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권

 

PART 1 조세법 총론

Chapter 01 조세의 이해

1.1 조세의 개념 및 기능

1.2 조세의 분류

 

Chapter 02 조세법의 체계

2.1 조세법의 법원

2.2 조세법의 체계

2.3 조세법의 기본원칙

 

PART 2 국세기본법

Chapter 01 총칙

1.1 통칙

1.2 기간과 기한

1.3 서류의 송달

1.4 인격

 

Chapter 02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2.1 국세 부과의 원칙

2.2 세법 적용의 원칙

2.3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Chapter 03 납세의무

3.1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2 납부의무의 소멸

 

Chapter 04 납세의무의 확장

4.1 납세의무의 승계

4.2 연대납세의무

4.3 제2차 납세의무

4.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Chapter 05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5.1 국세의 우선권

5.2 조세채권 상호 간 우선순위

 

Chapter 06 과세

6.1 관할 관청

6.2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6.3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Chapter 07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7.1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7.2 국세환급가산금

 

Chapter 08 심사와 심판

8.1 통칙

8.2 심사

8.3 심판

 

Chapter 09 납세자의 권리

9.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9.2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

 

Chapter 10 보칙

10.1 납세관리인

10.2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및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10.3 포상금의 지급

10.4 자료의 작성 및 활용

10.5 이행강제금

10.6 벌칙

 

PART 3 국세징수법

Chapter 01 총칙

1.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2 징수의 순위 및 타법과의 관계

 

Chapter 02 납부고지 등

2.1 신고납부 및 납부고지

2.2 독촉

2.3 납부의 방법

2.4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2.5 납세담보

 

Chapter 03 강제징수

3.1 통칙

3.2 압류

3.3 압류재산의 매각

3.4 청산

3.5 기타 규정

 

Chapter 04 보칙

4.1 납세증명서

4.2 미납국세 등의 열람 및 체납자료의 제공 등

4.3 체납자에 대한 제재 규정

 

PART 4 부가가치세법

Chapter 01 총칙

1.1 기본이론

1.2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1.3 과세기간 및 납세지

 

Chapter 02 과세거래

2.1 과세대상 거래 및 재화의 공급

2.2 용역의 공급

2.3 재화의 수입

2.4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Chapter 03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3.1 공급시기

3.2 공급장소

 

Chapter 04 영세율과 면세

4.1 개관

4.2 영세율의 적용

4.3 면세

 

Chapter 05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5.1 과세표준과 세율

5.2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5.3 납부세액 등

5.4 세액공제

 

Chapter 06 신고와 납부 등

6.1 신고와 납부

6.2 제출서류 등

 

Chapter 07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

7.1 결정 등

7.2 가산세

 

Chapter 08 겸영사업자의 안분 계산

8.1 공급가액에서의 안분 계산

8.2 공통매입세액에서의 안분 계산

8.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Chapter 09 간이과세

9.1 개관

9.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9.3 간이과세의 신고와 납부 등

9.4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Chapter 10 보칙

10.1 장부의 작성 및 보관

10.2 기타 보칙 규정

 

2권

 

PART 5 법인세법

Chapter 01 총칙

1.1 개관

1.2 납세의무자

1.3 과세소득의 범위 및 신탁소득

1.4 사업연도 및 납세지

 

Chapter 02 법인세의 계산구조

2.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2.2 세무조정

2.3 소득처분

 

Chapter 03 익금과 익금불산입

3.1 익금

3.2 익금불산입

 

Chapter 04 손금과 손금불산입

4.1 손금

4.2 손금불산입

 

Chapter 05 손익의 귀속시기

5.1 개관

5.2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5.3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4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5.5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Chapter 06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

6.1 자산의 취득가액

6.2 자산ㆍ부채의 평가

 

Chapter 07 의제배당

7.1 개관

7.2 감자ㆍ퇴사ㆍ탈퇴, 해산 및 합병ㆍ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7.3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

 

Chapter 08 감가상각비

8.1 개관

8.2 감가상각시부인의 계산

8.3 상각범위액의 계산

8.4 상각부인액의 사후관리

8.5 감가상각의제 및 특례

 

Chapter 0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9.1 개관

9.2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및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9.3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특정차입금)의 이자

9.4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Chapter 10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10.1 기업업무추진비

10.2 기부금

 

Chapter 11 충당금과 준비금

11.1 충당금

11.2 준비금

 

Chapter 1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2.1 개관

12.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요 사례

 

Chapter 13 과세표준의 계산

13.1 과세표준

13.2 이월결손금

13.3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

 

Chapter 14 산출세액 및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14.1 산출세액 및 차감납부세액

14.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14.3 기납부세액

14.4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Chapter 15 법인세 납세절차

15.1 신고와 납부

15.2 결정과 경정 및 징수와 환급

15.3 가산세

 

Chapter 16 기타 법인세

16.1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16.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6.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6.4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Chapter 17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17.1 합병

17.2 분할

17.3 과세이연 특례－현물출자의 경우

 

Chapter 18 연결납세제도

18.1 개관

18.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및 변경

18.3 계산구조

18.4 신고 및 납부

 

PART 6 소득세법

Chapter 01 총칙

1.1 개관

1.2 납세의무자

1.3 과세기간

1.4 납세지

 

Chapter 02 금융소득

2.1 이자소득

2.2 배당소득

2.3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Chapter 03 사업소득

3.1 사업소득의 범위

3.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Chapter 04 근로소득

4.1 근로소득의 범위

4.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4.3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과세방법

 

Chapter 05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5.1 연금소득

5.2 기타소득

 

Chapter 06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6.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6.2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6.3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6.4 기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Chapter 07 종합소득세의 계산

7.1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7.2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Chapter 08 퇴직소득세

8.1 개관

8.2 퇴직소득세의 계산

8.3 과세방법

 

Chapter 09 양도소득세

9.1 개관

9.2 양도소득세의 계산

9.3 양도소득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9.4 기타

 

Chapter 10 납세절차

10.1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10.2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10.3 징수 및 환급

10.4 가산세

10.5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PART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01 상속세

1.1 개관

1.2 상속세 총칙

1.3 상속세액의 계산

 

Chapter 02 증여세

2.1 증여세 총칙

2.2 증여세액의 계산

2.3 증여 추정 및 증여 의제

 

Chapter 03 납세절차

3.1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절차

3.2 신고세액의 납부

3.3 결정 및 경정

 

Chapter 04 재산의 평가

4.1 재산평가의 원칙

4.2 보충적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