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법에 대한 무지
외국인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야만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다.

이 책은 11년 차 변호사가 법정과 현장에서 기록한 외국인 사건 파일이다. 대한민국 법 앞에 서야 했던 외국인들이 겪은 법적 사건들을 바탕으로 허구적 요소를 가미하여 열 가지 유형의 서사를 마련했다.

1장에서는 문화적 배경 차이로 외국인이 흔히 겪게 되는 법적 문제를 다룬다. 예를 들어, 자국에서 손쉽게 구하는 두통약이 한국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범죄자가 되었다. 코로나 시기에 정확한 통역과 정보의 부재로 방역법 위반자가 되었다. 외국인은 임차인으로서도 제 권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또한 범인으로 지목당하면, 해명과 입증이 두 배로 힘들다. 임금체불을 당하고도 체류 자격을 물을까 봐 법적 조치를 망설인다. 권리 찾기와 체류 자격 문제가 겹치면 외국인은 선택해야 한다. 참으면서 한국에 남을 것인가, 권리를 찾고 한국을 떠날 것인가.

2장은 대한민국이 과연 법을 절차대로 공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잣대가 외국인에게도 정의로운지 살핀다. 공항 송환 대기소에서 의사소통이 안 된 채 갇혀 있는 외국인. 이미 부부이지만, 결혼 비자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한국에서 같이 살지 못하는 부부. 또 출입국 사법심사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받지 못해 한국에서 이룬 모든 것을 등지고 추방될 위기에 처한 외국인. 저자는 이들의 에피소드에서 공통으로 법의 절차적 정의 문제를 꼬집는다.

외국인 이민자를 단순히 주변인으로 봐야 할까. 저자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비로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완성된다고 역설한다. 결국 외국인에 대한 정의로운 태도는 우리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고 진정한 ‘법 앞의 평등’을 이루는 길이다.

[목 차]

프롤로그
외국인 법률 사건 앞에서 한국 사회가 마주한 질문
- 대한민국은 외국인 이민자에게 정의로운가?

Part 1. 생존과 권리 사이 -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일상

Episode 1: 두통약이 마약이 된 순간
Episode 2: 코로나 편의점 사건, 1만 원의 차이 그리고 6개월의 차이
Episode 3: 불법체류자의 임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Episode 4: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를 입증하다
Episode 5: 외국인 임차인, 법의 사각지대에 서다
Episode 6: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건, 국경을 넘은 슬픔, 법의 온기
Episode 7: 외국인의 알리바이 입증의 벽

Part 2. 제도와 현실 사이 – 시스템의 한계와 그에 대한 도전

Episode 8: 공항에서 사라진 사람
Episode 9: 국제 커플의 시험대, 소득 요건의 장벽
Episode 10: 출입국 사범심사의 그림자 — 절차적 정의를 찾아서

에필로그
법 앞의 정의란 무엇인가
— 외국인에 대한 존중이 우리의 존엄

[본 문]

기소유예는 ‘무죄’가 아니다
많은 외국인이 기소유예를 “처벌받지 않는 결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는 전제 위에서 내려지는 처분이며, 출입국 행정에서는 강제퇴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종결이 곧 체류의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p.31

불법체류자도 ‘근로자’이며, 임금은 권리다
불법체류·불법취업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채권이 발생하고, 법은 그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호합니다. 대법원 역시 일관되게 “출입국관리 법령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판결).

대한민국이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의’의 의미를 법·제도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성찰한 저서입니다.

- 김영식 (前 교육부 행정사무관, 서울대학교 행정정책관(부이사관), 인터네셔널 유학 컨설팅 대표 및 서정대학교 겸임 교수)

우리가 외국인을 포용하고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 본연의 도리일 뿐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문휘창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서울대 명예교수)

고 변호사님은 법률가의 날카로운 지성과 한 사건 뒤에 있는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따뜻한 마음을 함께 지닌 보기 드문 법률가입니다.

- Alexander Sheykin (아코디어니스트)

고민석 변호사님의 《법 앞에 선 외국인》은 외국인 이민자에게 정의로운 국가가 되는 데 좋은 길라잡이입니다.

- 염형국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실패와 좌절의 벽 앞에서 때로 무력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다시 법과 제도를 통해 희망을 모색하는 과정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 윤양근 (지성국제 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 前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

이 책은 단순히 사건의 기록을 넘어,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웃을 바라봐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공존의 지침서’입니다.

- 윤희찬 (前 주요코하마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아무쪼록 이 책이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보다 안전하고 포용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우용 (前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한국교육원장)

다시는 이 땅에서 제도와 시스템의 한계로 말미암아 정의와 권리가 없는 곳으로 외국인들이 사라져 가지 않도록 법을 통해 도전하고 분투하는 저자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 이호택 (1세대 이주 및 난민 활동가,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지금, 실무자와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걱정하고, 곁에 있는 이웃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분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 정세현 (출입국·이민행정 전문 행정사, 세현행정사사무소)

"조금만 읽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펼쳤다가 단숨에 끝까지 읽게 되는, 오랜만에 만난 몰입도 높은 책이다.

- 조동성 (주한명예영사단 단장, 서울대 명예교수)

이 책은 외국인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법제와 사회통합의 현주소를 드러낸다.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사례들은 외국인이 겪는 법률문제가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과 공동체의 지향점을 가늠하는 시금석임을 보여준다.

- 최 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과 사건이라는 말은 대개 차갑고 이성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이 책은 다르다. 법을 이야기하면서도 법보다 사람을 먼저 보여준다.

- 현승학 (법무법인 선 파트너 변호사, 前 검사)

사소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장면들은, 이 사회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되묻게 합니다. 저자의 담담한 기록은 이해를 넘어 성찰로 나아가게 합니다.

- 황인경 (소설가, 글로벌 ESG 협회 회장, 리투아니아 명예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