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개정된 「CASE 노동법」 은 경쟁률 상승에 따라 길어지는 지문과 최신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아지는 최근 경향에 맞추어 공인노무사(2016~2026년), 변호사시험(2018~2026년)에서 출제된 노동법 사례형 문제를 선별하여 수록하고 해설하였다. 해설은 「신통합노동법」 의 편제에 따라 주제별로 78개의 기출문제를 배치하고, 본문에 답안의 목차를 제시한 후 사례형 답안작성법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여 수험적합성을 높였다.

 

 

ㆍ 머리말(2판)

노무사의 경우 2023년 이후 계속 1만명 시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률의 상승은 주관식 시험에 있어서 효율적인 공부 전략을 더욱 더 요구하고 있고, 최근 기출 경향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수험생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본서는 노동법 주관식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최근 노동법 2차 시험의 출제경향을 알려주고, 실제 2차 답안 구성을 통하여 2차 공부 방향의 틀과 자신감을 주고자 출간된 사례집입니다. 제2판은 2023년 12월 초판 발간 이후 최근까지 쌓인 노무사 2차 및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20개의 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고정성 요건을 폐기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관련 기존 기출문제는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제 본서는 공인노무사 시험의 경우 최근 약 10년분, 변호사 시험의 경우 약 8년분의 기출문제 해설을 담게 됨으로써 노동법 주관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더욱 충실한 안내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서는 최근 노무사 2차 시험 고득점 합격자의 조언을 통하여 작성되어 노동법 주관식 시험을 대비하시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판 출간에 즈음하여 다시 한 번 방강수 노무사박사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작업에 큰 도움을 주신 신림동 노무단기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임재진 노무사님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기획 편집 등 모든 부분에 수고해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대표님과 출판사 직원분들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험생활은 고단하고 힘든 여정입니다. 그러나, 힘든 만큼 그 결실의 기쁨도 클 것입니다. 부디 본서가 여러분의 고단한 수험 여정에 좋은 동반자가 되어 합격의 기쁨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6년 4월

김 영 노무사

[목 차]
  

PART 01 근로기준법

CASE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8년 노무사 기출]

CASE 0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 [20년 노무사 기출]

CASE 03 근로기준법 등 차별적 처우의 금지 [17년 노무사 기출]

CASE 04 사이닝 보너스의 법적 성격과 반환의무 [19년 노무사 기출]

CASE 05 시용과 본채용 거부(정당한 이유의 범위) [19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06 시용과 본채용 거부(해고의 서면통지 및 해고 예고) [16년 노무사 기출]

CASE 07 임금성 판단기준과 평균임금 산정방법 [18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08 임금의 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 양도 [19년 노무사 기출]

CASE 09 포괄임금약정과 연차유급휴가 [21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10 연차유급휴가(정당한 파업기간의 처리) [16년 노무사 기출]

CASE 1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22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1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과 동의 주체 [21년 노무사 기출]

CASE 1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신규입사자 [23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1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근로계약(유리성의 원칙) [21년 노무사 기출]

CASE 1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유리성의 원칙 [25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16 영업양도시 승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24년 노무사 기출]

CASE 17 징계 절차의 정당성 [23년 노무사 기출]

CASE 18 징계 절차의 정당성 [24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19 징계해고의 정당성 [17년 노무사 기출]

CASE 20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22년 노무사 기출]

CASE 21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24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22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2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23 경영상 해고의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1) [19년 노무사 기출]

CASE 24 경영상 해고의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2) [23년 노무사 기출]

CASE 25 경영해고시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의무(근로자의 지위) [25년 노무사 기출]

CASE 26 경영해고시 사용자의 우선 재고용의무(중간수입 공제) [25년 노무사 기출]

CASE 27 해고의 서면통지 방법 [22년 노무사 기출]

CASE 28 해고의 서면통지 [25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29 경력사칭과 해고의 서면통지 [20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30 구제의 이익 [21년 노무사 기출]

CASE 3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중간수입 공제) [24년 노무사 기출]

CASE 32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17년 노무사 기출]

CASE 33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19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34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24년 노무사 기출]

CASE 35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20년 노무사 기출]

CASE 36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및 근로자파견과 전출의 비교 [23년 노무사 기출]

CASE 37 작업중지권 [25년 노무사 기출]

CASE 38 회식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20년 노무사 기출]

 

PART 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CASE 39 노조법상 근로자 [22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40 노조법상 근로자성 [24년 노무사 기출]

CASE 41 조합활동의 정당성 [22년 노무사 기출]

CASE 42 조직형태변경 [19년 노무사 기출]

CASE 43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23년 노무사 기출]

CASE 44 노조대표자의 내부절차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24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45 교섭단위 분리 결정 [25년 노무사 기출]

CASE 46 교섭단위 분리 결정과 불복 [24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47 공정대표의무 [20년 노무사 기출]

CASE 48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24년 노무사 기출]

CASE 49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25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50 준법투쟁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20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51 쟁의행위의 정당성 [22년 노무사 기출]

CASE 52 평화의무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21년 노무사 기출]

CASE 53 불법파업의 민·형사상 책임 [18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54 직장폐쇄의 정당성 [17년 노무사 기출]

CASE 55 직장점거의 정당성 및 직장폐쇄의 효과 [18년 노무사 기출]

CASE 56 직장폐쇄의 효과 [19년 노무사 기출]

CASE 57 대체근로의 제한 [19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58 단체협약의 당사자 [21년 노무사 기출]

CASE 59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23년 노무사 기출]

CASE 60 고용안정협약 [21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61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16년 노무사 기출]

CASE 62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18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6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1년 노무사 기출]

CASE 6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징계금지조항 [19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65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19년 노무사 기출]

CASE 66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16년 노무사 기출]

CASE 67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카마스터 사례) [24년 노무사 기출]

CASE 68 유니온 숍 협정 [23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69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23년 노무사 기출]

CASE 70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25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71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18년 노무사 기출]

CASE 72 대체근로의 제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0년 노무사 기출]

CASE 73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0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74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의 부당노동행위 [17년 노무사 기출]

CASE 75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1) [16년 노무사 기출]

CASE 76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2) [22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77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25년 노무사 기출]

CASE 78 중재재정의 위법성 [25년 노무사 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