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왜 자꾸 멈춰 서고, 왜 같은 갈등이 반복될까요?

이 책은 그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단순한 감정 대립이나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지 않고, 제도와 구조, 절차와 운영의 문제로 차분히 분석합니다. 의원과 정책지원관, 교섭단체, 의회 조직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충돌이 왜 반복되는지 짚어 보고, 그것이 파행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설계를 제시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갈등을 사후 처리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방, 조기 대응, 조정, 피드백,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갈등을 다루고, 이를 조직의 학습으로 바꾸는 통합조직갈등관리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이론적 토대와 해외 사례, 국내 현실 분석, 유형별 운영 모델, 법과 제도 연계, 조례안까지 함께 담아 실제 현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길을 넓혀 줍니다.

 

지방의회를 연구하는 사람뿐 아니라 지방자치와 공공조직의 운영, 갈등관리와 제도 설계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도 이 책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갈등을 피하는 대신 제대로 다루는 법, 그리고 대립을 넘어 상생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묻는 책입니다.

[목 차]

<질문들> 왜 지방의회 갈등은 ‘관리’되지 못하는가?

1. 갈등의 상호주관적 시점

2. 근원적 질문

 

01 구조진단

제1장 - 지방의회 갈등관리 모듈의 이론과 적용 사례

1. 갈등과 분쟁의 관계

2. ‘제도적 장’으로서의 지방의회

3. 갈등유형과 관리 모듈

4. 사안의 접수 단계 및 적정 분류

5. 해외 사례: 탄자니아 지방의회

6. 한국의 지방의회 사례

 

제2장 - 지방의회 조직갈등의 구조적 발생 메커니즘과 전환 과제

1. ‘법정 임기’와 ‘공천 시간표’의 비대칭 압력

2. 욕망은 ‘억제’하지 않는다

3. ‘협상-파행-정산’의 순환 사이클

4. 학습·피드백 체계로의 전환 과제

 

제3장 - 권한 집중과 침묵 구조를 넘어 : 정책지원관 제도와 지방의회 갈등관리설계

1.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 목적

2. 법률적 직무 역할

3. 운영 방식의 문제점

4. 일본의 사례 비교

5. 정치적 책임과 전문적 판단의 이원성

6. 권한 집중이 만드는 침묵 구조

7. 지방의회 통합조직갈등관리시스템 설계 원칙

 

02 이론적 토대

제4장 - 시스템 이론의 갈등 개념과 지방의회 조직으로의 제도적 전환

1. 이론 개요 및 맥락

2. 시스템 이론에서의 갈등 개념

3. 갈등관리 시스템 개념

4. 지방의회 조직에의 제도적 전환 가능성

5. 이론의 함의 및 활용

 

제5장 - DSD 4대 설계 원칙과 6대 구성요소

1. DSD 개념과 문제의식

2. 4가지 핵심 설계 원칙

3. 지방의회 조직에 대한 DSD의 6대 구성요소

 

제6장 - 지방의회를 위한 통합조직갈등관리시스템 이론과 설계

1. 통합갈등관리시스템(ICMS) 필요성

2. 통합갈등관리시스템 기원과 발전

3. 왜 지방의회에 도입해야 하는가?

4. 원칙 : 다중 경로와 통합 설계

5. 정치적 욕망과 설계의 상호작용

6. 4단계 운영 모형

7. 자문위원회·조정위원회

 

03 시스템의 설계 및 유형별 적용

제7장 - 지방의회 통합조직갈등관리시스템 운영 설계

1. 5단계 운영 구조

 

제8장- 의원 vs 정책지원관 갈등관리

1. 의원–정책지원관 갈등관리 하위 모델

2. 안전지대 활용

3. 역할 재정의

4. 절차 단순화와 절차적 공정성

5. 데이터 관리 : 개인정보 보호

6. 침묵을 깨는 최소 조건

 

제9장 - 교섭단체 간 분쟁 관리

1. 교섭단체 간 갈등은 ‘관리 대상’

2.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 중립적 절차 제공

3. ‘조정자’가 아니라 ‘촉진자’

4. 경쟁을 제도 안에 묶어두는 절차

5. 평가 관점

6. 갈등 상황의 시스템 역할

 

 

 

제10장 - 의원 vs 교섭단체 간 분쟁 관리

1. ‘정치적 판단 충돌’ 설계

2. 절차를 설계·유지하는 역할

3. 해결 과정의 ‘수용성’ 유지 여부

4. 절차적 공정은 정치적 중립성

 

제11장 - 갈등관리 유형별 프로토콜

1. 공통 운영 구조

2. 의원과 정책지원관 분쟁

3. 교섭단체(정파) 간 분쟁

4. 의원과 교섭단체 간 분쟁

5. 의원과 의원 간 분쟁

 

04 법과 제도의 시스템 연계

제12장 - 지방의회 통합조직갈등관리시스템의 법·제도 정합화와 연계

1. 법·제도 연계의 목적

2. 정합성 평가가 보여주는 설계 함의

3. 사건 유형 특화

4. 연계 설계의 핵심 장치

5. 역할 분해와 충돌 방지

제13장∣상생하는 지방의회 조직문화

 

✦ 에필로그

✦ 부록. 지방의회 통합조직갈등관리체계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