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번의 계엄도 꺾지 못한 것, “우리는 군에 묻지 않았다”-청소년을 위한 계엄 안내서

한국 현대사는 계엄과의 투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이후부터 2024년 12·3 사태까지 합하여 계엄이라는 엄혹한 그림자를 드리운 것은 16차례다. 국가기록원에 공식 등록된 대통령의 신규 계엄선포령 발동 건수를 합한 숫자다.

처음 한반도에 계엄이 발동된 것은 한국전쟁 발발 전인 1948년 10월 21일이다. 계엄법이 1949년 11월에 제정되었으니, 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대통령령이라는 이름으로 선포된 소위 불법 계엄이었던 것이다. 그 뒤 이승만 대통령이 발췌개헌(직선제 개헌)을 강행하기 위해 임시수도 부산 일대에 선포한 정치적 목적의 계엄이 1952년 5월 25일 발동되었고, 4·19와 5·16 군사정변, 6·3 한일협정 반대, 10월 유신 등 정치적 고비 때마다 어김없이 계엄은 우리 시민의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막았다. 제4공화국 10·26 사태, 12·12 군사반란을 거쳐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까지 참으로 많은 계엄령이 한반도를 덮쳤다. 그리고 2024년 12월 3일의 계엄까지.

그럼에도 한반도를 찾은 계엄이 억누르지 못한 것이 있다. 잦은 계엄과 엄혹한 한겨울 서릿발처럼 차가웠던 통제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은 단 한 번도 국가의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군에 묻고자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금도 세계 수많은 나라에 계엄령이 발동되고 해제되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군부로부터 승인받고자 한다. 우리가 군에 의존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국민이 계엄과 계속 싸워온 뼈아픈 경험도 한몫했겠지만,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천운이다.

그래서 2024년 12월 3일 밤, 텔레비전 화면에 느닷없이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떴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즉각 실감하지 못한 것이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던 단어가 살아 돌아왔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두려운 일임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뇌리를 스치는 순간,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끔찍한 과거의 망령 속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끌려들어 가는 것은 아닌지, 온몸에 소름 돋는 공포를 느껴야 했다.

다시는 그 야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기에, 돌아가서도 안 되기에 세더잘 시리즈 86권 《계엄-쿠데타에서 보이지 않는 계엄까지》의 출간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계엄의 역사를 되짚는 것은 곧 한국 현대사의 뼈아픈 상처를 마주하는 일이다. 이 책은 과거 계엄의 그림자를 파헤치면서도, 국가 권력의 억압에 맞서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앞으로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청소년과 시민의 눈높이에서 묻는다.

총칼의 시대를 넘어 ‘보이지 않는 계엄’으로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우리 청소년을 과거 탱크의 시대에만 묶어 놓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게 한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갈 미래의 광장에 다시 탱크가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인터넷 차단, 감염병 통제, 알고리즘 감시라는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계엄이 일상을 지배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타국의 해커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국가 신경망 마비,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짜 뉴스, AI 감시 기술 등 총성 없이 시민을 옥죄는 현대적 계엄의 위험성을 날카롭게 짚어낸다. 저자는 국가가 위기를 명분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려 할 때, "파리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는 비례의 원칙을 들어 권력의 한계선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억압을 넘어선 시민의 힘, 그리고 질문하는 민주주의
수많은 쿠데타와 계엄의 위협 속에서도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힘은 결국 시민의 저항과 연대였음은 자명하다. 권력이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울 때,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대신 “정말 긴급한 상황인가?”라고 되묻는 건강한 의심이 독재를 막는 첫걸음임을 책은 강조한다. 12·3 사태 당시 한밤중에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의 촛불과, 부당한 명령 앞에서 총구를 내린 제복 입은 시민(군인·경찰)들의 헌법적 양심은 깨어있는 연대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이 위대한 민주주의의 저력이,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보 위기를 막아내는 데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본 도서는 단순히 계엄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첨부해 드린 발제문을 동아리 활동이나 교과 연계 수업에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 문]

기본권을 제한할 때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원칙의 하나가 바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파리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비상사태라며 질서를 잡으려는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시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과도한 수단(대포)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비례의 원칙입니다.
-57p 2장|기본권의 일시 정지와 우리의 일상, 그리고 군대의 정치적 중립

군인 역시 국가를 지키는 무력 집단인 동시에 제복 입은 시민(Citizens in Uniform)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제법과 헌법에 어긋나는 불법 명령은 따르지 말아야 하며, 이에 무조건 복종한 사람 역시 명령권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 61p 2장|기본권의 일시 정지와 우리의 일상, 그리고 군대의 정치적 중립

12·3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뼈아프고도 위대한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주주의는 결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 둘째 그럼에도 깨어 있는 민주주의는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이라는 단단한 제도, 국회라는 대의 기관, 그리고 무엇보다 한밤중에 거리로 달려 나온 시민들의 연대가 합쳐질 때 민주주의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95p 3장|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계엄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과거에는 계엄령 하면 거리의 탱크와 무장한 군인을 떠올렸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디지털 시대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비상사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전국의 인터넷망을 차단하고 메신저를 마비시킨다면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과거의 물리적 계엄과는 또 다른 두려움을 안겨 줍니다.
-139p 5장|보이지 않는 계엄령?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를 정원 가꾸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정원은 한 번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해충을 방제하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금세 황무지가 됩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188p 6장|계엄을 넘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