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지방 소멸이 경고였다면,

지방 창생은 놓쳐서는 안 될 설계도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전영수 한양대 교수 특별 기고 수록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일명 ‘마스다 보고서’로 일본을 넘어 한국 사회에도 큰 충격을 준 《지방 소멸》의 후속작이 10년 만에 와이즈베리에서 출간되었다. 그 사이 위기는 현실이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는 일본마저 추월했다. 더 이상 비관에 머물 시간도, 낙관에 기댈 여유도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전략과 실행이다.

이를 위해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미무라 아키오와 전작을 집필한 전 총무대신 마스다 히로야를 중심으로 산학관민 전문가들이 모여 민간 싱크탱크 ‘인구전략회의’를 설립했다. 이들은 전국 1,729개 지자체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생·지방 소멸 대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2100년 총인구 8,000만 명’을 목표로 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지방 창생》은 그 논의의 정수이자 우리가 검토해봐야 할 주요한 시사점이다. 여기에 마강래, 전영수 교수의 특별 기고문을 수록해, 일본 사례를 참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현실과 대안을 함께 짚는다.

[목 차]
  

서문 소멸 가능성이 있는 도시 896개의 충격

 

1부_지방 소멸에 관한 최신 데이터 편

 

제1장. 지방자치단체 지속 가능성 분석 보고서

: 이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 인구 대책이 필요하다

1 이 분석의 사고법

2 소멸할 수도 있는 지자체의 현재 좌표

3 분석 결과에 따른 새로운 체계

 

제2장. 전국 1,729개 지자체 리스트로 확인한 지역별 특성

: 인구 감소 현상은 불규칙하지만 반드시 패턴이 존재한다

 

제3장.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한 지난 10년의 제로섬 게임

: 외국인, 공동체, 디지털화는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2부_지방 창생을 향한 미래 전략

 

제4장. 긴급 제언 〈인구 비전 2100〉

: 지금부터 인구 8,000만 최저선을 사수하라

Ⅰ 지금 왜 〈인구 비전 2100〉을 제언하는가?

Ⅱ 세 가지 기본 과제

Ⅲ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인구 전략

Ⅳ 어떻게 추진력을 높일 것인가?

Ⅴ 마무리하며

 

제5장. 브레이크 없는 인구 감소,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저출생과 인구 탈주 문제에 관한 세 가지 심각성

저출산 · 인구 감소의 심각성은 왜 공유되지 않는가?

정직원과 임시직의 임금 격차 해소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

도쿄 출산율 0.99명의 충격

 

제6장. 지금이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 새로운 국가 비전을 수립하라

 

전국 1,729개 지방자치단체의 아홉 가지 분류

인구전략회의 구성원 소개

특별 기고 수도권 쏠림이 만든 인구 위기, 해법은 어디에 있는가

특별 기고 일본이 귀띔한 지방 소멸 대응 전략

[본 문]
  

2014년과 달리 이번에는 〈일본의 지역별 장래 추계 인구〉에서 공표한 ‘봉쇄 인구’를 가정한 추산 결과 데이터(각 지자체에서 인구 이동 없이 출생과 사망이라는 요인만으로 인구가 변화한다고 가정한 추계 결과)를 활용해 별도로 분석을 시행했다. 봉쇄 인구 분석과 함께 일정 수준의 이동이 계속된다는 가정(이하 ‘이동 시나리오’)을 두고, 두 예측을 같이 비교했다.

이렇게 하면 젊은 여성 인구 동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구조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감소 대책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봉쇄 인구 시나리오상 젊은 여성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 시나리오상에서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이라면 인구 유출 개선이라는 ‘사회 감소’ 대책이 중요할 것이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시행해야 할 대책이 달라진다.

_20~21쪽

 

한편으로 지자체 자체 출산율은 낮고 젊은 여성 인구는 자연적으로 대폭 감소했으나, 다른 지역에서 유출된 인구가 유입돼 인구 감소가 일어나지 않은 지자체를 ‘블랙홀형 지자체’로 분류했다. 전체 지자체 수 중에서 1% 정도이며 25개만 존재하나, 그중 21개가 간토 지방에 집중돼 있다.

도쿄 23구 중에서는 신주쿠 구나 도시마 구 등 16구가 이에 해당했다. 도시마 구는 23구 중에서 유일하게 소멸 가능성이 있는 지자체에 해당했으나, 이제는 벗어났다. 그러나 전입으로 인한 증가세였으므로 블랙홀형 지자체에 속하게 됐다. 긴키 지방에서는 교토 시와 오사카 시가 블랙홀형에 해당했다.

오사카 시는 인구 규모가 거대해도 자체적인 인구 재생산력은 약해 지방에서 오는 청년 유입에 계속해서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오사카 시의 출산율 개선이 인구 감소 대책의 열쇠를 쥐고 있다.

_37쪽

 

그러나 인구 감소 문제는 누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든지 닥쳐올 것이며 마침내 좋든 싫든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성을 붕괴시킬 것이다. 공적 연금 제도는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자립해 노후 생활을 보내고 싶다고 아무리 소원해도 청년 세대가 줄어들면 모든 고령자의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 이처럼 인구 소멸이 미래에 가져올 ‘중대한 사태’에 대해 경제계를 시작으로 시민, 나아가서는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식을 일깨우려는 노력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할 수 없는 상태다.

두 번째, 청년, 특히 육아 부담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여성의 의식이나 실태를 중시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살아가는 사회 및 지역을 미래 세대에 제대로 계승해야 하므로 우리 모두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현세대와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기본적 과제를 염두에 두고 맞서나가야만 할 것이다.

_67쪽

 

정상화 전략을 추진해도 수십 년이 지나야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만약 인구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인구 규모가 지금보다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정상화 전략이 지향하는 B 시나리오라도 2100년이 되는 시점에 총인구는 8,000만 명이다. 이는 현재 총인구의 3분의 2정도 규모다. 이렇게 어려운 조건임에도 각종 경제 사회 시스템을 인구 동태에 적용해 질적인 강인화를 추구함으로써 지금보다 적은 인구라도 다양성이 풍부한 성장력 있는 사회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강인화 전략의 목표다.

강인화 전략의 본질은 생산성의 상승률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도 일본의 생산성 상승률은 1인당 생산 연령 인구로 보면 전 세계에서도 절대 낮은 수준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생산성 상승률을 더욱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목표일 것이다. 특히 경제 전체의 생산성 상승률을 높이려면 슈퍼 스타급 기업의 등장보다 오히려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나 산업, 지역의 구조적 개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현하는지가 중요한 의미를 띨 것이다.

_96~97쪽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제 지방은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힘에 대응하려면 지방 도시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핵심은 결국 좋은 일자리다.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산업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대학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로컬 킬러 생태계’가 절실하다. 흩어진 모래알을 모아 단단한 바위를 만들 때만 지역의 재생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일본의 과소 로컬을 찾아다닌 지 10여 년. 이제 일본 현지 면담자들은 “일본보다 한국이 더 걱정”이라는 데 동의한다. “우리에게 배울 게 아니라 가르쳐달라”는 웃픈 이야기까지. 지방 소멸 이슈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위급하다. 절멸 수준에 가깝다. 그렇기에 이 책은 소중한 연구대상이다! 이 책이 전작 《지방 소멸》보다 우리에게 유의미한 건 현실 경고를 넘어 구체적인 근본 해법을 제안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