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중요성은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더욱 강조되고 있다. 아동은 한 국가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지속적인 정치적 불안과 민주주의 정착의 어려움 등으로 아동을 위한 정책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문민정부의 수립과 함께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한 형태의 복지 수요가 나타나게 되었다.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도 더 이상 국가 주도의 가정 외 보호를 대표로 하는 시설보호 서비스만으로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미흡하게 되었다.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적극적인 아동권리의 보호 의지와 가족 중심,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가 강조되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국가정책의 방향을 기본으로 아동의 권리 사상과 포괄적인 아동복지의 실행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먼저 아동권리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인권과 아동 인권을 다루었고, 아동의 권리 침해로서 아동학대 예방의 내용을 다루었다. 그리고 실천적인 면에서는 보육사업, 장애아동, 빈곤가정 아동, 다문화 가정 아동, 입양과 가정위탁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그리고 필자의 고집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종아동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다루게 되었다.

[목 차]

CHAPTER 01 아동복지와 아동권리의 개념

제1절 사회의 변화와 아동복지

1. 사회와 가족 유형의 변화

2. 가정의 기능 약화

3. 인간관계의 변화

제2절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1. 아동권리에 관한 인식조사

2. 아동권리의 개념

제3절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

1. 아동복지의 개념

2. 발달과업에 따른 아동복지의 의의

3. 아동 발달의 원리

제4절 아동복지 서비스의 유형

1. 카두신(Kadushin)의 3S 분류

2. 주커만(Zuckerman)의 방어선(line of defence) 위치에 의한 분류

제5절 아동복지 서비스의 정책적인 실천 방법

1.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2.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CHAPTER 02 아동복지의 전제조건 및 원칙

제1절 아동복지의 전제조건

1. 부모의 계몽 및 교육

2. 가정생활의 강화

3. 심신 건강의 증진

4. 경제적 안정

5. 교육

6. 놀이와 오락

7.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8. 특수 보호

제2절 아동복지의 원칙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3. 개발적 기능의 원칙

4. 포괄성의 원칙

5. 전문성의 원칙

 

CHAPTER 03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절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발전과정

1. 아동권리의 발달

2. 제네바 선언

3. 세계 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4. 아동권리선언

5. 국제 노동 기구(ILO) 협약

6. 그 외 국제적인 협약 등

제2절 유엔 아동권리 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d Child: CRC)

1.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탄생

2.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

3.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4가지 기본권

제3절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제4절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행과 아동권리 신장을 위한 노력

1. 우리나라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현황

2. 유보조항

 

CHAPTER 04 아동학대의 예방

제1절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1.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필요성

2.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목적

3.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의의

제2절 아동학대의 이해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학대의 징후

4. 아동학대의 후유증

5. 아동학대의 원인

제3절 아동학대의 현황

1. 2023년 아동학대 통계

2. 아동학대 신고 방법

3.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4절 아동보호체계

1. 법적근거

2. 추진경과

3. 아동보호 전달체계의 주요 내용

4. 아동보호 체계의 기본 원칙

제5절 유아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분석

1. 신체학대

2. 정서학대

3. 무죄판결 사례

 

CHAPTER 05 빈곤 아동

제1절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루이스의 빈곤 문화론

제2절 빈곤 아동의 정의

제3절 빈곤 아동의 특성

제4절 빈곤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1. 신체적 발달

2. 정신적 발달

3. 사회적 발달

4. 학업 문제

제5절 빈곤 아동을 위한 대책

1. 정책적 대책

2. 지역사회 지원

3. 가족지원

4. 빈곤 아동과 교육

5. 빈곤 아동의 권리

 

CHAPTER 06 다문화 가정의 아동

제1절 다문화 가정의 정의

제2절 다문화 가정의 유형

제3절 다문화 가정 아동의 현황

제4절 다문화 가정 아동이 겪는 문제점

1. 언어적 장벽

2. 사회적 차별

3. 교육적 어려움

4. 정서적 문제

5. 정체성 혼란

제5절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정책

1. 정부의 정책

2. 지역사회의 역할

3. 사회적 인식개선

 

CHAPTER 07 장애아동

제1절 장애의 개념

제2절 장애의 정의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 정의 및 법정 장애 유형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 정의 및 유형

제3절 장애아동의 현황

제4절 장애아동의 생활 실태 및 복지요구

1. 장애아동의 특성

2. 주요 장애 유형별 발달적ㆍ교육적 특성

3. 장애 아동가족의 욕구

제5절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1. 교육지원

2. 보육지원

3.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

4.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

5. 경제 및 의료지원

6. 돌봄 및 생활 지원

제6절 장애아동정책의 문제점 및 복지증진을 위한 과제

1. 현행 장애아동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2. 정책 개선을 위한 방향 및 과제

 

CHAPTER 08 가정위탁 아동

제1절 가정위탁 사업의 목적

제2절 가정위탁의 개념 및 유형

1. 가정위탁의 개념

2. 가정위탁의 유형

제3절 위탁가정의 조건

1. 가정위탁의 구성요소

2. 위탁가정이 되기 위한 조건

3. 위탁가정 교육

제4절 가정위탁 현황 및 지원실태

1. 가정위탁의 신청 절차

2. 가정위탁의 현황

3. 위탁가정 및 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 현황

제5절 가정위탁 사업의 문제점

1. 재정 지원의 비현실성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

2.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 및 보호자 권한 부재

3. 사업 운영의 전문성 결여 및 친족 위탁 편중 심화

4. 보호 체계 간 협력 부족 및 사후 관리미흡

5. 인식의 개선

제6절 가정위탁 사업의 정책적 발전 방향

1. 정책 변화의 필요성

2. 정책의 발전 방향

3.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CHAPTER 09 입양 아동

제1절 입양의 개념

1. 민법상 일반 입양

2. 친양자 입양

제2절 입양제도

1. 국내입양

2. 국제입양: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

3.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

제3절 입양의 목적과 원리

1. 입양의 목적

2. 입양의 기본원리

제4절 입양 현황

제5절 입양의 절차

1. 국내입양

2. 국제 입양

제6절 입양인 입양 가족 지원

1. 입양인 지원

2. 입양 가족 지원

제7절 입양정책에 대한 제언

1.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

2. 입양 후 지원체계

3. 심리적 지원

 

CHAPTER 10 보육 아동

제1절 보육의 개념

1. 보육의 어원적 정의

2. 보육의 기능적 측면: 전인적 발달지원

3. 보호(Care)와 교육(Education)의 통합: Educare의 개념 정착

4. 보육의 필요성 및 사회적 의의

제2절 보육사업의 역사적 발전과정(법제도 중심)

1. 보육사업의 태동과 구호 중심 시대(1920~1950년대)

2. 아동 복리법 시기(1961년): 법적 기초 마련

3. 아동복지법 시기(1981년): 보호 대상의 확대

4.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년): 보육사업의 독자적 영역 구축

제3절 보육서비스의 현황 및 유형

1. 보육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태

2. 보육시간에 따른 서비스 유형의 다각화

3. 보육통계 및 시설 현황 분석

제4절 보육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과제 및 대책

1. 보육교사의 전문성 확보 및 근무 환경 개선

2.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지역 격차 해소

3. 부모 및 아동의 다양한 보육수요 대응

4. 보육 아동복지의 미래 방향

 

CHAPTER 11 시설보호 아동

제1절 시설보호 아동의 개념 및 유형

1. 시설보호 아동의 개념

2. 시설보호 서비스의 개념 및 기능

3. 시설보호 서비스의 유형

4. 통합 및 추가 시설

제2절 시설보호 아동의 특성

1. 시설보호 아동의 심리적 특성

2. 보호 유형별 만족도 분석

제3절 시설보호 아동의 현황

1. 시설보호 아동의 현황

2. 시설아동의 발생원인

제4절 시설보호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1. 시설보호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

2. 보호 종료 아동

제5절 시설보호 서비스의 과제 및 대책

1. 가정 보호 활성화 정책

2. 보호 아동 개념의 확장 및 통합적 로드맵 이행

 

CHAPTER 12 실종아동의 예방

제1절 실종아동의 정의

제2절 실종아동 예방의 필요성 및 목적

1. 실종아동 예방의 필요성

2. 실종아동 예방의 목적

제3절 실종아동에 대한 지원

1. 실종아동 관련 법률

2. 실종아동에 관한 지원 정책

제4절 실종아동의 현황

1. 실종아동의 발생 현황

2. 아동 실종 후 파생 문제

제5절 실종아동을 위한 정책

1. 실종아동 예방 교육

2. 2025년 변화 내용

제6절 실종아동 발생 시 행동요령

1. 실종 시 아동의 행동요령

2. 실종아동 발견 시 행동요령

3. 가정에서의 예방 대책

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예방 대책

5. 지역사회의 역할

6. 실종아동의 날의 의의

 

CHAPTER 13 아동복지 정책의 방향

제1절 우리나라 아동의 현주소

1. 우리나라 인구 상황

2. 아동의 행복 만족감

3. 청소년의 자살률

제2절 아동복지의 과제

1. 경제적 지원의 부족

2. 정신적 지원의 필요성

3. 아동복지 서비스의 다양화

4. 서비스의 접근성 문제

5. 서비스의 품질 문제

제3절 아동복지 서비스의 방향

1. 서비스의 맞춤형 제공

2. 사회적 인식 개선

3. 디지털 기술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