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필자가 199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하여 그동안 분당 등 신도시 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보상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고민하였고, 이후 대학원에서 동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박사를 취득하고, 단국대, 충북대, LH사내대학 등의 대학에서 손실보상법 등의 부동산 강의를 하면서 만들어진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많은 역점을 두고 저술하였다.

 

먼저 손실보상 업무담당자 또는 이를 연구하는 학생들이 보다 알기 쉽게 손실보상 이론이나 실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동안 보상현장에서 고민하거나 토론하였던 내용을 중심으로 법령내용, 판례, 지침, 질의회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편람, 법제처 등 유권해석 등을 망라하여 구성하였다. 기존 출판된 어느 책보다도 최근의 판례, 지침, 질의회신 등을 본문뿐만 아니라 각주로 충실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 하겠다.

 

둘째,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문의 박스나 각주로 소개하는 내용들은 현장에서 고민하였고 질문 받았던 판례, 유권해석, 감사사례 등으로 실무자들이 실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실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사례나 감사 사례를 경험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손실보상은 많은 법령을 숙지하여야 처리할 수 있는데, 민법, 부동산공법, 각종 사업시행자의 보상지침 등을 최대한 소개하고자 하였다. 지면 관계상 자세하게는 실지 못했지만 대체보상, 협의양도인 및 생활대책용지 등 현대 보상제도를 소개하여 학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넷째, 대학에서 손실보상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손실보상을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일반 학생들도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행정법의 영역도 다소나마 소개하여 손실보상을 손쉽게 접근하고자 하였다.

[목 차]

 

제1장 손실보상 제도의 이해

 

제1절 재산권보장의 일반적 이론

Ⅰ. 서 론

Ⅱ. 재산권 보장이론

Ⅲ. 재산권의 공용침해와 손실보상

Ⅳ. 재산권보장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제2절 손실보상의 일반적 이론

Ⅰ. 손실보상의 근거

Ⅱ. 공용침해의 손실보상의 요건

 

제3절 토지보상법의 제정 및 변천

Ⅰ. 보상법제의 연혁

Ⅱ. 토지수용법

Ⅲ.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Ⅳ.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절 현대 토지보상 제도의 발전

Ⅰ. 정당보상의 논의

Ⅱ. 공공성 개념의 확대

Ⅲ. 사인수용의 확대

Ⅳ. 생활보상의 확대

Ⅴ. 대토보상

Ⅵ. 현물보상

Ⅶ. 청구권적 손실보상

 

제2장 토지 등의 취득보상 제도

 

제1절 손실보상의 일반원칙

Ⅰ. 사업시행자 보상 원칙

Ⅱ. 사전보상의 원칙

Ⅲ. 현금보상의 원칙

Ⅳ. 개인별 보상 원칙

Ⅴ. 일괄보상의 원칙

Ⅵ. 사업시행이익 상계금지 원칙

Ⅶ. 시가 보상의 원칙

Ⅷ.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제2절 손실보상의 법률관계

Ⅰ. 토지취득의 당사자

Ⅱ.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3절 토지 취득의 사업준비

Ⅰ. 타인의 토지출입

Ⅱ. 장해물 제거 등의 행위

Ⅲ. 행위제한 및 토지보전

 

제4절 공용사용의 보상법리

Ⅰ. 공용사용의 의의

Ⅱ. 공용사용의 법적 근거

Ⅲ. 공용사용의 유형

Ⅳ. 공용사용의 절차

Ⅴ. 공용사용의 효과

 

제5절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Ⅰ. 협의취득의 개설

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Ⅲ. 보상협의회

Ⅳ. 감정평가 의뢰

Ⅴ. 보상협의 요청 및 성실한 협의

Ⅵ. 계약체결

 

제6절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Ⅰ. 사업인정

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Ⅲ. 협의 및 계약체결

Ⅳ. 수용재결

Ⅴ. 공용사용 및 사용재결

Ⅵ. 이의재결

Ⅶ. 화 해

Ⅷ. 협의성립 확인제도

Ⅸ.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제3장 토지 보상평가

 

제1절 토지보상 평가의 원칙

Ⅰ. 토지보상 평가의 법원(法源)

Ⅱ. 토지 기본조사

Ⅲ. 토지보상의 감정평가

Ⅳ. 토지보상 평가기준

Ⅴ. 토지보상 산정방법

 

제2절 공법상 제한 토지의 평가

Ⅰ. 공법상 제한의 정의

Ⅱ.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유형별 보상평가

 

제3절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Ⅰ. 불법형질변경 토지의 개념

Ⅱ. 불법형질변경의 판단기준

Ⅲ. 불법형질변경 토지의 보상평가

Ⅳ. 불법형질변경 평가의 문제점 검토

Ⅴ. 불법형질변경 토지의 입증책임

 

제4절 무허가건축물 부지의 평가

Ⅰ. 무허가건축물 부지의 의의

Ⅱ. 무허가건축물 보상기준

Ⅲ. 무허가건축물부지 보상논의

Ⅳ. 입증책임 논의

 

제5절 지하사용 보상평가

Ⅰ. 지하사용의 의의

Ⅱ. 현행법상 지하사용의 근거

Ⅲ. 지하사용의 보상기준

 

제6절 미지급용지 평가

Ⅰ. 미지급용지의 개념

Ⅱ. 미지급용지의 보상평가 기준

Ⅲ. 미불용지의 유추적용의 한계

Ⅳ. 미불용지의 취득시효 검토

Ⅴ. 미불용지의 보상의무자

 

제7절 도로 부지의 보상평가

Ⅰ. 도로부지의 의의

Ⅱ. 도로부지의 보상평가

Ⅲ. 사실상 사도의 판단에 대한 쟁점논의

Ⅳ. 새마을 도로의 보상평가

 

제8절 구거 및 도수로부지의 보상평가

Ⅰ. 구거 및 도수로부지의 의의

Ⅱ. 구거 및 도수로부지의 평가기준

Ⅲ. 구거 및 도수로부지의 평가방법

 

제9절 선하지부지 평가

Ⅰ. 의의 및 근거

Ⅱ. 선하지 보상근거

Ⅲ. 선하지 보상평가

Ⅳ. 선하지 사용료 평가

 

제10절 하천부지 평가

Ⅰ. 하천부지의 정의

Ⅱ. 하천구역의 개정연혁

Ⅲ. 하천법 보상일반

Ⅳ.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

Ⅴ.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손실보상

 

제11절 개간비 보상

Ⅰ. 정 의

Ⅱ. 개간비 지급요건

Ⅲ. 개간비 평가방법

 

제12절 잔여지의 보상평가

Ⅰ. 잔여지의 의의

Ⅱ. 잔여지 보상의 요건

Ⅲ. 잔여지 보상기준

Ⅳ.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청구

Ⅴ. 중토위 잔여지 판단기준

 

제13절 환매권

Ⅰ. 의의

Ⅱ. 법적 근거

Ⅲ. 환매권 행사요건

Ⅳ. 공익사업의 변환 특례 (환매권 행사의 제한)

Ⅴ. 환매권의 당사자 및 목적물

Ⅵ. 환매금액

Ⅶ. 환매의 절차 및 행사방법

Ⅷ. 환매권의 효력 및 소멸

Ⅸ. 환매권의 권리구제 검토

 

제4장 지장물 손실보상제도

 

제1절 지장물 보상

Ⅰ. 지장물 보상개요

Ⅱ. 보상금 산정방법

 

제2절 건축물의 보상

Ⅰ. 건축물의 의의

Ⅱ. 건축물의 조사방법

Ⅲ. 건축물 가격의 평가

Ⅳ. 주거용 건축물 등의 보상특례

Ⅴ. 건축물 철거 책임

 

제3절 무허가건축물 등의 보상

Ⅰ. 무허가건축물의 보상

Ⅱ. 무허가건축물의 보상검토

Ⅲ. 무허가건축물의 적법건축물 의제

 

제4절 잔여건축물의 보상

Ⅰ. 잔여건축물 보상근거

Ⅱ.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Ⅲ. 중토위 잔여건축물 판단기준

 

제5절 가설건축물의 보상

Ⅰ. 가설건축물의 의의

Ⅱ. 보상여부 검토

 

제6절 공작물 보상

Ⅰ. 공작물의 개념

Ⅱ. 공작물의 보상기준

 

제7절 수목의 보상

Ⅰ. 수목의 의의

Ⅱ. 수목의 평가기준

Ⅲ. 과수 등의 보상평가

Ⅳ. 묘목의 보상

Ⅴ. 입목의 보상

 

제8절 토석·사력 등 보상

Ⅰ. 근거 및 의의

Ⅱ. 보상기준

Ⅲ. 보상평가 방법

 

제9절 농작물의 보상

Ⅰ. 농작물의 보상의 의의

Ⅱ. 농작물의 보상의 평가기준

Ⅲ. 농작물 보상의 논의

 

제10절 분묘에 대한 이전비 보상

Ⅰ. 분묘에 대한 보상

Ⅱ. 분묘에 대한 보상액 산정

Ⅲ. 분묘 개장 해설

 

제11절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Ⅰ. 농업손실보상금의 개설

Ⅱ. 보상의 요건

Ⅲ. 농업손실보상금 산정방법

Ⅳ. 농업손실보상금 권리구제

 

제12절 농기구 보상

Ⅰ. 농기구 보상대상

Ⅱ. 농기구 보상 요건

Ⅲ. 농기구 보상기준

 

제13절 영업에 대한 보상

Ⅰ. 영업보상의 의의

Ⅱ. 영업보상의 보상요건

Ⅲ. 영업폐지에 대한 보상

Ⅳ. 영업의 휴업에 대한 보상

Ⅴ. 영업시설을 보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의 보상

Ⅵ. 무허가 건축물 등에서의 임차인 영업보상 특례

Ⅶ. 무허가 영업에 대한 보상특례

 

제14절 축산업 손실에 대한 보상

Ⅰ. 축산업의 개념

Ⅱ. 축산업 보상의 요건

Ⅲ. 축산업 보상의 평가기준

Ⅳ. 축산보상의 휴업 및 폐업기준

Ⅴ. 축산업 보상의 문제점 검토

 

제15절 휴직 또는 실직보상

Ⅰ. 휴직 및 실직보상의 개념

Ⅱ. 휴직 및 실직보상의 보상기준

Ⅲ. 보상방법

 

제16절 주거용 건축물의 재편입 보상특례

Ⅰ. 재편입 가산금의 의의

Ⅱ. 재편입 가산금의 지급요건

Ⅲ. 재편입 가산금의 산정기준

 

제17절 이농비 및 이어비 보상

Ⅰ. 개념

Ⅱ. 보상금 지급대상 및 금액

Ⅲ. 지급대상 농어민

 

제18절 이주대책

Ⅰ. 이주대책의 의의

Ⅱ. 이주대책의 대상과 요건

Ⅲ. 이주대책의 내용

Ⅳ. 이주대책의 절차

Ⅴ. 이주대책의 권리구제 검토

 

제19절 주거이전비 보상

Ⅰ. 주거이전비의 의의

Ⅱ. 주거용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보상

Ⅲ. 주거용건축물 세입자에 대한 보상

Ⅳ. 주거이전비 산정방법

 

제20절 이사비 보상

Ⅰ. 이사비 의의

Ⅱ. 동산이전비 지급

 

제21절 어업권·양식업권 보상

Ⅰ. 어업권·양식업권 개념

Ⅱ. 어업의 손실보상 이론

Ⅲ. 어업보상의 기본조사

Ⅳ. 어업보상 손실보상제도

Ⅴ. 어업권 손실평가 기준

Ⅵ. 어업권 보상절차

Ⅶ. 어업보상의 문제점 검토

 

제22절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

Ⅰ.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의의

Ⅱ. 보상근거 및 평가기준

 

제23절 광업권의 평가

Ⅰ. 광업권의 의의

Ⅱ. 보상근거 및 평가기준

Ⅲ. 조사방법 및 보상

Ⅳ. 보상절차

 

제24절 권리금 보상

Ⅰ. 의의

Ⅱ. 보상여부 검토

Ⅲ. 보상방법

 

제25절 행정대집행

Ⅰ. 인도이전의 의무

Ⅱ. 행정대집행

Ⅲ. 행정대집행의 근거 및 요건

Ⅳ. 행정대집행의 쟁점사항

Ⅴ. 행정대집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문제

Ⅵ. 행정대집행과 민사소송

 

제5장 공익사업지구 밖의 손실보상

 

Ⅰ. 공익사업지구 밖의 손실보상의 의의

Ⅱ. 연 혁

Ⅳ. 공익사업지구 밖의 손실보상 평가방법

Ⅴ. 공익사업지구 밖의 보상에 대한 권리구제

 

제6장 벌 칙

 

Ⅰ. 개요

Ⅱ. 내용

Ⅲ. 양벌규정

Ⅳ. 과태료

 

제7장 기타 손실보상 제도

 

제1절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제도

Ⅰ. 개념

Ⅱ. 대상자 요건

Ⅲ. 공급신청권 내용

Ⅳ. 시행절차

Ⅴ. 권리구제

 

제2절 건축물의 존치

Ⅰ. 근거

Ⅱ. 의의 및 용어해설

Ⅲ. 존치의 결정 및 시설부담금 부과 등

Ⅳ. 존치건축물 면적정산 및 소유권 이전

 

제3절 보상업무 등의 위탁

Ⅰ. 의의

Ⅱ. 위탁기관

Ⅲ. 보상전문기관의 법적 지위

Ⅳ. 보상업무 위탁 범위

Ⅴ. 위탁수수료

 

제4절 국·공유지 재산의 취득

Ⅰ. 국유재산의 개념

Ⅱ. 국·공유지 무상귀속

Ⅲ. 국·공유지별 무상귀속 인·허가

Ⅳ. 국·공유지 유상취득

Ⅴ. 무주부동산 국유화 조치 등

 

제5절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Ⅰ. 보상금 공탁

Ⅱ. 수용보상금 공탁 공탁절차

Ⅲ. 수용보상금 공탁 사유

Ⅳ.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Ⅴ. 공탁서의 정정

Ⅵ. 수용보상금의 출급

Ⅶ.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제6절 소유유형별 보상 계약체결

Ⅰ. 공동소유 개념

Ⅱ. 법인 등 재산의 취득

Ⅲ. 주무부장관의 허가

 

제7절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Ⅰ. 의의

Ⅱ. 내용

Ⅲ. 권리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