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자급자족’을 위한 위험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 글로벌 상호 의존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한 고립주의에 대한 경고

전쟁과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에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자급자족’이 곧 국가안보이고 자국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관세의 장벽을 끊임없이 높이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선봉장에 있는 이가 바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2025년 두 번째 집권기에 들어선 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 부과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해 자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바탕에는 바로 산업적으로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아야 국가안보와 번영, 그리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고립 경제학’의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다.

‘고립 경제학(Exile Economics)’은 영국의 신예 저널리스트인 벤 추(Ben Chu)가 만든 용어로, 그는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를 지배해온 경제 사상의 흐름, 즉 국가 간 상호 의존을 불편해하고 다자 협력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며 국내 자급자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을 정의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이 책의 번역자 고한석은 ‘Exile’이 ‘망명’과 ‘추방’ 등의 뜻을 내포하지만 ‘망명’은 도피한다는 뜻을, ‘추방’은 벌을 받는다는 피동적 의미가 있어 이보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 ‘고립’이라는 표현을 채택했다고 말한다.

《고립 경제학》은 고립주의를 옹호하는 책이 아니다. 그보다 고립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는 책이다. 특히 그는 1930년대 시기와 오늘날의 평행 이론적 동일함을 바탕으로 과거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누가 왜 ‘자급자족’과 보호무역주의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는지를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오늘날 미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공간을 넘나들며 역사적으로 짚어낸다. 더불어 오늘날 식량을 비롯해 에너지와 실리콘, 철광, 주요 광물과 태양광 패널, 사람과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품과 원자재가 얼마나 복잡한 상호 의존의 공급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세밀하게 들려줌으로써 고립 경제학이 얼마나 환상적인 주장인지 일깨운다.

현대 사회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넓고 깊은, 그리고 시의적절한 통찰을 바탕으로 저자는 결국 차별적인 보호무역주의가 실제로는 혁신을 저해하고 중산층의 가계 부담을 늘리며, 개발도상국들이 번영으로 나아가는 ‘산업화 사다리를 걷어차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세계화가 실패할 경우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다가올 것인지를 수많은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이 책은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반 세계화의 위험 가능성, 특히 오늘날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이란 전쟁 이후의 세계를 대처하는 데 필수 가이드 역할을 한다.

고립주의와 자급자족에 대한 오래된 사상적 뿌리를 찾아서

고립주의와 자급자족에 대한 믿음은 현대의 발명품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시작과 궤를 같이할 만큼 매우 오래된 사상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은 고립주의의 신조가 얼마나 오래 되었으며, 그 사상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추적해 나간다.

기원전 4세기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타인이나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도덕적·지적 자족’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으며,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무역이 탐욕을 부추기므로 스스로 식량을 조달하는 도시가 더 존엄하다는 종교적 논리를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루소의 자급자족 찬양, 유토피아 사회주의자 푸리에의 ‘팔랑스테르’라는 공동체로도 이어진다.

저자는 ‘고립 경제학’은 인류 역사 내내 외부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생존을 지키고 도덕적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본능적인 갈망으로 존재해 왔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고립 경제학을 주장해온 사람들은 강대국의 압력이나 경제적 수탈에 맞서 국가의 주권과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명나라의 해금 정책과 일본 에도 막부의 쇄국 정책이 그러했고, 미국의 알렉산더 해밀턴과 독일의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영국의 산업 패권에 맞서 ‘유아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보호관세를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다.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의 제국주의적 착취에 저항해 스스로 물레를 돌려 옷을 직접 해 입는 ‘스와데시’ 운동을 전개한 것 또한 자급자족을 단순한 경제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감과 독립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저항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고립 경제학의 뿌리는 깊다.

벤 추는 특히 보호무역주의의 흐름이 1930년대 대공황 시기와 평행 이론처럼 비슷한 점을 지적하며 당시의 고립주의가 어떻게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는지를 역사적으로 경고한다. 그런데 일찍이 그 폐해를 경험했음에도 사람들은 왜 고립 경제학의 세계관을 믿는 것일까? 저자는 자급자족에 대환 본능적 신념은 좌파와 우파, 자유주의자와 집단주의자, 보수주의자와 급진주의자, 신앙인과 무신론자, 민족주의자와 국제주의자, 파시스트와 공산주의자, 부국과 빈국, 제국주의 열강과 식민지, 환경주의자와 산업주의자 모두 공통으로 주장한다는 점을 면밀히 추적한다. 결국 이 책은 고립 경제학이 어느 특정 세력만의 주의 주장이 아니고 자신의 이론과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민낯을 보여준다.

오늘날 부활한 현대판 ‘고립 경제학’은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과 불평등에 대한 공포를 자양분 삼아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포퓰리스트 정치인 도널드 트럼프는 ‘차이나 쇼크’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분노를 동력 삼아, 관세를 통한 보호가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약속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전쟁을 거치며 에너지와 식량, 반도체가 지정학적 무기가 되는 현실을 목격한 각국의 지도자들은 ‘안보’를 명분으로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을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과 자국 우선주의를 강행하고 있다. 결국 고립 경제학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하는 놀라운 적응력을 발휘하며, 위기의 순간마다 자급자족이라는 유혹적인 환상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다.

고립 경제학은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식량에서 에너지, 실리콘, 철강, 태양광 패널,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자급자족에 대한 환상을 깨는 현실 이야기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방대한 글로벌 공급망과 가치사슬이 어떻게 복잡하게 상호 의존적으로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벤 추는 우리 일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식량, 에너지, 실리콘(반도체 칩), 사람, 철강, 의약품 등 여섯 가지 분야를 특정해 이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거시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재구성해 들려준다. 이를 통해 자급자족이 얼마나 환상적인 주장이며, 세계화가 실패할 경우 우리 일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깨우칠 수 있도록 돕는다.

‘식량’과 관련해 저자는 ‘기적의 작물’이라 불리는 콩의 세계화 여정을 상세히 다루며, 콩이 어떻게 아시아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생산지가 이동하여 전 세계적인 단백질과 기름 공급원이 되었는지 설명한다. 중국에서 육류 소비 급증에 따라 가축 사료용 콩을 미국과 브라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으며, 이는 자급자족이라는 정치적 구호가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의 현실 앞에서는 얼마나 실현되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다. 또한 저자는 식량 수입의존도가 7%에 불과하지만 기아 문제가 심각한 잠비아와, 수입의존도가 82%에 달하지만 경제 발전과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식량 안보를 확보한 모리셔스를 비교함으로써 식량 자급률과 진정한 식량 안보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한다.

‘에너지’에 관해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유럽의 천연가스 위기를 통해, 에너지가 어떻게 지정학적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 국가들은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에너지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과 바람은 누구의 소유도 아닐지라도, 이를 전기로 바꾸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기차 배터리 등의 글로벌 공급망은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새로운 의존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청정 기술의 핵심인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지리적 편중 현상을 짚으며, 어느 한 국가가 완벽한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벤 추는 진정한 글로벌 제품으로 ‘반도체’를 꼽는다. 반도체는 원유, 정제유, 자동차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목으로, 하나의 반도체가 완성되기까지 70번 이상 국경을 넘나들어야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반도체’는 21세기 경제와 기술이 얼마나 깊이 상호 의존하고 있는지를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이민자가 현지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통념을 ‘마리엘 경제학’ 연구를 통해 반박하며, 이민이 실제로는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인적 교류가 국가 간 관계에서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하며, 결국 고립주의적 이민 정책이 인류의 집단 지성과 경제적 회복력을 파괴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철강은 단순한 산업 자재를 넘어 ‘국력과 주권의 상징’으로 여기는 경향이 다분하다. 미국 산업의 상징인 U.S. 스틸이 일본제철에 매각되는 것을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가 한목소리로 반대한 사례를 통해, 정치권이 철강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특수한 존재로 신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저자는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지배적 구조 속에서 각국이 자국 내 생산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은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파멸적 순환 고리’를 만들 뿐임을 지적하며,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기보다 유연한 산업 구조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의약품 분야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마스크와 백신 제작의 글로벌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분야에서 고립주의적 보호무역 조치가 오히려 비용을 높이고 기후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있다고 경고하며, 폐쇄적인 자립 대신 공급망의 다변화와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진정한 회복력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결국 문제의 해법은 ‘해외냐 국내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공급망을 정밀하게 파악(Mapping)하고, 전략적 비축(Stockpile)을 늘리며, 공급처를 다변화(Diversify)하여 위기 시에도 접근 가능한 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고 말한다. 수입의존도가 큰 한국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