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험 교재의 결정판

지금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15회분(2012~2026)과 모의시험 42회분(2011-2025)을 한 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컴팩트하게 요약ㆍ정리함으로써 최고 마무리 교재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였습니다.

 

2. 신뢰도ㆍ완성도 극대화

반복적인 교차 검토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개정된 법조문과 변화된 판례까지 반영함으로써 교재의 신뢰도와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3. 수험 편리성 극대화

서브노트 형식의 핸드북(크라운판) 사이즈로 제작함으로써 누구든지(Whoever), 언제든지(Whenever), 어디에서든(Wherever)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 차]
  

민사소송법

제1편■총 론·12

제1장 민사소송법·12

민사소송법규·12

민사소송과 신의칙·12

중 재·13

 

제2편■소송의 주체·14

제1장 법 원·14

민사재판권·14

법관의 제척·14

법관의 기피·15

관할 일반·16

전속관할·16

토지관할·17

특별재판적·17

사물관할·19

합의관할·20

변론관할·21

소송의 이송·21

선결문제(행소법)·22

제2장 당사자·23

당사자확정의 제 문제·23

당사자표시정정·23

소제기 전 사망한 경우·24

소송계속 중 사망·25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망·27

당사자능력·27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27

조합의 소송수행방안·28

당사자적격·28

단체내부 분쟁에서의 피고적격·29

제3자 소송담당·30

채권자대위소송·31

채권자취소소송·33

소송능력·36

변론능력·38

소송상 법정대리인·38

제한능력자 및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39

소송상 임의대리인·40

소송대리인의 지위 및 대리권의 범위·41

무권대리인(대표)의 소송행위·42

 

제3편■제1심 소송절차·43

제1장 소송의 개시·43

소제기의 방식·43

소송요건·43

소의 이익 일반 및 공통된 소의 이익·44

이행의 소의 이익·45

근저당권말소소송과 소의 이익 등·46

장래이행의 소·47

확인의 소·48

증서진부확인의 소(제250조)·50

소장심사와 법원의 조치·51

무변론 판결·52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52

소제기의 효과 - 실체법상 효과·53

중복제소금지 - 소송법상 효과·55

상계항변·56

일부청구·58

제2장 변 론[심리(審理)]·59

처분권주의·59

토지경계확정의 소·61

상환이행판결·61

변론주의·61

주요 사실 관련·62

재판상 자백 64

자백간주 66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67

변론주의의 한계·67

석명권·68

변론의 갱신, 재개, 공개·69

변론준비절차 실무·69

민사소송법상의 조서·70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70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의 법적 성질·72

주위적 주장, 예비적 주장·73

기일, 재정ㆍ불변기간 등·73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제 논점·73

추후보완상소와 재심의 소·75

송달기관, 송달서류, 송달받을 사람·75

송달실시방법·76

공시송달·78

공시송달에 기한 판결정본의 송달·79

부적법한 송달·79

소송절차의 중단에 관한 제 논점·80

제3장 증 거·80

증거의 분류(본증과 반증), 증명의

종류(증명과 소명)·80

증명의 대상(요증사실)·80

불요증사실·81

증거조사·81

유일한 증거·82

증인신문·82

감 정·83

서증·84

문서의 직접 제출·84

문서제출명령·84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86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88

당사자신문·88

자유심증주의·89

증명책임의 분배·89

법률상 추정(증명책임의 완화)·91

일응의 추정(증명책임의 완화)·91

제4편■소송의 종료·93

제1장 총 설·93

소송의 종료·9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93

소의 취하·93

재소금지·95

재판상 화해·97

화해권고결정·98

청구의 포기ㆍ인낙·9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100

판결, 결정, 명령·100

기판력의 제 문제·101

기판력의 시적 범위·10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10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105

기판력의 작용범위·106

기판력 관련 구체적 판단·107

판결의 무효 및 편취·108

소송비용·109

가집행선고·110

집행정지·111

 

제5편■병합소송·112

제1장 병합청구 일반·112

제2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112

병합청구소송·112

단순병합·112

선택적 병합·113

예비적 병합·114

부진정 예비적·116

소의 변경·116

중간확인의 소·118

반 소·119

예비적 반소·120

제3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120·

공동소송·120

통상공동소송·12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122

필수적 공동소송·12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여부·124

공유관계소송·125

공유물분할의 소·126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128

선정당사자·129

보조참가·131

소송고지·13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133

공동소송참가·134

독립당사자참가·134

당사자변경에 관한 제 논점·136

참가승계·인수승계·137

 

제6편■상소심절차·140

제1장 상 소·140

상소 요건·140

상소이익의 판단·141

상소 효력 - 상소불가분과 불이익변경금지·142

판결의 확정시기·144

제2장 항 소·145

항소·145

항소심에서 항소의 취하 및 소취하·146

부대항소·146

항소심에서의 주문 기재례· 147

제3장 상 고·148

상고 일반·148

파기환송판결·149

제4장 항 고·150

항고제도·150

 

제7편■재심절차·151

제1장 총 설·151

제2장 적법요건·151

재심의 전속관할 및 기간 등·151

제3장 재심사유·152

제4장 재심절차·153

제5장 준재심·154

 

제8편■간이소송절차·155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155

제2장 독촉절차·155

제3장 공시최고절차·155

 

제9편■민사집행관련 문제·155

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15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채권양도·155

압류채권자의 추심의 소·158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대위, 채권자대위소송·158

집행권원·158

청구이의의 소·159

 

상 법

제1편■총 칙·162

제1장 상법 서론·162

제2장 상인과 설비·162

상인·162

지배인·163

표현지배인(제14조)의 성립요건·164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제15조)·164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인·165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제16조)·165

상업사용인의 의무(제17조)·165

상호·166

상호권·167

명의대여자의 책임(제24조)·168

상업등기의 효력·170

영업양도의 기본개념·171

영업양도의 효과·172

상호속용영업양수인의 책임(제42조)·173

 

제2편■상행위·175

제1장 상행위 총설·175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175

일반상사유치권의 요건(제58조)·175

유치권과의 비교·176

상사소멸시효(제64조)·176

상법상 계약의 성립 및 해제·178

상사대리·178

기타 상행위 특칙·179

제2장 상사매매·179

상사매매와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179

제3장 상호계산·180

제4장 익명조합·181

제5장 합자조합·181

제6장 각 칙·182

대리상과 기타 상인과의 비교·182

대리상·183

중개업·183

위탁매매업·184

운송업·185

화물상환증. 위험부담 및 운송인의 책임·185

운송주선업·187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구별·188

공중접객업·188

창고업·189

리스계약·189

가맹업(Franchise)·190

제7장 해 상·190

해상운송·190

 

제3편■회 사·191

제1장 회사법 통칙·191

1인회사·191

법인격 남용·191

회사의 권리능력·192

회사의 설립·192

합병의 자유 및 제한·193

합병의 종류·193

합병의 절차·194

합병의 효과, 무효·195

분할󰋯분할합병(§530의2)·196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530의9)·197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무효의 소·198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198

주주구성 변동없는 타회사의 영업지배수단·200

회사의 조직변경·200

회사의 해산·200

채권자보호절차(제232조)·201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201

주식회사의 설립·201

모집설립·202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비교·202

소규모주식회사의 설립·203

변태설립사항(제290조)·203

현물출자(제290조 제2호)·203

재산인수(제290조 제3호)·203

가장납입·204

설립중의 회사·204

설립 중 회사의 거래 행위·205

회사성립의 경우 발기인의 책임(제321조,

제322조)·206

회사불성립의 경우 발기인의 책임(제326조)·206

유사발기인, 이사 등의 책임·206

제3장 주식과 주주·206

액면주식·무액면주식과 자본금의 관계·206

주주권·207

주식의 발행, 주식분할·208

주식의 병합·분할·소각·209

종류주식(제344조) 일반·209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2)·210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제344조의3)·210

상환종류주식(제345조)·211

전환종류주식(제346조)·211

주권·212

주권의 선의취득의 요건(제359조)·213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 인수·213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제337조)·213

주식양도·215

정관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215

권리주의 양도제한(제319조, 제425조)·215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제335조 제3항)·216

주식의 이중양도·216

자기주식 취득·217

상장회사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219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제한(제342조의2)·220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360조의24)·220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360조의25)·221

주식매수선택권(제340조의2)·221

주식의 담보·222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223

주주총회 소집권자·223

주주총회의 소집절차·224

소규모주식회사의 소집특례·225

주주제안권(제363조의2)·225

의사진행·225

주주총회 의결권의 제한·226

상호보유주식(상호주)·226

의결권의 행사·227

의결권의 대리행사와 위임장 권유·228

주주총회결의·229

주주총회 특별결의(제434조) 기본·229

영업양도 등과 주총특별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제374조)·229

간이영업양도·양수, 임대 등·230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374조의2)·230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송 일반·231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제376조)·232

제소기간 - 주총결의취소·233

재량기각(제379조)·233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와 신주발행무효의 소·234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제380조)·234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235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제381조)·236

회사관련 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소의

법률상 이익·236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237

이사의 선임·238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개정

·238

집중투표제(제382조의2)·239

이사의 해임(제385조)·240

퇴임이사, 일시이사(제386조)·241

이사의 보수(제388조)·241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제407조)·242

직무대행자의 권한(제408조)·244

이사의 경업금지의무(§397)·244

이사의 사업기회유용금지의무(§397의2)·245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의무(§398)·245

이사회의 승인 - 자기거래·246

자기거래의 범위·246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의해

금지된 신용공여·247

이사의 그 밖의 의무·247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248

이사의 책임감면(제400조)·249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401)·249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비교·250

이사회의 소집(제390조), 구성·250

이사회의 결의, 운영·251

이사회 내 위원회·252

대표이사·252

공동대표이사·254

전단적 대표행위·254

대표권의 남용·255

표현대표이사(제395조)·255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401의2)·256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542의13)·257

위법행위유지청구권(제402조)·257

주주의 대표소송(제403조)·257

대표소송에 대한 회사의 참가·259

대표소송의 판결의 효력·259

집행임원제도·260

감사의 의의·260

감사의 선임·종임·261

감사의 권한·262

감사의 의무와 책임·262

감사위원회·263

상장회사특례·263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264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제3자배정·264

실권주의 처분·264

구체적 신주인수권·265

신주발행(제416조)·265

신주발행유지청구권(제424조)·266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266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에 의한 신주발행(제461조)·268

자본금 감소·269

감자무효의 소(제445조)·269

준비금·270

주식회사의 배당·271

회계장부열람권(제466조)·272

재무제표·273

주식회사의 이익공여의 금지(제467조의2)·274

사채의 종류, 발생·274

전환사채(제513조)·274

신주인수권부사채(제516조의2)·276

제6장 그 밖의 회사·277

그 밖의 회사·277

합명회사·278

합자회사·278

유한책임회사·279

유한회사·280

 

제4편■어 음·281

제1장 어음·수표 총론·281

어음·수표 행위 개관·281

조건부 어음행위·282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어음법 제7조,

수표법 제10조)·282

민법규정의 어음행위에의 적용 여부·282

어음·수표행위의 대리·283

어음·수표행위의 표현대리·283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제8조)·284

어음의 위조·284

어음의 변조·285

어음상 권리의 이전과 취득·286

어음의 선의취득·287

어음항변·287

융통어음·288

어음의 실질관계·288

백지어음·290

보충 전 백지어음·수표의 지위·291

백지보충권의 행사기간·291

백지보충권의 남용·291

어음금 청구소송·292

제2장 어음·수표 각론·292

어음 발행·292

환어음의 인수·293

배서·294

배서 이외의 방법에 의한 권리이전·295

배서의 효력·295

배서의 연속(어음법 제16조)·296

추심위임배서(어음법 제18조)·296

기한후배서(어음법 제20조)·296

환어음의 지급제시기간·297

어음의 상환청구·297

어음보증·298

어음보증의 효력·299

제권판결·299

어음과 수표의 비교·300

수표여건의 흠결과 법정보충·300

수표의 지급과 제시·301

 

제5편■보 험·302

제1장 보험법 통칙·302

보험약관·302

보험대리상·303

보험설계사·303

보험계약·보험사고·304

보험계약·보험기간·304

보험계약체결상 고지의무·305

소멸시효·306

보험자의 의무 - 보험증권 교부의무·306

보험계약자의 의무 - 보험료 지급의무·307

보험계약자의 의무 -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308

보험계약자의 의무 - 보험위험유지의무·308

보험계약자의 해지권·309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309

제2장 손해보험·310

피보험이익·310

화재보험에서 보험목적의 양도·310

보험금액 및 보험가액·311

중복보험·312

손해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손해보상의무)·313

보험자대위·313

잔존물대위·314

청구권대위·314

보험 목적의 양도·315

책임보험·316

손해보험의 손해방지비용과

책임보험의 방어비용·317

책임보험에 있어 제3자의 직접청구권·317

해상보험·318

제3장 인보험·319

인보험(제727조 제1항)과 손해보험의

차이·319

생명보험(면책사유)·320

타인의 생명보험·320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제733조)·321

재보험·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