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권

 

제1편 지방세기본법

01 총칙

1. 통칙

2. 기간과 기한

3. 서류의 송달

4.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02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2.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03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1. 지방세의 우선 징수

2. 물적납세의무 등

 

04 부과

1. 과세권 등

2. 수정신고·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3. 가산세

 

05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1. 지방세환급금

2. 지방세환급가산금

3. 납세담보

 

06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1. 통칙

2. 불복 절차

3.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과 효력

 

07 납세자의 권리

1. 납세자의 권리

2. 과세전적부심사

 

08 과세자료 제출 및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2.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09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 절차

1. 통칙

2. 범칙행위 처벌

3. 범칙행위 처벌 절차

 

10 보칙

1. 납세관리인

2.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3.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4. 매각·등기·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5.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6. 교부금전의 예탁

7. 서류접수증 교부

8. 통계의 작성 및 공개

9. 포상금의 지급

10.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11. 지방세 불복·쟁송의 지원

12.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13.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14.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15.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16.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2편 지방세징수법

01 총칙

1. 개요

2. 간접적 납세보전 제도

 

02 징수

1. 징수절차

2. 징수유예

3. 독촉

 

03 체납처분

1. 압류

2.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3. 압류재산의 매각

4. 청산

5. 공매 등의 대행 등

6.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7.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제3편 지방세법

01 재산세

1. 통칙

2. 과세표준과 세율

3. 부과 및 징수

 

02 취득세

1. 통칙

2. 과세표준

3. 세율

4. 부과 및 징수

5.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03 등록면허세

1. 통칙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4. 기타 사항

 

04 레저세

1. 개요

2. 납세 절차

 

05 담배소비세

1. 개요

2. 납세 절차

 

06 지방소비세

1. 개요

2. 과세표준과 세액

3. 부과 및 징수

 

07 주민세

1. 통칙

2. 주민세 개인분

3. 주민세 사업소분

4. 주민세 종업원분

5. 기타 사항

 

08 지방소득세

1. 통칙

2. 개인지방소득세

3. 법인지방소득세

4. 보칙

 

09 자동차세

1.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 통칙

2. 과세표준과 세율

3. 부과 및 징수

 

11 지방교육세

1. 통칙

2. 과세표준과 세율

3.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12 지방세 기타사항

1. 지방세의 세율

2. 지방세의 징수방법

3. 지방세의 기타 규정

 

제4편 지방세특례제한법

01 총칙

1. 통칙

2. 보칙

3. 감면

 

2권

 

제1편 지방세기본법

01 총칙

02 납세의무

03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04 부과

05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06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07 납세자의 권리

08 과세자료 제출 및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09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 절차

10 보칙

 

제2편 지방세징수법

01 총칙

02 징수

03 체납처분

 

제3편 지방세법

01 재산세

02 취득세

03 등록면허세

04 레저세

05 담배소비세

06 지방소비세

07 주민세

08 지방소득세

0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12 지방세 기타사항

 

제4편 지방세특례제한법

01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