의 내용 2210

제5절 단체교섭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2213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2216

제6장 단체협약 2220

제1절 서 설 2220

제2절 성 립 2222

제3절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2230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위반에 대한 구제 2267

제5절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 2273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2282

제7장 노동쟁의 조정제도 2298

제1절 서 설 2298

제2절 노동쟁의조정의 대상 2303

제3절 노동쟁의조정의 절차 및 효력 2309

제4절 중재재정에 대한 구제수단 2321

제8장 쟁의행위 2327

제1절 서 설 2327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의 보호제도 2330

제3절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정당성 요건) 2332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2372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2383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 2392

제7절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2407

제9장 부당노동행위 2418

제1절 서 설 2418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상대방 2422

제3절 노조법 제8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2430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2499

제10장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2534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2534

제2절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2546

제4편 기타 노동관계 부문

제1장 노동위원회제도 2558

제2장 노사협의제도 2563

■ 찾아보기 / 2577

■ 법 령 / 2585

■ 교 재 / 2586

■ 참고자료 / 2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