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방세 실무 노하우와 이론을 기반으로 효율적 취득세 쟁송 분석방법 해설서

 

[특장점]

● 최신 대법원 취득세 판례 전수 분석를 통한 취득세 분석방법을 제시하는 최초의 취득세 판례 분석서

● 단순 판례 소개를 넘어, 사건의 일자별 흐름과 과세요건 충족시점 중심 분석을 통한 취득세 소송의 사고방식을 제시

●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신뢰보호원칙, 취득세 감면 등 핵심 쟁점을 판례를 통해 입체적으로 설명

● 복잡한 사실관계를 간결하게 정리·이해하는 방법을 제시, 쟁점 중심의 취득세 개념을 보여주므로 독자의 이해가능성과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

● 최근 쟁점이 되는 주택 중과취득세, 과점주주 취득세,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취득세 비과세·감면 등의 기본적 구조 해설.

 

[주요내용]

● 제1편은 ‘취득세 판례분석 이론편’으로, 취득세 소송을 위한 기본개념을 설명한다. ‘조세의 숲’부터 시작하여 ‘취득세’라는 개별 나무를 설명한다.

- 제1장 ‘조세의 특징’에서는 조세법의 근간인 조세법률주의의 원리와 내용, 더불어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의 위계질서를 설명한다.

- 제2장 ‘취득세제의 특징’에서는 조세전체에서의 취득세의 위치와 양도소득세와의 근본적 차이, 취득세의 고유특징을 알아본다.

- 제3장 ‘민사소송의 특징’에서는 취득세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대부분 민사소송을 준용하고 있어서 민사소송에서의 중요개념을 알아본다.

- 제4장 ‘취득세 소송의 특징’에서는 실제 취득세 소송에서 많은 쟁점이 되는 합목적적 해석, 비과세 감면, 개별 소송에서 이해해야 하는 다양한 생소한 기타법령의 이해방법 등을 설명한다.

 

● 제2편은 취득세 판례분석 사례편으로, 최근 1년 6개월간의 취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 62건을 모두 분석하였다. 62건의 분석을 통하여,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그 틀을 기준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취득세 쟁송의 분석과정과 방법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취득세 소송의 분석의 기초가 되는 분석자의 내면적 기준(정의와 조리)을 설명하고, 다양한 실제 판례에서 분석의 틀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원고의 주장과 사건의 일자별 흐름 파악 → 취득일을 통한 판단기준 법령 결정 → 판례분석 실시 및 법원 결정 확인 → 저자의 판례해설 등의 순서로 판례분석방법을 상세히 보여준다.

- 저자의 판례해설에서는 개별 판례에서 각 판례의 취득세 핵심개념, 개별판례의 의미, 응용 사례 등을 알아본다.

 

[경쟁도서와 비교]

● 30년 지방세 실무 노하우와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대법원 판례를 통한 효율적 취득세 쟁송 분석방법 제시하였다.

● 기존 취득세 관련 도서들은 법령 설명에 집중한 것과 달리, 본서는 현실 판례를 통한 ‘분석 개념(Concept)’ 정립에 초점을 둔 최초의 취득세 판례 분석 방법서이다.

● 단순 암기형 판례 정리가 아닌, 판례 분석방법을 제시하여 독자 스스로 판례분석 능력을 배양하여 새로운 취득세 쟁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고기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 최근 대법원 취득세 전 판례를 분석함으로, 최신 실무 쟁점을 반영하였고, 실무 활용도가 높다.

[목 차]
  

제1편 취득세 판례분석 이론편

제1장 조세의 특징

제1절 왜, 조세법률주의인가?

1. 사법과 공법: 공법 개념의 발생, 민사관계와 조세관계의 차이

2. 조세부과처분(행정처분)의 기본적 효력

3. 조세법률주의로의 필연적 연결

제2절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 헌법상 근거

2. 헌법재판소가 정립한 조세법률주의의 취지

3. 조세법률주의의 구체적 내용: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

제3절 조세법률주의와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와의 긴장 관계

제4절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

제5절 과세요건과 납세의무성립일

제6절 법령의 체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장 취득세제의 특징

1.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

2. 취득세의 특징

3.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와의 개념적 차이

4. 기타 공평과세를 위한 특이 과세대상들

 

제3장 민사소송의 특징

1. 통상의 법원 제1심 재판의 진행 순서

2. 구술심리주의

3. 처분권주의

4. 변론주의

5. 적시제출주의

6. 직권진행주의

7. 자유심증주의

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장 취득세 소송의 특징

1. 취득세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속한다.

2. 취득세 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을 받는다.

3. 엄격해석과 합목적적 해석의 대립성

4. 세무조사와 수시 현지 조사와의 차이

5. 취득세 소송은 비과세 감면 관련 소송이 많다.

6.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7. 법령 요지 파악 요령

 

제2편 취득세 판례분석 사례편

취득세 판례분석에서 분석자의 내면적 기준

판례 분석 순서의 설명

1. 원고 주장

2. 일자별 사건 흐름

3. 관련 적용 법령

4. 법원의 결정

5. 판례 해설

 

취득세 판례분석 사례

01. 3심－대법원 2025두34934(2025.12.11.) 취득세

02. 3심－대법원 2021두55364(2025.12.4.) 취득세

03. 3심－대법원 2025두34522(2025.11.20.) 취득세

04. 3심－대법원 2025두33911(2025.11.20.) 취득세

05. 3심－대법원 2025두34309(2025.10.16.) 취득세

06. 3심－대법원 2025두33508(2025.10.16.) 취득세

07. 3심－대법원 2024두67238(2025.10.16.) 취득세

08. 3심－대법원 2025두34122(2025.9.26.) 취득세

09. 3심－대법원 2025두34204(2025.9.25.) 취득세

10. 3심－대법원 2025두34033(2025.9.25.) 취득세

11. 3심－대법원 2025두33790(2025.9.25.) 취득세

12. 3심－대법원 2025두33747(2025.9.11.) 취득세

13. 3심－대법원 2025두33808(2025.8.14.) 취득세

14. 3심－대법원 2025두33719(2025.8.14.) 취득세

15. 3심－대법원 2025두33693(2025.8.14.) 취득세

16. 3심－대법원 2025두33661(2025.8.14.) 취득세

17. 3심－대법원 2025두33646(2025.8.14.) 취득세

18. 3심－대법원 2025두33285(2025.8.14.) 취득세

19. 3심－대법원 2025두33552(2025.7.17.) 취득세

20. 3심－대법원 2025두33398(2025.7.17.) 취득세

21. 3심－대법원 2025두33235(2025.7.17.) 취득세

22. 3심－대법원 2025두33349(2025.7.3.) 취득세

23. 3심－대법원 2025두33302(2025.7.3.) 취득세

24. 3심－대법원 2025두33313(2025.6.12.) 취득세

25. 3심－대법원 2025두33157(2025.6.12.) 취득세

26. 3심－대법원 2025두31960(2025.6.12.) 취득세

27. 3심－대법원 2025두33230(2025.5.29.) 취득세

28. 3심－대법원 2025두33074(2025.5.29.) 취득세

29. 3심－대법원 2025두33002(2025.5.29.) 취득세

30. 3심－대법원 2025두33036(2025.5.15.) 취득세

31. 3심－대법원 2025두33003(2025.5.15.) 취득세

32. 3심－대법원 2025두32921(2025.5.15.) 취득세

33. 3심－대법원 2025두32875(2025.5.15.) 취득세

34. 3심－대법원 2025두32890(2025.5.1.) 취득세

35. 3심－대법원 2025두32840(2025.4.24.) 취득세

36. 3심－대법원 2025두30974(2025.4.24.) 취득세

37. 3심－대법원 2025두30684(2025.4.24.) 취득세

38. 3심－대법원 2025두31243(2025.4.15.) 취득세

39. 3심－대법원 2025두30028(2025.4.3.) 취득세

40. 3심－대법원 2024두65720(2025.3.27.) 취득세

41. 3심－대법원 2024두65126(2025.3.27.) 취득세

42. 3심－대법원 2024두65362(2025.3.13.) 취득세

43. 3심－대법원 2024두64406(2025.3.13.) 취득세

44. 3심－대법원 2024두58418(2025.1.23.) 취득세

45. 3심－대법원 2024두55983(2025.1.23.) 취득세

46. 3심－대법원 2024두56368(2025.1.9.) 취득세

47. 3심－대법원 2024두54386(2025.1.9.) 취득세

48. 3심－대법원 2024두51745(2024.12.17.) 취득세

49. 3심－대법원 2024두51202(2024.11.14.) 취득세

50. 3심－대법원 2024두46958(2024.10.31.) 취득세

51. 3심－대법원 2024두43805(2024.9.13.) 취득세

52. 3심－대법원 2024두43577(2024.9.13.) 취득세

53. 3심－대법원 2024두45245(2024.9.12.) 취득세

54. 3심－대법원 2024두43560(2024.9.12.) 취득세

55. 3심－대법원 2024두42420(2024.9.12.) 취득세

56. 3심－대법원 2024두43089(2024.8.29.) 취득세

57. 3심－대법원 2024두42116(2024.8.29.) 취득세

58. 3심－대법원 2024두40998(2024.7.25.) 취득세

59. 3심－대법원 2024두39912(2024.7.25.) 취득세

60. 3심－대법원 2024두39592(2024.7.25.) 취득세

61. 3심－대법원 2024두38827(2024.7.11.) 취득세

62. 3심－대법원 2024두42079(2024.6.27.) 취득세

63. 3심－대법원 2024두38292(2024.6.27.) 취득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