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01편

총칙 _1

 

제01장●상표법의 목적(제1조) 2

제02장●상표의 기능 3

제03장●상표의 개념 5

제04장●사용의사확인제도 8

제05장●상표의 사용 12

제06장●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14

제07장●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17

제08장●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28

 

 

 

제02편

상표등록요건 _31

 

제01장●공통 32

제02장●상표의 식별력 33

제03장●제33조 제1항 제1호 34

제04장●제33조 제1항 제2호 38

제05장●제33조 제1항 제3호 40

제06장●제33조 제1항 제4호 46

제07장●제33조 제1항 제5호 52

제08장●제33조 제1항 제6호 54

제09장●제33조 제1항 제7호 58

제10장●제33조 제2항 62

제11장●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諸문제 67

제12장●제34조 제1항 제1호 72

제13장●제34조 제1항 제2호 77

제14장●제34조 제1항 제3호 79

제15장●제34조 제1항 제4호 81

제16장●제34조 제1항 제5호 86

제17장●제34조 제1항 제6호 88

 

제18장●제34조 제1항 제7호 90

제19장●제34조 제1항 제8호 93

제20장●제34조 제1항 제9호 96

제21장●제34조 제1항 제10호 98

제22장●제34조 제1항 제11호 전단 100

제23장●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 104

제24장●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 107

제25장●제34조 제1항 제12호 후단 109

제26장●제34조 제1항 제13호 116

제27장●제34조 제1항 제14호 121

제28장●제34조 제1항 제15호 123

제29장●제34조 제1항 제16호 125

제30장●제34조 제1항 제17호 128

제31장●제34조 제1항 제18호 130

제32장●제34조 제1항 제19호 132

제33장●제34조 제1항 제20호 135

제34장●제34조 제1항 제21호 138

제35장●제34조 제3항 141

제36장●제35조 144

 

 

 

제03편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_147

 

제01장●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148

제02장●1 상표 1 출원주의 등(제38조) 152

제03장●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155

제04장●절차계속신청제도 157

제05장●보정 160

제06장●변경출원(제44조) 169

제07장●분할출원(제45조) 172

제06장●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제46조) 176

 

제09장●출원 시의 특례(제47조) 181

제10장●출원공고제도(제57조) 184

제11장●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186

제12장●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190

제13장●상표등록거절결정과 상표등록결정 195

제14장●재심사의 청구 또는 직권 재심사 198

제15장●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제81조) 199

 

 

 

제04편

상표권 _203

 

제01장●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204

제02장●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210

제03장●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216

제04장●상표권의 효력 223

제05장●권리의 소진 227

제06장●진정상품병행수입 229

제07장●권리남용 233

제08장●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237

제09장●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240

제10장●제90조 제1항 제2호 244

제11장●제90조 제1항 제3호 246

제12장●제90조 제1항 제4호 247

제13장●제90조 제1항 제5호 248

제14장●제90조 제2항 249

제15장●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제92조) 251

제16장●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253

제17장●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255

제18장●상표권의 이전(제93조) 258

제19장●상표권의 공유 262

 

제20장●사용권 제도 264

제21장●질권 266

제22장●상표권의 소멸 268

제23장●상표권의 침해 269

제24장●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73

제25장●손해배상의 청구 279

제26장●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111조) 287

제27장●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289

 

 

 

제05편

심판 및 소송 _293

 

제01장●공통 294

제02장●일사부재리 299

제03장●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303

제04장●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304

제05장●상표등록무효심판(제117조) 306

제06장●상표등록취소심판(제119조) 310

제07장●제119조 제1항 제1호 313

제08장●제119조 제1항 제2호 317

제09장●제119조 제1항 제3호 321

제10장●제119조 제1항 제4호 335

제11장●제119조 제1항 제5호 336

제12장●제119조 제1항 제5호의2 338

제13장●제119조 제1항 제6호 339

제14장●제119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341

제15장●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344

제16장●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346

제17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명백 349

제18장●권리범위확인심판：등록상표가 소멸한 경우 352

제19장●권리범위확인심판：심리범위 353

 

제20장●권리범위확인심판：민사재판과 관계 355

제21장●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 vs 권리 357

제22장●심결 등에 대한 소(심결취소소송) 360

제23장●심결취소소송：당사자 362

제24장●심결취소소송：판단시점 366

제25장●심결취소소송：심리범위 367

제26장●심결취소소송：기속력 369

제27장●침해소송 370

 

 

 

제06편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_371

 

제01장●국제출원의 개요 372

제02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본국관청절차 373

제03장●마드리드의정서상의 지정국관청의 절차 377

제04장●상표등록출원의 특례 390

 

 

 

제07편

비전형상표 _393

 

제01장●입체상표 394

제02장●색채상표 400

제03장●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405

제04장●위치상표 407

제05장●비시각적 상표 410

 

 

 

제08편

상표 이외의 권리 _415

 

제01장●단체표장 416

제02장●증명표장 419

제03장●지리적 표시 424

 

제04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426

제05장●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431

제06장●업무표장 434

 

 

 

제09편

기타쟁점 _437

 

제01장●기능성 원리 438

제02장●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440

제03장●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442

제04장●창작물 수록상품 444

제05장●저작권과의 관계 446

제06장●저명상표의 희석화 448

제07장●등록주의와 사용주의 449

제08장●매타태그 451

제09장●오픈마켓 452

제10장●부정경쟁방지법 453

제11장●상표공존동의제도 459

 

 

 

제10편

판례색인 _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