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 본서는 7급, 9급 관세직공무원, 관세사자격시험, 국제무역사 등의 관세법 시험대비 목적으로 출간되었습니다.

 

2. 관세법은 처음에는 용어가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체계를 숙지하고 각종 법령을 이해하고 반복한다면 노력한 만큼 성적이 바로 나오는 과목으로 관세직, 관세사 1차시험에서 반드시 전략과목으로 삼아야 할 과목입니다.

 

3. 관세법은 처음 시작을 어떠한 전략으로 하는가에 따라 정복하는 시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과목이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고 하지만 26년간 관세법을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법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1. 유기적인 흐름을 파악하라

「관세법」은 세법적인 부분과 통관실무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법입니다.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두 부분은 전혀 다른 분야처럼 보이면서도 엄청나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관세법은 이 흐름을 파악하면 공부분량을 상당량 줄일 수 있습니다.

 

2. 기출문제를 분석하라

아마 모든 과목의 공부방법에 나와 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출문제는 관세법이라는 넓은 바다에서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흐름을 파악하고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학습한다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출제경향에 맞게 공부하고 계실 것입니다.

 

3. 절대로 암기하지 말아라(?)

모든 암기는 이해에서 출발할 때 완성되어집니다.

아직도 관세법을 암기식 같은 것으로만 공부한다면 그건 출제경향을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법조문을 대할 때마다 “왜?”라는 의문을 가지세요.

 

4. 백과사전과 수험서를 구분하라

시중에는 관세법의 출제경향을 실제 이상으로 높게 평가하며 교재의 내용이 너무 깊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백과사전일 뿐이지 수험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출제경향을 파악해서 직접 만든 서브가 가장 좋은 책이지만 여러분이 그런 걸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럼 시중에 나와 있는 서브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5. 반복하라

이해와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 암기를 하여야 합니다. 암기는 반복학습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수험생활 때 견디실 가장 큰 어려움은 ‘반복’의 지루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반복할 수도 있고, 도식화된 정리를 반복할 수도 있으며, 틀린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지루함을 이기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여 반복하세요.

 

6.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할지,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할지 확실히 정해라

보통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완벽주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관세직, 관세사 수험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출제경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다가 정작 기본적인 부분은 확실하게 하지 못해 시험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일부 학원은 그런 오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 상업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목 차]
  

제1장 관세의 기초

제1절 관세의 기초이론

제2절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

제3절 관세관계 법원

 

제2장 관세법의 총칙

제1절 관세법의 목적 및 성격

제2절 관세법의 용어 및 징수 원칙

제3절 법적용의 원칙 등

제4절 기간과 기한 및 서류의 송달 등

 

제3장 관세의 과세요건

제1절 관세의 4대 과세요건

제2절 과세물건 및 적용법령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과세표준)

제5절 세율 및 품목분류

 

제4장 부과와 징수

제1절 관세의 부과(관세의 확정방식)

제2절 관세의 징수(납세의무의 이행)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5장 환급, 감면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관세법상 환급제도

제2절 관세감면제도

제3절 관세법상 분할납부제도

제4절 감면 또는 분납물품에 대한 담보제공과 사후관리 등

 

제6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고액·상습체납자 등

제3절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제4절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제5절 행정심판제도(심사와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