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의 첫 이해

강제경매, 임의경매, 공매의 차이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절차를 정리한 부동산 경매 입문서

 

부동산경매를 이해하려면 먼저 경매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은 부동산경매의 개념과 종류, 법적 성질과 절차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설명한 법원경매 입문서입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무엇이 다른지, 담보권실행경매와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법원경매와 공매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실제 참여 전에 반드시 살펴야 할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담았습니다. 법원경매의 핵심인 민사집행법의 구조와 주요 쟁점을 함께 짚어 나가며, 경매를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처음 법원경매를 접하는 독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경매의 기초를 다시 정리하려는 독자에게는 단단한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목 차]

완전개정신판에 즈음하여 4

 

제1편 법원경매의 참여

 

제1장 부동산 경매 개관

제1절 부동산 경매의 개념 14

1. “부동산 경매”의 의미 14

2. 부동산 경매 참여 18

제2절 부동산 경매 절차 103

1. 경매 참여 전 준비절차 103

2. 도해를 통해 본 경매 일반절차 105

3. 입찰절차 125

4. 매각 허가 및 대금납부 143

5. 소유권이전 신청 및 촉탁 신청 147

제3절 법원경매정보지 보는 법 148

 

제2장 부동산 경매와 물권

제1절 물권의 종류 154

1. 민법이 규정하는 물권 154

2. 관습법상의 물권 156

3. 명인방법 156

제2절 지상권 156

1. 개념 156

2. 지상권의 취득 157

3. 존속기간 159

4. 효력 161

5. 소멸 166

6. 관습법상의 지상권 166

제3절 공유(지분경매와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182

1. 공동소유의 개념 182

2. 공유의 의의 182

3. 공유의 내부관계 182

4. 공유의 외부관계 184

5. 공유물의 분할 184

제4절 전세권 186

1. 개념 186

2. 취득과 법정갱신 187

3. 존속기간 189

4. 효력 191

5. 소멸 195

제5절 유치권 197

1. 개념 197

2. 법적 성격 197

3. 성립요건 197

4. 유치권의 종류 200

5. 유치권자의 권리 203

6. 유치권자의 의무 209

7. 소멸사유일반 210

8. 특유한 소멸 사유 210

9. 유치권 물건의 입찰과 법적 조치 215

 

제2편 경매 후의 법률문제

 

제1장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제1절 권리분석상 기준권리

1. 소제(소멸)주의 224

2. 인수주의(이전주의) 225

제2절 인도명령 226

1. 개관 226

2.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 227

3. 부동산 인도명령의 불복절차 233

제3절 명도소송 235

1. 의의 235

2. 명도소송 시 주의할 점 237

3.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237

4. 명도소송의 관할법원 239

5. 명도소송 절차 239

 

제2장 경매의 취소와 항고

제1절 경매신청의 취하 245

1. 취하시기 245

2. 심사 245

3. 효과 245

제2절 경매 절차의 취소 246

1. 요건 246

2. 효과 246

제3절 즉시항고 247

1. 의의 247

2. 신청권자와 그 상대방 247

3.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247

4. 항고 제기의 방법과 심리 248

5. 집행정지 248

 

제3장 감정평가와 잔금 납부

제1절 감정평가 249

1. 감정기관 249

2. 평가대상 249

3. 제시 외 물건 250

4. 감정평가액 250

제2절 잔금 납부 251

1. 잔금 납부와 상계 251

2. 집행정지와 중복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잔금남부 251

3. 재매각결정 후 매수인의 잔금납부 251

4. 재입찰자의 전낙찰자에 대한 관계 252

 

제3편 배당이론과 실무

 

제1장 경매와 배당 일반

제1절 배당순위와 배당절차 254

1. 배당순위 개관 254

2. 경매의 배당절차 259

3. 주택임차인의 배당 관계 266

4. 소액임차인 269

5.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271

6. 국세 및 지방세 273

제2절 배당과 공탁 274

1. 배당 장소, 주체 274

2. 배당금의 공탁 274

제3절 배당과 변제의 효과 275

1. 충당금 275

2. 배당요구 시기 등 275

 

제2장 배당과 관련한 이의의 소

제1절 배당에 대한 이의 276

1. 배당방법 276

2. 가장 임차인 276

3. 이의신청 276

4. 채무자의 이의 277

제2절 배당이의의 소 277

1. 배당이의의 소 277

2. 배당이의의 사유 277

 

제4편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절 목적 및 적용 범위 282

1. 목적 282

2. 적용 범위 282

제2절 대항력의 범위 291

1. 임대차의 존속기간 종료 전의 대항력 291

2. 임대차의 존속기간의 종료 후의 대항력 327

3. 경매에 의해 임차권이 소멸한 후의 대항력 328

제3절 대항력의 내용 331

1. 「대항할 수 있다」의 의미 331

2. 법정 승계의 요건 331

3. 대항력의 내용 332

4. 제3자에 대한 관계 335

5. 대항력의 범위 335

제4절 임대차 기간 338

1. 임대차 기간 등 338

2. 계약의 갱신 339

제5절 차임·보증금증감청구권 342

1. 우선변제의 보장 343

2.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54

3. 임차인의 경매신청 시 집행개시의 요건 356

4.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 360

제6절 주택임차권의 승계 369

1. 임차권의 승계 369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절 입법 취지(목적) 373

제2절 적용 범위 373

1.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373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등 375

제3절 대항력 377

1. 취득요건 377

2. 내용 378

제4절 존속기간 379

1. 최단기간 379

2. 임대차관계의 존속 379

3. 계약갱신요구권 등 380

4. 법정갱신(묵시적 갱신) 380

5. 보증금의 회수 등 381

6. 임차권등기명령 385

7. 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385

8. 상가권리금의 보호 385

9.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등 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