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특허권 정리 · 011 ◆

 

Chap.1 특허제도 및 절차 · 012

제1장 특허법의 목적 012

제2장 시계열적 특허출원 절차 013

 

Chap.2 등 록 · 015

제1장 특허요건 판단 015

제2장 거절이유 통지 032

제3장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조치 033

 

Chap.3 특허권 및 실시권 · 044

제1장 특허권 044

제2장 주체 049

제3장 객체 054

제4장 실시권 061

 

Chap.4 침 해 · 063

제1장 침해에 대한 판단[유보정업제한] 063

제2장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075

제3장 침해에 대한 실시자의 조치 080

 

Chap.5 심 판 · 081

제1장 총론 081

제2장 심판각론 087

제3장 심판ㆍ소송의 관계 093

제4장 심결취소소송 096

 

Ⅱ. 저작권 정리 · 099 ◆

 

Chap.1 저작권법 개관 · 100

제1장 저작권법 개관 100

제2장 저작권의 개념 102

 

Chap.2 저작물 · 103

제1장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 103

제2장 창작성 104

제3장 저작물의 종류 106

제4장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112

제5장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저작물 115

 

Chap.3 저작권자 · 116

제1장 저작권자 116

제2장 공동저작물 117

제3장 업무상저작물(제2조 제31호, 제9조) 120

 

Chap.4 저작권의 내용 · 121

제1장 개설 121

제2장 저작인격권 123

제3장 저작재산권 129

 

Chap.5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 · 137

제1장 개설 137

제2장 권리소진 원칙 138

제3장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제24조의2) 140

제4장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141

제5장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143

제6장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144

제7장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145

제8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제29조) 147

제9장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149

제10장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제31조) 150

제11장 시험문제로의 복제(제32조) 151

제12장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사(제33조, 제33조의2) 152

제13장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제34조) 153

제14장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154

제15장 일시적 복제에 대한 면책(제35조의2) 156

제16장 부수적 복제 등(제35조의3) 157

제17장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제35조의4) 158

제18장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 159

 

Chap.6 저작권의 활용 · 161

제1장 저작권의 양도 및 이용허락 161

제2장 법정허락 163

제3장 저작권의 등록 164

 

Chap.7 저작인접권 등 · 165

제1장 저작인접권 165

제2장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168

제3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170

제4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171

 

Chap.8 저작권 침해 및 권리구제 · 173

제1장 저작권 침해 173

제2장 침해로 보는 행위 176

제3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책임 177

제4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180

제5장 권리구제 181

 

Ⅲ. 저작권 판례 · 187 ◆

 

Chap.1 저작권법 개관 · 188

 

Chap.2 저작물 · 188

제1장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 188

제2장 창작성 188

제3장 저작물의 종류 188

제4장 2차적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201

제5장 저작물성이 문제되는 저작물 203

 

Chap.3 저작권자 · 205

제1장 저작권자 205

제2장 공동저작물 205

제3장 업무상저작물 209

 

Chap.4 저작권의 내용 ·211

제1장 개설 211

제2장 저작인격권 211

제3장 저작재산권 214

 

Chap.5 저작권 등의 예외와 제한사유 · 221

 

Chap.6 저작권의 활용 · 228

 

Chap.7 저작인접권 등 · 230

제1장 저작인접권 230

제2장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231

제3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231

제4장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231

 

Chap.8 저작권 침해 및 권리구제 · 232

제1장 저작권 침해 232

제2장 침해로 보는 행위 235

제3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 235

제4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235

제5장 권리구제 235

 

Ⅳ. 법조문 · 239 ◆

 

Chap.1 특허법 · 240

Chap.2 저작권법 · 264

 

Ⅴ. 기출문제 · 291 ◆

 

Chap.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 292

Chap.2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 ·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