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관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법치주의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관념

제2절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4절 행정법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입법형식과 법률사항의 불일치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과 종류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3장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7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8절 부관

제9절 제재처분

 

제4장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계획

제4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제5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제6절 자동화 행정결정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일반론

제2절 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1절 개념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제3절 법적 근거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

제5절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제3장 행정벌

제1절 개념

제2절 특징(다른 벌과의 구별)

제3절 법적 근거

제4절 종류

 

제4장 행정조사

제1절 의의(자료나 정보 확보가 목적)

제2절 종류

제3절 위법한 조사의 효과

제4절 한계

제5절 권리구제

제6절 행정조사기본법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의 등장 배경

제2절 금전상 제재

제3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제4절 공급거부

제5절 행정상의 공표

 

제4편 행정절차법, 정보공개, 개인정보 보호

제1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제2절 행정절차의 적용범위

제3절 행정절차의 일반원칙

제4절 행정절차의 내용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2장 정보공개제도

제1절 총론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제3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구제제도

제1절 청원

제2절 옴부즈맨 제도

 

제2장 손해전보제도(사후적 구제)

제1절 국가배상제도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6편 행정쟁송법

제1장 행정심판법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제5절 당사자와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7절 심판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제8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제9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10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제11절 특별행정심판

제12절 기타

 

제2장 행정소송법

제1절 개념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3절 항고소송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6절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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