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개정·시행된 민법 및 상속세·증여세법 주요 내용 전면 반영

◆ 패륜상속인 상속권 상실 확대, 배우자 대습상속 요건 조정, 유류분 제도 등 민법 개정사항 반영

◆ 영리법인 활용 상속세 회피 방지, 영농상속공제 개선, 비상장주식 평가방식 개편 등 최신 세법 개정 정리

◆ 최신 예규·판례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실무 판단 기준 제시

◆ 상속세·증여세 계산 구조 및 신고·납부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

◆ 금전무상대출, 사전증여, 공제 적용 등 빈번한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상세 해설

◆ 도식화 및 핵심 정리를 통해 복잡한 규정을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

◆ 국세청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세무조사 가이드 수록

◆ (부록) 상속세 세무조사 절차 및 주요 검토 항목 정리9791176440202

[목 차]
  

머리말

 

가이드 상속·증여세 주요 참고자료

1. 2024년~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내용

2. 상속·증여세의 주요자료

3. 상속인 참고자료

4. 상속세 세무조사 가이드

 

제1편 상속세

제1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1.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

2. 상속세의 의의

3. 상속인

4. 상속의 효력

5. 상속의 승인 및 포기

6. 상속인의 부존재, 잔여재산의 국가 귀속

7. 유언

8. 유증, 사인증여 그리고 생전증여

 

제2장 상속세 총설

1. 상속세의 의의

2. 상속세의 과세대상

3.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4. 상속세의 과세관할

 

제3장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1.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구조

2. 본래의 상속재산

3. 간주 상속재산

4. 추정상속재산

 

제4장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1.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구조

2. 상속세의 비과세

3.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

4.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5.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6. 비거주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5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1.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2. 상속공제

 

제6장 세율 및 상속세 세액계산

1. 상속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구조

2. 상속세의 세율 및 상속세 산출세액

3.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세액

4. 각 사례별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사례

 

제2편 증여세

제1장 증여세 총설

1. 증여 및 증여세의 이해

2. 증여세 과세대상

3.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4. 증여세 이중과세 조정

5. 과세관할

6.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장 증여재산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3장 일반거래에 대한 개별적 예시규정

1. 신탁이익의 증여

2. 보험금의 증여

3.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6.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7.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8.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9.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15.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6.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7.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18. 증여세 적용시 과세특례

 

제4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1.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5.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5장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1. 상증법상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2. 특정채권

3.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4. 공익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5.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6장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

1. 증여세 과세가액

2. 증여세 과세표준

 

제7장 세액계산 및 공제감면세액

1. 증여세 산출세액

2. 세액공제 및 징수유예세액

3.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제8장 증여세 과세특례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3편 상속세·증여세 신고 납부 및 결정

제1장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1. 상속세 신고납부

2. 증여세 신고납부

3.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제2장 연부연납과 물납

1. 연부연납

2. 물납제도

3.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제3장 상속·증여세의 결정·경정

1. 결정과 경정

2. 부과제척기간

3. 금융재산 일괄조회

4. 질문·조사

5. 납세관리인

 

제4장 상속·증여세의 가산세

1. 신고관련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2. 공익법인 등에 관련된 가산세

 

제4편 재산평가

제1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

1. 재산평가의 이해

2.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제2장 상속·증여재산의 시가평가

1. 시가의 이해

2.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제3장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평가방법

1. 부동산의 평가

2. 기타 재산 등의 평가

 

제4장 주식의 평가방법

1. 주식 등과 유가증권 시장

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평가

3.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의 평가

4. 비상장주식의 평가

5.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제5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1. 평가 특례의 취지

2.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