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번에 제10판으로 출간되는 회계사 객관식 기업법Ⅰ은 2012년부터 2026년까지 15년간의 회계사 시험 상법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시험부터 어음수표법이 출제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법과 상법총칙/상행위 부분의 15년간의 기출문제 484개를 대상으로, 교과서 진도 순서대로 빠짐없이 배 치한 후 각각의 문제에 해설을 달았습니다. 앞으로도 회계사 객관식 기업법Ⅰ은 최근 15년간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편제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매년 최신 기출 1개년이 추가되고, 가장 오래된 기출 1개년이 삭제되는 방식입니다.

올해 교재에서 가장 큰 특징은 3차례에 걸친 회사법 부분의 대대적인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였다는 점입니다. ①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의무, ② 회사의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대가지급 금지, ③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제도, ④ 상장회사에서 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⑤ 대규모 상장회사에서의 집중투표배제 금지, ⑥ 대규모상 장회사에서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문제 및 해설을 수정 하였습니다.

풍부한 해설은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개개의 지문마다 관련된 판례와 법조 문을 모두 인용하여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책을 찾아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해설 중에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상세하게 보충하고, 중요한 판례는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덧붙여 ① 수험생들이 주요사항을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핵심암기사항을 앞글자로 정리하여 부록 1로 첨부하였고, ② 상법상 추정인지 간주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추정규정을 정리하여 부록 2로 첨부하였습니다.

편저자가 회계사 상법을 강의한지 올해로 12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교재를 통해 수험생들의 합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4월 어느 봄날 새벽에
편저자 정 인 국

[목 차]

Part 01 | 회사법
■Chapter 01 회사법 서론
TOPIC 01 001~004
회사의 개관/능력/종류 / 2
■Chapter 02 주식회사의 설립
TOPIC 02 005~011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 8
TOPIC 03 012~017
변태설립사항 / 17
TOPIC 04 018~027
설립관여자의 책임 / 가장납입 / 설립하자소송
/ 26 ■Chapter 03 주식과 주주
TOPIC 05 028~035
주식과 주주의 개관 / 37
TOPIC 06 036~048
종류주식 / 47
TOPIC 07 049~055
주권 / 64
TOPIC 08 056~062
주식양도와 명의개서 / 71
TOPIC 09 063~072
주식양도의 제한 / 80
TOPIC 10 073~076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 / 95
TOPIC 1 1 077~080
주식상호보유의 제한 / 모자회사 / 102
TOPIC 12 081~084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취득 / 107
TOPIC 13 085~087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 112
TOPIC 14 088~092
주식매수선택권 / 115
TOPIC 15 093~098
자본금 감소 / 123
■Chapter 04 주주총회
TOPIC 16 099~109
주주총회의 권한 및 개최 / 132
TOPIC 17 110~121
주주의 의결권 / 148
TOPIC 18 122~132
주주총회결의 / 163
TOPIC 19 133~138
주식매수청구권 / 178
TOPIC 20 139~151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 188
TOPIC 21 152~154
종류주주총회 / 205
■Chapter 05 이사와 감사
TOPIC 22 155~169
이사의 개관 / 210
TOPIC 23 170~176
이사회 및 위원회 / 232
TOPIC 24 177~180
대표이사 개관 / 241
TOPIC 25 181~185
표현대표이사 / 247
TOPIC 26 186~194
이사의 의무 / 255
TOPIC 27 195~199
이사의 책임 / 268
TOPIC 28 200~203
업무집행지시자 / 276
TOPIC 29 204~208
집행임원 / 283
TOPIC 30 209~211
감사 / 289
TOPIC 31 212~221
감사위원회 / 293
TOPIC 32 222~230
주주의 직접감독 / 307
■Chapter 06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TOPIC 33 231~235
신주발행 개관 / 319
TOPIC 34 236~243
신주인수권 / 326
TOPIC 35 244~251
위법한 신주발행에 대한 규제 / 336
TOPIC 36 252~256
사채 일반 / 346
TOPIC 37 257~265
특수사채 / 353
■Chapter 07 주식회사의 회계
TOPIC 38 266~274
재무제표의 승인 / 365
TOPIC 39 275~277
준비금 / 377
TOPIC 40 278~287
이익배당 / 381
■Chapter 08 기타 회사
TOPIC 41 288~296
합명회사 / 392
TOPIC 42 297~304
합자회사 / 402
TOPIC 43 305~310
유한책임회사 / 411
TOPIC 44 311~322
유한회사 / 419
■Chapter 09 회사의 구조조정
TOPIC 45 323~324
조직변경 / 434
TOPIC 46 325~338
합병 / 437
TOPIC 47 339~344
분할 / 457
TOPIC 48 345~35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 466
TOPIC 49 354~364
회사의 해산 및 청산 / 480

Part 02 | 상법총칙/상행위
■Chapter 01 상법총칙
TOPIC 01 001~003
상법서론 / 496
TOPIC 02 004~006
상인 / 499
TOPIC 03 007~017
상업사용인 / 503
TOPIC 04 018~024
상호 / 515
TOPIC 05 025~027
명의대여자의 책임 / 524
TOPIC 06 028~029
상업장부 / 영업소 / 529
TOPIC 07 030~035
상업등기 / 532
TOPIC 08 036~043
영업양도 / 539
■Chapter 02 상행위
TOPIC 09 044~055
상행위 총설 / 549
TOPIC 10 056~062
상사매매 / 563
TOPIC 1 1 063~076
상호계산 / 익명조합 / 합자조합 / 573
TOPIC 12 077~080
대리상 / 589
TOPIC 13 081~083
중개상 / 593
TOPIC 14 084~089
위탁매매업 / 597
TOPIC 15 090~099
운송업 / 604
TOPIC 16 100~106
운송주선업 / 616
TOPIC 17 107~109
공중접객업 / 625
TOPIC 18 110~114
창고업 / 629
TOPIC 19 115~120
금융리스업 / 가맹업 / 채권매입업 / 635

Part 03 | 부 록
부록 01 기업법Ⅰ '앞글자' 정리사항 / 646
부록 02 상법상 추정규정 정리 / 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