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상소까지 ‘판례 흐름’으로 정리해, 형사소송법을 빠르게 회독할 수 있습니다.

 

1. 2025년 최신 판례와 최신 기출문제를 반영한 내용으로, 최근 출제 흐름에 맞춰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판례의 키워드만 나열하지 않고 판결요지까지 함께 읽으며, 공판·재판·상소 쟁점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내용은 색글자 강조로 구분되어 있어, 표시된 부분만 따라 읽어도 핵심 포인트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공소제기부터 공판절차·재판·상소·특별절차·형사보상까지 목차 흐름대로 따라가며, 필요한 주제를 바로 찾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 차]
  

형사소송법 - 공판

제1편 서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목적 ㆍ 이념

제4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제3편 공판

제1장 공소제기

제1절 공소권 등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제3절 공소시효

 

제2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구성 등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거조사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보호절차와 소년형사절차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구조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