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정치로 들어오게 하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박형준의 청년 정책 제안

지금 청년세대들의 부모들은 기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에 살았지만, 이제 상승 기회의 문은 급속히 닫히고 있으며, 그 내부도 이미 만원이다.

청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고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다.

기회와 행복을 찾아 서울로 갔지만 기다리는 것은 좁은 기회와 상대적 박탈감이다. 그래서 이들은 공정의 가치에 예민하다.

이 책은,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이 현재의 2030세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청년정치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론화한다.

[목 차]

프롤로그 | 왜 청년인가?

 

1. 한국 정치에 청년이 없는 이유

보수와 진보의 적대적 공생

청년 프레카리아트

청년을 정치로 들어오게 하라!

 

2. 대한민국의 청년은 누구인가?

황금 시기의 원동력

일자리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의 확립과 청년들의 지방 탈출

2030의 삶의 조건

2030의 인식과 문화

2030의 정치의식

성 갈등: 공화주의적 부담 분담이 답

 

3. 자유·민주·공화의 헌법 가치가 청년 친화적인 이유

자유·민주·공화, 근본적으로 젊은 가치

2030은 최초의 개인주의 세대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공화

 

4. ‘복합소득사회’로 가자!

‘기본소득론’에 앞서 ‘복합소득사회론’

직장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의 사회 시스템 전환

청년에게 1억 원을 만들어주자: 청년 중산층 만들기 프로젝트

초기 시드머니 프로그램 | 청년 지분 프로그램

청년들을 금융 전문가로 키워라!

 

5.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한 열쇠, 교육 대전환

AI시대에 사람들은 졸업하지 않는다

밑에서 위로 바꾸는 교육 대전환: 부산 글로벌 공교육 혁신 시스템

AI시대 교육의 기본 가치와 방향 | 부산 글로벌 학습 체계(BGLS) |상향식 글로벌 공교육 구조 | 사교육 대체 및 공공 진학 지원 시스템

 

6. 청년당: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치

청년 차별적 정치 구조

청년당의 설립

 

에필로그 |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대한민국 

[본 문]

청년을 정치 세력화하고 청년정치를 육성하는 것은 청년이 자신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여 자기 삶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갱신하고 대한민국 자체를 갱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_ 9쪽, 〈프롤로그〉 중에서

 

오늘의 우리 청년들이 저항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산업사회 패러다임에 기초한 사회 시스템, 정치, 국가라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시대는 바다가 육지가 될 만큼 크게 바뀌고 있는데 교육과 노동시장, 사회 정책은 옛것을 답습하는 데 따른 답답함이 청년세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_ 31쪽, 〈1. 한국 정치에 청년이 없는 이유〉 중에서

 

우리나라의 2030세대는 세계에 전례가 없는 급진적 인구 구조 변화가 초래한 엄청난 부담을 지는 첫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사회경제적 여건은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결코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회 구조가 급속히 확대되는 시기에 청년 시대를 보냈다면, 이들은 기회 구조가 쪼그라드는 시기에 청년 시절을 맞고 있습니다. _ 53쪽, 〈2. 대한민국 청년은 누구인가?〉 중에서

 

1987년 민주화와 함께 탄생한 2030으로서는 그야말로 영문도 모르는 채 배신을 당한 셈입니다. 청년들은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민주, 더 많은 공화의 대한민국을 물려받아야 했지만, 거꾸로 자유·민주·공화가 빈사에 허덕이는 대한민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떨어지는 바위를 영원히 다시 밀어 올려야 하는 시시포스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나 해야 할까요? _ 104쪽, 〈3. 자유·민주·공화의 헌법 가치가 청년 친화적인 이유〉 중에서

 

이에 필자의 복합소득사회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소득의 다원화에 대응해 사회 정책 국가 시스템을 직장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옮길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자산 불평등에 대응해 공공이 청년들에게 1억 원의 자산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_ 112쪽, 〈4. ‘복합소득사회’로 가자!〉 중에서

 

‘밑에서 위로 바꾸는 부산 교육 대전환’ 정책은 단순히 입시 성적을 높이려는 단편적 대책이 아니라 도시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AI라는 첨단 기술적 도구와 IB라는 세계적 교육 철학을 공교육의 틀 속에 성공적으로 융합함으로써 부산은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교육 자치와 혁신의 모델로 거듭날 것입니다. _ 156쪽, 〈5. 미래세대의 행복을 위한 열쇠,

교육 대전환〉 중에서

 

중요한 것은 청년 정책을 확대하거나 청년 정치인의 숫자를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정치 주체로 조직되는 것, 청년의 체계적인 정치 세력화입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제안이 바로 기성 정당 내부에 독자적인 청년당을 제도화하는 것, 당 내부의 당(party within a party)을 만드는 것입니다. _ 163~165쪽, 〈6. 청년당: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정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