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본문 중 중요한 내용을 목차에 표기하였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편 총론
제1장 경찰의 의의
제1절 경찰의 개념
0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의 변천
02 영미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03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의 비교
제2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제3절 경찰의 분류
01 경찰임무(목적) 및 권력분립상 분류
02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분류
03 그 밖의 분류
0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단점
05 비경찰작용(특별경찰)
제2장 경찰의 임무와 이념
제1절 경찰의 임무
01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
1. 경찰의 임무
2. 경찰의 사무
02 경찰의 기본적 임무
1.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
(1) 공공의 안녕
(2) 공공의 질서
(3) 위험
2. 범죄수사
3. 치안서비스의 제공
제2절 경찰의 관할
제3절 경찰활동의 기본이념
제3장 경찰윤리
제1절 경찰윤리에 관한 이론
01 경찰윤리의 필요성
02 부패의 개념과 유형(하이덴하이머)
PLUS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
03 경찰부패의 원인
04 경찰의 일탈(사소한 호의)
05 경찰부패에 대한 반응
제2절 경찰활동의 이념적 기초
01 사회계약설
02 사회계약설에서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코헨과 펠드버그)
03 악법에 대한 법철학적 논쟁
04 경찰의 전문직업화
05 경찰인의 조직 내 사회화 과정
06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모델
1.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
2. '치안서비스 제공자로서의 경찰' 모델
07 한국경찰의 문화적 특성
제3절 경찰윤리강령
01 경찰윤리에 관한 여러 강령
02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제4절 경찰윤리에 관한 법령
01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
0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0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 4 장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행정법의 기초
01 경찰행정과 법치주의
1. 법치행정의 원리(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의 의의
2. 법률의 법규창조력
3. 법률우위의 원칙
4. 법률유보의 원칙
5. 법률유보의 원칙과 법률우위원칙과의 관계
02 경찰의 성문법원
1. 법원의 의의
2. 성문법원의 종류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03 불문법원
1. 불문법원의 종류
2. 조리(일반원칙)의 종류
(1) 신뢰보호의 원칙
(2) 실권의 법리
(3) 평등의 원칙
(4) 자기구속의 원칙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7) 그 밖의 경찰행정법상 일반원칙
04 경찰행정법의 효력
제2절 경찰조직법
01 경찰행정기관의 종류
02 중앙경찰조직
1. 경찰청장
2. 국가수사본부장
03 지방경찰조직-시·도경찰청
04 지방하급경찰조직-경찰서, 지구대·파출소
05 국가경찰위원회
06 시·도자치경찰위원회
07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08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1. 권한의 위임과 대리
(1) 권한의 위임과 대리의 개념
(2) 권한의 위임과 대리의 비교
(3) 내부위임과 대결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 훈령과 직무명령
(1) 훈령(권)
(2) 직무명령
(3) 훈령과 직무명령의 비교
제3절 경찰공무원법
01 경찰공무원의 의의
02 경찰공무원의 분류
03 경찰공무원관계의 임용권자와 그 기관
1.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2.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특례
3.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04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1. 임용
2. 채용후보자
3. 시보임용
4. 임용심사위원회
5. 대우공무원
05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1. 승진
2. 승진심사위원회
3. 전보
4. 휴직
5. 직위해제
06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07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 경찰공무원의 신분상 권리
2. 경찰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3. 경찰공무원의 일반의무
4.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5. 경찰공무원의 신분상 의무
(1) 국가공무원법상 의무
PLUS | 공무원직장협의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2) 경찰공무원법상 의무
(3) 공직자윤리법상 의무
08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1. 징계의 의의 및 사유
2. 징계벌과 형사벌
3. 징계의 종류
4. 징계절차
5.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6. 징계권자
7. 징계위원회
(1)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국가공무원법)
(2)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경찰공무원법)
(3)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경찰공무원 징계령)
8. 징계의 양정기준(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규칙)
09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1.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사전적 구제절차)
2. 소청심사(사후적 구제절차)
3. 소청심사위원회
4. 행정소송의 제기(사후적 구제절차)
5. 고충심사
6. 고충심사위원회
제4절 경찰작용법
01 서설
1.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법률유보원칙)
2. 경찰작용의 한계(법률우위의 원칙)
(1) 경찰공공의 원칙
(2) 경찰책임의 원칙
(3) 경찰책임의 원칙의 예외(경찰긴급상태)
3. 경찰(행정)개입청구권
02 경찰작용법 일반
1.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
(2) 행정행위와 구별되는 개념
(3) 개별처분과 일반처분
2. 행정행위의 종류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 행정행위의 내용상 분류
3. 행정행위의 부관
4. 행정행위의 효력
(1)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2)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3) 확정력(존속력)
5. 행정행위의 하자(흠)
(1)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과 효과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6.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7.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 하자의 치유
(2) 무효인 행정행위의 전환
8. 행정행위의 결효
(1) 행정행위의 무효
(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9. 행정상 입법
(1) 법규명령
PLUS | 규칙이라는 용어와 상관없이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
(2) 행정규칙
(3)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행정입법
(4) 행정상 입법에 대한 통제
10. 그 밖의 행정작용
(1) 공법상 계약
(2) 행정상 사실행위
(3) 행정의 자동화결정
03 행정절차법
1.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2.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3. 용어정의
4. 처분절차
(1) 공통절차
(2) 수익처분절차
(3) 불이익처분절차
(4)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5. 그 밖의 절차
(1) 행정상 입법예고
(2) 행정예고
(3) 송달
(4) 그 밖의 절차
04 경찰상 의무이행확보수단
1.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분류
2. 경찰상 강제집행
(1) 대집행
(2) 이행강제금(집행벌)
(3) 직접강제
(4) 경찰상 강제징수
3. 경찰상 즉시강제
4. 경찰벌
(1) 경찰벌의 의의
(2) 경찰벌의 종류
(3) 경찰형벌의 특수성
(4) 경찰질서벌의 특수성(질서위반행위규제법)
5.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6. 경찰조사(행정조사기본법)
(1) 경찰조사
(2) 행정조사기본법
05 행정기본법
06 경찰관 직무집행법
1.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연혁(주요개정)
2.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주요내용의 분류
3.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
(1) 목적 및 직무
(2) 불심검문(제3조)
(3) 보호조치 등(제4조)
(4) 위험발생의 방지 등(제5조)
(5)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6조)
(6)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제7조)
(7) 사실의 확인 등(제8조)
(8) 정보의 수집(제8조의2)
(9) 국제협력(제8조의3)
(10) 유치장(제9조)
(11) 경찰장비의 사용(제10조)
(12)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제10조의5)
(13)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제10조의7)
(14) 사용기록보관(제11조)
(15) 소송지원(제11조의4)
(16)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제11조의5)
(17) 벌칙(제12조)
4.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손실보상(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1) 손실보상의 내용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6.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지급(제11조의3)
(1) 지급대상자 및 손실보상과 비교
(2) 보상금심사위원회(시행령 제19조)
(3) 지급기준[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
07 경찰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08 경찰구제법
1. 경찰상 손해배상
(1) 국가배상의 법적 근거
(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 경찰상 손실보상
(1) 서설
(2) 성립요건
(3) 손실보상의 내용
3. 행정소송법
(1) 행정소송의 종류
(2) 취소소송
(3) 무효등확인소송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 당사자소송
4. 행정심판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2) 행정심판의 청구
(3) 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
(4) 행정심판의 가구제
(5) 행정심판의 재결
(6) 행정심판의 고지
(7) 행정심판의 그 밖의 절차
제5장 경찰관리
제1절 경찰조직관리
01 경찰조직의 이념
02 경찰조직편성의 관리
제2절 경찰인사관리
01 인사행정 2대 제도
02 공직분류방식
03 경찰직업공무원
04 사기관리
1. Maslow의 5단계 인간의 기본욕구
2. D. McGregor의 인간관리론
3. Alderfer의 ERG이론
4.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2요소이론)
5.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6. Chris Argyris의 성숙-미성숙이론
7. 브룸(Vroom)의 기대이론
8. 기타 동기부여이론
제3절 경찰예산관리
01 예산의 의의
02 예산의 분류
03 예산의 편성의 종류
04 예산의 과정
05 예산의 이용과 전용
제4절 장비관리
01 장비관리의 의의
02 경찰장비관리규칙
1.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
2. 무기·탄약의 관리
3. 차량관리
제5절 보안관리
01 보안의 의의
02 보안업무의 원칙
03 보안업무규정
1. 비밀의 구분
2. 비밀분류의 원칙
3. 비밀의 취급
4. 비밀의 관리
5. 보호지역
6. 신원조사
제6절 문서관리와 적극행정
01 문서관리(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02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1. 적극행정
2. 소극행정
3.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4. 경찰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경찰청 훈령)
제6장 경찰통제와 홍보
제1절 경찰통제
01 경찰통제의 필요성과 기본요소
02 경찰통제의 유형
0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2.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불복방법
3. 정보공개위원회
4. 정보공개심의회
04 경찰감찰규칙(경찰청훈령)
05 경찰인권보호규칙(경찰청훈령)
1. 경찰인권위원회
2. 인권침해사건의 조사·처리
06 경찰청 감사 규칙(경찰청 훈령)
0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절 경찰홍보
01 경찰홍보의 유형
02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03 언론중재위원회
제7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론
제1절 갑오개혁 이전 한국의 경찰제도
01 고대의 경찰제도
02 삼국시대
03 통일신라시대
04 고려시대
05 조선시대
PLUS | 포도청
제2절 갑오개혁 이후 한국의 경찰제도
01 갑오개혁 이후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제도
PLUS | 한국근대경찰의 인물
02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1910~1945)
03 임시정부시대의 경찰제도
04 미군정기의 경찰제도(1945~1948.8.15.)
05 현대경찰제도(1948.8.15.~)
06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07 한국경찰제도의 연혁
제3절 비교(외국)경찰론
01 영국경찰
PLUS | 영국 자치경찰의 4원체제
02 미국경찰
03 독일경찰
04 프랑스경찰
05 일본경찰
제2편 각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
제1절 범죄예방론
01 범죄원인론
1. 범죄의 개념
2. J. Sheley의 범죄의 4요소론
3. 고전주의 범죄학(18C)
4. 실증주의 범죄학(19C)
5. 사회학적 범죄학
02 범죄예방론
1. 전통적 범죄예방론
2. 현대적 범죄예방론
오스카 뉴먼(Newman)의 방어공간의 구성요소
3. 현대적 범죄예방모델
제2절 지역사회경찰
01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
02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프로그램
03 지역경찰의 조직 및 구성(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04 지역경찰의 근무형태 및 종류
05 순찰
06 경비업법
07 유실물법
제3절 생활질서업무
0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0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03 경범죄 처벌법
1. 목적
2. 이론 및 특징
3. 경범죄의 종류(제3조)
4. 통고처분
5. 즉결심판(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04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05 아동·청소년보호
1. 청소년 보호법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PLUS | 아청법 및 성폭법상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 소년경찰
5. 실종아동 등 가출인업무
(1)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 스토킹처벌법
제2장 수사경찰
01 범죄수사의 원칙
02 범죄피해자 보호법
03 마약범죄의 수사
1. 마약류의 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주요 향정신성의약품
04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
05 외국인수사
제3장 교통경찰
01 도로교통법
1. 용어의 정의(제2조)
2. 보행자의 통행방법
3. 차마 및 자전거의 통행방법
4. 긴급자동차
5. 주·정차금지와 주차금지장소
6. 무면허운전(제43조)
7. 음주운전 및 그 처벌(제44조)
8. 운전자의 준수사항
9. 어린이통학버스
10.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11. 과로 및 약물운전금지
12. 공동위험행위 및 난폭운전금지
13. 운전면허
14. 자동차를 개조한 경우 운전면허 적용기준
15.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와 결격기간 등
16.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등
17. 연습운전면허
18. 국제운전면허
19. 임시운전증명서
20.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21.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0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0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04 교통사고처리 특례 예외와 판례
05 교통사고조사규칙
제4장 경비경찰
01 경비경찰의 의의
02 경비경찰의 대상과 특성
03 경비경찰활동의 원칙
04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05 선거경비
06 재난경비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경찰 재난관리규칙
07 중요시설경비
08 다중범죄진압
09 경호경비
10 대테러경찰
1. 서설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3.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11 작전경찰(통합방위법)
1. 서설
2. 통합방위작전
3.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12 경찰 비상업무 규칙
13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제 5 장 정보경찰
01 서설
1. 정보와 정책과의 관계
2. 정보와 첩보
3. 정보의 가치와 효용성
4. 정보의 구분
02 정보의 순환
0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6 장 안보경찰
01 간첩활동
02 국가보안법
1. 국가보안법의 특징
2. 국가보안법의 구성요건
3. 국가보안법상 보상과 원호
03 보안관찰법
0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0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7 장 외사경찰
01 국제질서의 변환
02 여권과 사증 등
03 출입국관리법
1. 외국인등록
2. 내국인의 출국금지
3. 외국인 출국정지와 내국인 출국금지의 비교
4. 외국인의 입국금지 및 강제퇴거
5. 외국인의 상륙
6. 다문화사회의 접근유형
04 인터폴(I.C.P.O)
05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06 범죄인 인도법
부록 위원회 정리
01 위원회 총 정리
02 각 위원회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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