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 [사전투표, 개돼지의 발도장]은 선거 부정을 결코 입증할 수 없게끔 설계되어, 부정선거 시비를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 사전투표제의 문제점과 흠결을 낱낱이 파헤친 후, 그 흠결을 어떻게 개선하여 국민주권을 바로 세울지에 머리를 맞대게 한다. 나아가 사전투표제 폐지의 당위성과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제도의 부실은 국민주권을 상실케 하는 직격탄이자, 금자탑과도 같은 인류 지성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이 노예 되는 낭떠러지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오염된 선거제도 하에서 투표를 한들, 개돼지의 발도장에 불과하며 국민이 개돼지로 전락하는 공식 통로가 될 뿐이라는 게 저자의 심층 분석이자 통찰이다.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네 없네는 고사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자는 제안조차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음모론이란 전제하며, 정권의 조작한 음모된 음모론을 들춰내고 있다.

[목 차]

머리말

음모론이 음모다 | 황도수 008

완전범죄로 진화하는 부정선거 | 신아연 024

역류(逆流) | 이도규 028

제1부 정보기술과 선거

제1장 국민주권과 선거 033

제2장 정보기술과 선거 045

1. 정보기술의 불완전성 045

2. 정보기술 보안과 검증 064

3. 선거부정의 전략과 방어전략 075

제2부 사전투표의 제도적 흠결

제3장 투표에 대한 검증성 095

1. 본투표에서의 검증성 095

2. 사전투표에서의 검증성 102

3. 통합선거인명부 108

4. 투표관리관의 사인(私印) 날인 113

5. 일련번호지 121

6.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비교 130

제4장 투표 이후에서의 검증성 133

1. 이송 및 보관 절차 134

2. 개표 절차와 개표방송 147

3. 선거 관련 서류 보관 절차 156

제3부 선거부정의 실제와 의혹

제5장 투표에서의 의혹 161

1. 통합선거인명부 161

2. 투표관리관 사인(私印) 날인 170

3. 일련번호지 180

제6장 투표 이후에서의 의혹 181

1. 이송 및 보관 절차 181

2. 개표 절차 및 개표방송 188

3. 선거 관련 서류 보관 절차 194

제4부 사전투표제의 개혁

제7장 사전투표제의 공과 199

제8장 음모론 논쟁 207

1. 선관위 태도 211

2. 음모론 검토 219

3. 대안 검토 227

[본 문]

사전투표제가 어떤 제도인지는 본투표와 비교하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본투표는 투표의 부정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실물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 보관하는 데 반해서, 사전투표는 그런 실물 증거자료의 수집, 보관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첫째, 본투표에선 투표용지가 가짜가 아닌 진짜 공식적인 투표용지인지를 가리기 위해, 투표소 관리관이 자기 개인 도장(私印)을 찍는다. 날인된 투표용지라는 실물 증거자료가 수집, 보관된다. 반면 사전투표에선 투표소 관리관의 날인이 ‘인쇄’로 갈음하게 되어 있다. 도장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가 버젓이 공식적인 투표용지가 된다. 누구든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투표하면, 그 투표용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릴 실물 증거는 없다.

둘째, 본투표에선 투표용지가 몇 부 교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투표용지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 따로 별도 수집, 보관한다. 이 절차로 일련번호지라는 실물 증거자료가 수집, 보관된다. 그러나 사전투표에선 일련번호지를 떼지 않고 투표한다. ‘따로 떼어 보관된 일련번호지’라는 실물 증거가 사전투표에서는 없다. 나중에 필요할 때 일련번호지 숫자와 투표용지 숫자를 맞춰볼 수 없다.

셋째, 본투표에선 몇 명의 선거인이 투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선거인명부에 일일이 직접 날인, 서명한다. 선거인이 직접 날인, 서명한 선거인명부가 실물 증거자료로 수집, 보관된다. 반면 사전투표에선 선거인은 전산 날인하고, 신분증을 전산 스캔해서 ‘통합선거인명부’라는 이름의 전산망 속 정보기록에 선거 여부를 기록한다. 투표인 숫자를 헤아릴 선거인명부 실물 책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 전산을 해킹, 조작한다면 투표인 숫자는 손 쉽게 늘리고 줄일 수 있다.

본투표와 사전투표의 제도적 차이가 보여주는 의미는 분명하다. 본투표에서 선거 부정이 발생한 경우, 그것을 밝혀낼 실물 증거자료가 법정에 제출될 수 있다. 반면, 사전투표에선 법정에 제출될 실물 증거가 전혀 없다. / 12~13쪽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선거부정을 말하는 순간 무조건 음모론이라는 꼬리표를 붙인다. ‘현행법상 선거부정은 있을 수 없다’라는 절대 명제를 확고히 한 뒤, 선거 절차, 투표 절차에 부정이 있다거나,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기만 하면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모두 음모론이라는 게 요지다. 사전투표에 관한 대화, 토론, 비판, 논의 역시 도매값으로 음모론 꼬리표가 붙는다.

이런 음모론이 노리는 효과는 분명하다. 선거부정에 관해서는 토론, 비판 자체를 금지해서 흠결투성이 사전투표제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다. 이 음모론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 음모론으로 무엇을 얻으려는가? 왜 국민은 이 음모론에 함몰되어 가는가? 왜 음모론은 ‘제도 개선’ 논의마저 금지하고 있는가? / 14~15쪽


그렇다! 위에서 보았듯이, 본투표와 사전투표, 두 제도는 완전히 반대로 설계되어 있다. 그 누군가가 독재를 꿈꾼다면, 그에게 사전투표제는 최고의 호재이자 목적을 달성하기에 안성맞춤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것이 처참하고도 기이한 미궁과도 같은 현행 사전투표제도의 현실이다. 백해무익의 현행 사전투표제는 폐지됨이 마땅하다. / 23쪽


#1.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딨어? 전부 컴퓨터로 관리하는데.

카페 옆자리에서 제 또래 아줌마들의 대화에 아연실색했습니다. 당장 끼어들어 사실을 알려 주려는데, 마침 일어나 가버리더라고요.

“아줌마들아, 컴퓨터 세상이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위험성이 있는 거라고요!”

컴퓨터는 사람이 명령하는대로 결과를 뱉어내는 데이터 기계일 뿐입니다. 즉 만지는 사람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컴퓨터 선거시스템을 운용하기 때문에 선거부정이 있네, 없네 시비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아줌마들에게 추리소설에서처럼, '잡고보니 형사가 범인이었더라!' 이런 예로 말해주면 정신이 번쩍 들려나요? 이 책은 전산 시스템 때문에 감쪽같이 부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2.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물음에 답할 수 없다면 부정선거란 절대 없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또한 부정선거는 틀림없이 있다고 말하기 전에 이 물음에 먼저 답하십시오.

"나는 항상 본투표만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본투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 알고나니 정말 충격이었다. 이후 사전투표제 개선에 전력을 쏟게 되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문제점을 파악한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다며, 먼저 알고 난 사람 순서로 사전투표제도 개선에, 나아가 폐지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어떤 이는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버린 채.

본투표에는 있고 사전투표에는 없는 세 가지 때문에 국민주권이 유린되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 책은 그 세 가지를 명확히, 일목요연, 조목조목 적시하고 있습니다. / 24~25쪽


우리는 기성세대가 구축해 놓은 제도 위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 제도가 만들어 내는 를 온전히 감당해야 할 세대이기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위태로운 사안들을 그저 흘러가듯 바라보기만 하는 건 단순한 방관을 넘어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다. 과정이 썩으면 결과도 썩는다. 그 단순한 사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증명되고 있다.

2030세대는 정치를 외면한다고들 하지만, 내가 느끼기엔 외면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 모르는 것에 가깝다.

이 책은 내게 그 거스름의 시작점이 됐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거리에 나서는 방식이 아니어도, 한 권의 책이 세상에 나오는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겐 적지 않은 역류였다. 그것도, 무너진 국민 주권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 신뢰를 다시 세우자는 이 책에! 많은 이들이 시류를 따라 흘러가는 현시점에서.

젊다는 것은 아직 잃을 것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지금 이 세태의 흐름에 그냥 몸을 맡기는 것은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일이다. 부패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동조와 다르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 2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