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에 대해 실제 상담하여 처리하거나 연구, 자문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만든 가이드북

● 상속과 증여의 기본개념과 세금계산의 구조를 알기 쉽게 정리

● 실제 상담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례를 구성하여 이론을 실무에 적용

● 중요쟁점을 삽화로 요약, 계산구조를 도식화하여 독자들의 직관적 이해를 도움

● 서술의 범위를 상속세와 증여세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된 다른 세목이나 법률, 개념까지 설명

● 실생활에서 빈도 높게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중점적으로 다룸

● 최근의 개정세법, 판례, 예규 등을 적극 반영

[목 차]
  

Ⅰ부 구조를 이해하다 상속과 증여의 법적·세무적 기초

PART 01 증여의 구조 읽기

Chapter 01 어디까지를 증여로 볼까-세금은 생각보다 넓다

민법상 증여의 개념

세법상 증여의 개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증여계약

 

Chapter 02 형식은 매매, 세법은 증여로 판단할 때

법에 없어도 과세되는 이유

형식은 두고, 세금만 다시 계산합니다

겉으로는 나눠진 거래도 하나로 봅니다

사례 아이에게 헌집을 주었는데 새 집이 된다면

사례 우리 아이 명의로 주식 투자, 증여 문제는 없을까?

 

PART 02 상속의 구조 읽기

Chapter 03누가 상속인이 되고, 결국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가

상속과 상속인

민법상 상속인 규정

세법상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자

사례 상속을 포기했는데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사례 상속결격자상속은 못 받아도, 상속세는 냅니다

사례 법인을 활용한 상속세 절세가 가능할까요?

 

Chapter 04 상속재산 나누기-법정상속분·협의분할·유언의 우선순위

법정상속분

협의에 의한 상속분할

지정상속분

사례 어머니의 재산, 새아버지의 자녀에게 갈 수 있을까

사례 갑자기 발견된 유언장

 

Chapter 05 유류분제도-이미 나눈 재산이 다시 흔들리는 순간

유언보다 먼저 보호되는 권리, 유류분

그래서, 나는 얼마를 되찾을 수 있을까

사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된다

사례 팥쥐에게 넘어간 재산, 콩쥐는 되찾을 수 있을까

사례 못된 아들 심술이도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

참고 ※ 유류분, 되찾고 나서 끝일까?

 

Chapter 06 상속을 포기하면 정말 끝일까

상속포기

한정승인

참고 ※ 한정승인,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사례 내 채무자의 상속포기를 취소합니다

참고 ※ 사해행위취소 판결, 세금도 함께 취소될까

 

Chapter 07 대습상속-다시 등장하는 상속인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상속

사례 재가하지 않는 며느리의 안부전화

사례 대습상속권자 꽃분이와 인감도장

참고 ※ 대습상속인의 상속세

 

Ⅱ부 가치를 계산하고 평가하다 재산의 가액과 과세의 출발점

PART 03 증여세의 계산

Chapter 08 증여재산공제-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

10년 기준으로, 증여자별 공제한도가 정해집니다

사례 아이에게 얼마짜리 적금을 들어주면 절세에 유리할까?

증여재산공제는 ‘그룹별 합산’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양도세 0원?

 

Chapter 09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

“여러 명”에게 분산증여, 절세 효과 있을까?

“여러 번” 분산증여, 절세 효과 있을까?

“여러 세목”으로 분리, 절세 효과 있을까?

사례 양도, 증여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참고 ※ 부담부증여 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

 

Chapter 10 대신 내준 세금, 또 다른 증여가 된다

우리 아이는 증여세를 낼 능력이 될까?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줘도 될까?

대신 내준 세금, 또 다른 증여가 됩니다

대신 내줘도 증여가 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사례 해외로 떠나는 자녀, 지금 증여해도 괜찮을까

 

Chapter 11 생활비와 교육비-어디까지 비과세일까

생활비·교육비는 어디까지 비과세일까

혼수비용과 축의금은 누구의 것일까

부의금은 누구의 것일까

사례 조부의 재력, 세금 안내도 될까?

장애인을 위한 세제 혜택

 

Chapter 12 이미 준 재산, 되돌리면 세금도 사라질까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참고 ※ 증여세와 상속세의 기본적 신고와 납부 절차

사례 대기업 CEO 자녀 주식증여 신고기한 하루 전 취소 후 재증여하다

사례 현금의 증여는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례 요양보호사에게 넘긴 집, 증여는 취소될까

 

Chapter 13 증여세 면제 구간-실제로 얼마까지 가능한가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주는 경우

사례 아들에게 이 집을 얼마에 팔면 딱 좋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전체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사례 부모 자식 간에 빌려주기 딱 좋은 금액, 2억 원!

사례 부모 집에 전세로 신혼 방,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례 부모가 자녀 빚을 대신 갚아주면, 증여일까요?

 

Chapter 14 증여추정-입증하지 못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가족 간 거래는 의심받을 수 있다

세법의 시선-형식이 아니라 실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규정

①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면 시 증여추정

② 우회양도에 대한 증여추정

「소득세법」 상 규정

① 이월과세의 적용

②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사례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Chapter 15 이혼-재산은 나눠도 세금은 남는다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혼인관계 해소 - 상속의 문제

이혼으로 인한 혼인해소 - 증여와 과세의 문제

사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무조건 유리할까?

 

PART 04 상속세의 계산

Chapter 16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세분담-재산과 세금은 따로 움직인다

상속재산 분할 문제

상속세는 어떻게 나누어 내는가

연대납세의무

 

Chapter 17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

① 본래의 상속재산

② 간주상속재산

참고 ※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퇴직금 등

③ 추정상속재산

사례 상속받지 않았음을 입증하세요

 

Chapter 18 남에게 준 재산-다시 돌아오는 뜻밖의 상속세

사전에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을까

사례 향기 씨에게 준 재산, 왜 자녀가 세금을 낼까

참고 ※ 그때 우리, 증여 말고 유증했으면 어땠을까?

 

Chapter 19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

상속재산의 비과세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참고 ※ 공익법인 출연 시 반드시 체크할 5가지

사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토지

 

Chapter 20 증빙 하나로 달라지는 세금

상속재산가액은 ‘총재산’이 아니라 ‘순자산’

 

Chapter 21 상속공제-세금은 공제에서 갈린다

기본공제 ① 기초공제 2억 원

기본공제 ②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

참고 ※ 복중 태아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기본공제 ③ 배우자 상속공제

정리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원칙

참고 ※ Case별 상속공제금액

추가공제 ① 금융재산공제

추가공제 ② 가업상속공제

추가공제 ③ 영농상속공제

추가공제 ④ 재해손실공제

추가공제 ⑤ 동거주택상속공제

참고 ※ 동거주택상속공제 세부 요건

 

Chapter 22 배우자 상속-전략이 필요한 이유

상속세를 바꾸는 마지막 변수, 재산분할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배우자의 재상속 문제

효율적인 재산분배

사례 나배신씨의 숨겨진 쌍둥이 자녀

사례 김후중 사장의 배우자상속공제 사건

참고 ※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

사례 자녀의 상속세, 엄마가 대신 내줘도 될까

 

Chapter 23 동거주택-요건을 놓치면 기회도 사라진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vs 배우자 상속공제

 

Chapter 24 세대생략은 더 내고, 단기재상속은 덜 낸다

세대생략에 대한 할증과세

 

Chapter 25 상속세의 유효기간-끝난 줄 알았던 상속세

사례 안드레씨의 창고 속 예술품

상속세도 유효기간이 있다

기본 원칙은 10년

신고하지 않았거나 숨겼다면 15년

사실상 끝이 없는 경우도 있다

 

PART 05 재산의 평가

Chapter 26 부동산-세금은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가

원칙: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란 무엇인가

시가의 평가기간

시가로 인정되는 구체적 가액

시가가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

반드시 조심해야 할 평가특례

사례 꼬마빌딩 증여, 왜 세금이 늘어났을까

사례 임대수입의 신고누락, 상속에서 드러나다

 

Chapter 27 주식과 가상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상장주식평가 : 4개월이 세금을 결정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최대주주 할증

참고 ※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의 평가방법

가상자산의 평가

사례 같은 가격에 팔아도 양도세가 생길 수 있다

이월과세

 

Chapter 28 미술품-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

사례 상속재산에 미술품이 있는 경우

미술품의 평가방법

왜 감정평가를 적용할까?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참고 ※ 미술품을 팔면 세금은 어떻게 과세될까?

 

Ⅲ부 부의 이동을 설계하다 세금은 설계를 따릅니다

PART 06 상속·증여 실전 전략

Chapter 29 상속주택-처분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Case 1 일반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Case 2 상속 후 추가 취득한 경우

Case 3 단기양도 중과세율은 적용될까?

Case 4 상속주택, 비과세 요건을 승계할 수 있을까?

Case 5 상속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통산될까?

Case 6 상속주택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될까?

Case 7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모두 다주택자가 될까?

Case 8 6개월 이내 처분 전략

Case 9 상속주택과 종합부동산세

 

Chapter 30 누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가

상속재산이 공제금액보다 적다면

참고 ※ 배우자 단독상속의 오해

공제금액을 넘는 순간 상속세는 시작됩니다

사례 부모님 사망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Chapter 31 미리 증여하면 왜 유리해지는가

왜 부자들은 증여를 먼저 하는가

상속세 재원 준비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이 합산됩니다

세금의 인플레이션을 멈출 수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증여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Chapter 32 서두르는 증여가 불리해질 수 있다

상속재산은 생각보다 넓게 공제됩니다

자산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와 유증은 상속공제 한도를 줄입니다

 

Chapter 33 증여는 타이밍의 문제다

10년마다 리셋되는 합산과세 구조

가격이 떨어졌다면, 그것이 기회입니다

 

Chapter 34 여러 자산 중 무엇부터 이전할 것인가

왜 자산 선택이 중요한가

증여 자산 선택의 기본원칙 3가지

자산 유형별 전략 비교

 

Chapter 35 시간 기준으로 보는 증여 전략의 설계

 

부록

시기별 상속인이 해야 할 업무

상속세 신고 시 필요서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