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서는 ‘사례 중심으로 출제되는 논술형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주요 쟁점별 기출문제(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 시험)와 그에 대한 해설을 담은 수험서입니다.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서는 각 진도별 주요 쟁점의 순서에 따라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복수의 문제와 쟁점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적절히 변형하여 각 쟁점에 맞게 문제를 나누어 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분들이 노동법의 주요 쟁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그간 쌓인 방대한 기출 사례를 분류하여 사례집을 ‘실전편’과 ‘기본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습니다. ① ‘실전편’은 2026년 시험 대비를 위하여 좀 더 심도 있게 풀어볼 필요성이 있는 문제로, ② ‘기본편’은 공인노무사 시험을 기준으로 기존 기출 경향과 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2] 시험별로 문제의 배점 기준이 다르기에, ‘공인노무사 시험’의 배점을 기준으로 변환하여 이를 통일하였습니다. 만약 기출문제를 통해 실제 답안 작성을 해보신다면, 배점 1점당 1분의 시간을 두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가령 배점이 25점인 문제라면 문제를 읽는 시간을 포함해 25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3] 문제에 대한 해설은 사례형 답안작성방법(IRAC)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① ‘기본법리’는 「노동법 쟁점정리노트(제9판, 이수진 편저)」의 목차와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연계성을 높였으며, 법리 학습과 암기에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사안에의 적용’은 법리를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독자분들이 보다 심층적으로 사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논리적이고 고득점이 가능한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4] 기출문제가 출제된 이후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거나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모두 개정 기준 시점(2026년 3월) 시행 중인 법령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기준으로 해설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신 법령과 판례에 맞추어 보다 수험적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각 쟁점별로 반드시 학습해야 할 주요 기출문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을 ‘참고문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중 일부 문제에서는 ‘사안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간략한 해설을 포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폭넓은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한 기출문제 풀이가 독자분들의 노동법 학습에 있어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를 믿고 함께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간절함이 결실을 맺어 ‘합격’이라는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6년 3월

열정의 아이콘 이 수 진 드림.

[목 차]
  

part 1. 개별적 근로관계법

 

Case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 4

Case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10

Case 03 차별적 처우 금지 16

Case 04 중간착취의 배제 21

Case 05 위약예정의 금지 26

Case 06 채용내정 33

Case 07 시용과 본채용 거부 (1) 38

Case 08 시용과 본채용 거부 (2) 43

Case 09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1) 50

Case 1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 60

Case 1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3) 72

Case 12 임금성 판단 78

Case 13 평균임금 산정방법 84

Case 14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1) 91

Case 15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2) 100

Case 16 위약예정의 금지와 전액 지급의 원칙 110

Case 17 퇴직금분할약정 117

Case 18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23

Case 19 포괄임금제 128

Case 20 연차유급휴가 (1) 134

Case 21 연차유급휴가 (2) 141

Case 22 전직의 유효성 (1) 146

Case 23 전직의 유효성 (2) 150

Case 24 전적의 유효성 160

Case 2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기소휴직 166

Case 26 대기발령과 당연퇴직 173

Case 27 장기간의 대기발령 180

Case 28 징계해고의 정당성 186

Case 29 징계해고의 절차 193

Case 30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1) 202

Case 31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2) 207

Case 32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3) 212

Case 33 합병과 취업규칙 승계 218

Case 34 회사분할과 고용승계 224

Case 35 사업의 일부 폐지·축소와 해고 228

Case 36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33

Case 37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 239

Case 38 경영상해고와 협의 244

Case 39 해고예고의무 위반 251

Case 40 해고예고수당 256

Case 41 해고의 절차 262

Case 42 형사유죄판결과 징계해고 271

Case 43 학력사칭과 징계해고 278

Case 44 근로계약의 취소 285

Case 45 인사절차조항 289

Case 46 의원면직과 해고 297

Case 47 부당해고와 소급임금 301

Case 48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306

Case 49 근로자파견과 도급 312

 

part 2. 집단적 노동관계법

 

 

Case 01 노조법상 근로자 320

Case 02 노조법상 근로자와 이익대표자 325

Case 03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332

Case 04 노동조합 가입 거부 340

Case 05 노동조합의 의결기관 344

Case 06 노동조합의 통제권 348

Case 07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355

Case 08 조합활동의 정당성 (1) 360

Case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2) 365

Case 10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374

Case 11 단체교섭의 당사자 380

Case 12 단체교섭권의 위임 385

Case 13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389

Case 14 노조대표자의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 제한 (1) 396

Case 15 노조대표자의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 제한 (2) 402

Case 16 단체교섭의 대상 406

Case 17 준법투쟁 412

Case 18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417

Case 19 준법투쟁의 정당성 425

Case 20 조정전치주의 432

Case 21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437

Case 22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 445

Case 23 대체근로의 제한 452

Case 24 쟁의행위와 책임 461

Case 25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467

Case 26 직장폐쇄의 정당성 (1) 472

Case 27 직장폐쇄의 정당성 (2) 477

Case 28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486

Case 29 단체협약의 성립과 효력 492

Case 30 협약자치의 한계 497

Case 31 단체협약의 해석 504

Case 32 고용안정협약 (1) 509

Case 33 고용안정협약 (2) 513

Case 34 일반적 구속력 518

Case 35 지역적 구속력 524

Case 3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1) 529

Case 37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2) 536

Case 38 중재의 대상 및 불복 540

Case 39 부당노동행위 제도 545

Case 40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555

Case 41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 567

Case 42 유니언숍과 해고 (1) 573

Case 43 유니언숍과 해고 (2) 577

Case 44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 583

Case 45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588

Case 46 개별교섭과 지배개입 595

Case 47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