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정책 개선 방향 연구

 

스케일업 기업은 경제성장과 고용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총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중요하다. 주요국에서 스케일업 기업을 정책의 초점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2장에서 우리나라 고성장 기업의 성장동학을 실증분석을 통해 진단하고, 기업의 고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난 15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수는 증가했지만, 고성장 기업 수의 비율은 2009년 12% 수준에서 2022년 8%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고성장 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2009년 22%에서 2022년 13%로 하락하였으며, 종사자 수 비중은 같은 기간 20%에서 11%로 하락하였다. 젊은 기업의 비중 또한 크게 하락하였는데, 젊은 기업 중 고성장 기업 비중과 기성 기업 중 고성장 기업 비중의 하락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동시에 매출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역성장 기업의 비율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의 성장동학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고성장 기업의 활동 감소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산업과 지역 전반에서 관찰된다. 제조업에서 고성장 기업 비중의 하락폭이 컸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제조업 비중이 더 높은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성장 역동성이 더욱 하락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고성장 기업의 비중 변화 원천에 대한 분석에서 기업의 업력과 관련하여, 고성장 기업 비중이 높은 업력 6~9년, 10~19년 그룹에서 고성장 기업 비중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모회사가 없는 단독 기업의 경우에 해당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업규모와 관련하여 고성장 기업의 성장률이 낮아지는 현상이 종사자 수 규모별로 큰 차이 없이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디지털 집약도가 높은 산업에서 고성장 기업의 비중이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셋째, 스케일업 동인에 대한 분석 결과, 고성장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의 확보, 연구개발투자 및 무형자산 보유, 특허권 확보와 같은 혁신과 지식 기반의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화 정도 또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일부 요인은 고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향상과 인적자원 확보, 무형자산이 주요 성장 동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현 스케일업 기업지원정책의 지원 대상과 수단 설정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스케일업 지원정책이 혁신, 무형자산 투자, 네트워크 확장 및 해외진출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면서 해당 활동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어서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기업지원정책 중 스케일업 기업지원정책을 분별하고 정책수단의 편중과 지원방식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비(R&D) 지원사업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사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지원이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잘못된 가정을 바탕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실행하는 경우, 정책의 효과성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스케일업 기업의 경우, 혁신, 생산성 향상, 네트워크 형성, 해외진출 등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전략에 대한 정보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스케일업의 성장 동학과 원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스케일업 정책이 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3장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 방향: 글로벌 접근성 강화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의 성공은 각 국가의 경제？사회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통적인 요소도 존재한다. 인재 유입, 금융, 네트워크 강화가 그것인데, 이들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요소이며 개별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는 꾸준한 창업지원정책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강화해 왔고, 그 결과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잘 구축된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임에도 글로벌화 등의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최근의 스타트업 정책에서도 글로벌화 부분이 강조되어 진행되고 있다. 스타트업 선진국인 싱가포르, 이스라엘, 미국, 영국,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글로벌화 추진 정책에서 필요한 규제 문제를 검토하였다. 주로 창업 및 취업 비자 정책, 아웃바운드 정책을 비교하였다.

 

창업비자에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민간 지원기관 및 투자자의 평가를 중심으로 비자 승인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량적인 비자 승인 시스템과는 비교되는 모습이다. 정형화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성적인 평가도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비자 사례와 아웃바운드 규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에 반영할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이와 같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창업비자, 취업비자, 그리고 아웃바운드 정책에 있어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창업비자의 경우, 민관 인증기관과의 평가 협력, 스타트업 전용 비자 도입, 장기 체류 및 영주권 연계성 강화, 사업성 및 성장성 중심의 평가 시스템 마련, 일관된 비자 시스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취업비자는 가산점 제도와 같이 여러 평가요소들을 반영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산업군별로 세부 규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웃바운드 제도로는 싱가포르의 이중공제제도, 이스라엘의 양도세 면제제도를 참고하여 우리 상황에 맞게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장 수출을 통한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전략

 

제4장에서는 기업이 스케일업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로 직면하는 수출시장 진출과 성장을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출 관련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수출동학에서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수출활동은 강한 지속성을 지니고, 과거 수출 경험과 기업규모가 현재 수출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진입률은 낮지만, 초기 진입 기업의 수출 비중은 생존 시 빠르게 증가한다. 퇴출률은 전반적으로 낮으며, 수출 감소가 퇴출 전 급격히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초기 진입비용과 지속적 성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경제학 모형을 통해 수출동학과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수출 여부는 고정비용, 생산 효율성, 무역비용에 따라 결정되며, 과거 수출 경험이 고정비용을 낮춰 지속성을 강화한다. 무역비용은 경험에 따라 감소하며, 이는 기업의 수출 비중 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수출 고정비용을 보전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무역비용을 낮추는 정책수단을 통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출동학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정부는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고정비용을 낮추고, 연구개발 지원 및 관세율 정책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무역비용을 완화할 수 있다.

 

위 정책수단 중 대표적인 무역정책인 관세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제4장의 실증분석에서는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그 효과성을 점검하였다. 처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해 분석한 결과, 수출지원정책은 기업의 수출시장 진입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이고, 수출 국가 수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정책 효과는 초기 시장 진입과 확장에 국한되었으며, 매출 성장 및 부가가치 증대와 같은 스케일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결국 향후 정책은 효과성이 입증된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에 더해, 기업이 수출시장에 진출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제5장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산학연 협력의 현황과 과제

 

제5장에서는 기업의 스케일업 및 창업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산학연 협력의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학연 협력에 초점을 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혁신’으로 대표되는 기업혁신활동의 변화, 둘째, 산학연에 분포된 혁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셋째, 지역혁신체계 관점에서 부문 간 연계 강화의 필요성이다.

 

제5장에서는 다음 질문에 답하고자 시도한다. 첫째, 공공 R&D 결과물은 활발한 창업과 산학연 연구협력 등의 경로를 통해 기업의 혁신역량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가? 둘째,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현실적으로 산학연 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현재 추진 또는 계획 중인 산학연 연구협력을 위한 정책들을 고려할 때,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개선이 필요한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산학연 혁신 협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혁신 창출을 위한 비용 증가, 기업혁신 경로의 다양화, 장소 기반 혁신체계의 중요성 부각에 기인한다. 특히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기술 및 비기술 혁신 수요를 가진 기업과 긴밀히 협력할 경우, 기업 스케일업을 촉진하고 혁신체계의 전반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지난 20여 년간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에 따라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성과는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기업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대학은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수익보다는 정부 R&D 과제 수주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보다는 중견？대기업이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더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셋째, 산학연 협력 부진은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다. 기술 공급 측면에서는 대학과 공공연구소의 논문 및 특허 생산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사업화 연계 가능성이 높은 임팩트 있는 특허의 비중은 낮다. 기술 수요 측면에서는 데이터 제약으로 인과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기업규모가 크고 일정 수준의 혁신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대학 및 공공연구소와의 협력을 활발히 수행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협력 수요는 뚜렷하지 않다.

 

넷째, 기술 이전 조직과 전담 인력이 확충되었음에도 전문인력 확보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산학연 협력 부진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산학연 협력 정책은 지식, 인력, 물적 교류 전반에서 다양한 정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원제도의 부재를 협력 부진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산학연 협력 정책의 주무 부처가 교육부로 설정되면서 기술과 인력 공급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다음의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우선, 산학연 협력 부진의 주요 원인은 기술 및 인력의 공급과 수요 간 미스매치로 판단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수요에 기반한 산학연 협력활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의 협력 수요를 정밀히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을 협력의 주요 대상으로 삼되,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현실을 고려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협력 과정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부 주도의 기존 산학연 협력 정책을 전환하여, 산업체의 혁신 및 인력 협력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중개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원스톱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2025년부터 기존 교육부 지방대학 지원사업과 통합되어 추진될 예정인 RISE 사업의 틀 안에서 산학연 협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기획이 요구된다. 특히 RISE 사업은 지역의 인구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대학의 역할을 수요 중심으로 특성화하는 방향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 또한 RISE 사업이 지방대학 지원 관련 5개 사업을 통합 운영할 계획인 만큼, 이들 간의 연계 강화와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출연연구기관은 정부 R&D 투자의 약 40%를 사용하는 핵심 주체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출연연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와 일부 산업연계 기술 연구기관의 산업체 지원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출연연의 연구성과물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유 기술의 전용실시권 허용, 기술료 감면제도 개선 등 제도적 개선방안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