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rd edition

Ⅰ

「HYBRID 지문 연습」을 출간하며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공부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반복에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직 「HYBRID 지문 연습」을 출간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 비약적인 점수 상승과 단기 합격이다. 순경 공채 시험은 1년에 2번 이상 치러지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노량진 수험시장의 강의 커리큘럼은 단기간에 합격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반복적인 순환 커리큘럼의 장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반복과 체득)은 사라지고, 누구를 위한 커리큘럼인지 알 수도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양치기식 강의 커리큘럼으로 변질되고 있다. 천재를 뽑는 시험도 경쟁률이 높은 시험도 아니다.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학문을 공부하는 시험도 아니다. 기출 된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한다면 충분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Ⅱ

출간의 목적

이론강의는 결국 기출을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ㆍ응용하기 위한 선행 과정이다. 이론ㆍ심화 강의를 수강하였다고 기출문제나 동형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복습과 반복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흘러 다시 문제를 봤을 때는 처음 보는 내용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고 시정하고자 강의를 준비하고,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최근 경찰직 시험문제는 단순히 판례의 결론을 묻는 암기보다 법리의 이해와 적용을 묻는 문제로 변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변화되고 있는 출제 경향에 맞춰 본서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 경찰직 기출 지문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② 중요판례의 사례 및 쟁점별 정리, ③ 최신기출과 타직렬 기출을 통한 다양한 응용과 출제의 포인트였다.

형사법의 강학상 목차를 기준으로 관련 판례의 법리와 기출 지문을 배열하였다. 요건별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후 최신판례와 최신기출을 추가하여 단권화한다면 수험과 합격에 든든한 무기이자 동반자가 되리라 생각한다.

 

Ⅲ

「본서」의 특징

“경찰직 수험 형사법의 종결! 고효율 실전 정리!”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범죄별 조문과 목차를 토대로 지문을 배치하여 단권화의 편의성과 논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3.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최신기출을 모두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문과 보충 설명을 각주로 달아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4.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구성하였다.

5. 지문마다 사안의 쟁점 또는 판례 제목을 제시하여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ㆍ표기하였다.

 

Ⅳ

마무리 인사

“수강생의 의무:선택과 집중”

많은 수험생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과 긴장감에 양을 늘리거나, 적절한 시간 분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 교재 한 권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전 과목을 평균 합격선까지 올리기 위해 전략 과목은 빠르게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미흡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남은 시간을 적절히 조절ㆍ분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고 오답 지문을 정지문으로 바꾸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은 기간 지나간 시간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에만 집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윌비스 경찰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수석님과 권윤주 차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경찰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4월 21일

淸文齋에서 문형석드림

[목 차]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

제1절 살인의 죄 2

Ⅰ.살인죄 _2

Ⅱ.존속살해죄 _4

Ⅲ.영아살해죄 _5

Ⅳ.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_5

⋮

(이하 생략)

 

제2장/자유에 대한 죄 38

제1절 협박의 죄 38

Ⅰ.보호법익 _38

Ⅱ.협박죄 _39

Ⅲ.특수협박죄 _44

제2절 강요의 죄 46

⋮

(이하 생략)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0

Ⅰ.총 설 _90

Ⅱ.명예훼손죄 _91

Ⅲ.사자의 명예훼손죄 _109

Ⅳ.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_110

⋮

(이하 생략)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5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58

Ⅰ.의의 및 보호법익 _158

Ⅱ.주거침입죄 _160

Ⅲ.퇴거불응죄 _174

⋮

(이하 생략)

 

제5장/재산에 대한 죄 176

제1절 총 설 176

Ⅰ.재 물 _176

Ⅱ.재산상 이익 _178

제2절 절도의 죄 179

Ⅰ.절도죄 _179

⋮

(이하 생략)

 

 

｜제2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0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04

Ⅰ.범죄단체조직죄 _404

Ⅱ.소요죄 _408

Ⅲ.다중불해산죄 _409

Ⅳ.공중협박죄 _409

⋮

(이하 생략)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2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26

Ⅰ.내국통화 위조ㆍ변조죄변조죄 _426

Ⅱ.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ㆍ변조죄 _427

Ⅲ.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_427

Ⅳ.위조ㆍ변조통화행사 등 죄 _428

⋮

(이하 생략)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95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9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95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9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96

Ⅰ.음행매개죄 _496

Ⅱ.음화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_496

Ⅲ.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_499

Ⅳ.공연음란죄 _499

⋮

(이하 생략)

 

 

｜제3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10

제1절 내란의 죄 510

Ⅰ.내란죄 _510

Ⅱ.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_511

제2절 외환의 죄 513

Ⅰ.간첩죄 등 _513

⋮

(이하 생략)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1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17

Ⅰ.직무유기죄 _517

Ⅱ.피의사실공표죄 _525

Ⅲ.공무상 비밀누설죄 _525

Ⅳ.직권남용죄 _528

⋮

(이하 생략)

 

 

｜제4편｜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