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개정증보 21판을 내며

 

그동안 현직 세무공무원 및 세무대리인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개정 21판을 발간하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감사드린다.

 

필자가 현직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에게 부가가치세법이 타 세목에 비하여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본 바, 대부분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이 법조문 자체는 타 세법보다 비교적 간단하나, 면세사업자 이외 대부분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목이다보니 범위가 넓고 개별 사안에 대한 예규 및 통칙, 판례가 복잡하고 판단이 어렵다.

 

둘째, 같은 사안에 대하여 예규와 판례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판단이 어렵고 막상 실무상 어떤 것을 적용하여 업무 처리할지 혼동이 생기고 자칫 잘못될까 우려된다.

 

필자는 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에서 부가, 법인, 조사 등 34년을 근무하는 동안 다양한 유형의 사례들을 과세 및 조사해 본 경험이 풍부하며, 특히 부가가치세 분야에 근무하면서 현직 직원 및 외부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판단이 애매한 수많은 질문을 받아 왔고, 그 수많은 질문에 답변하면서 상기 문제점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다. 고민 끝에 내려진 결론은 단순한 법조문 나열보다는 실무상 발생하고 있는 핵심 쟁점사항 위주로 사례화하여 책자를 발간하면 많은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2006년도 최초로 정식 발간한 이래 매년 새로운 쟁점사항을 사례화하여 책자에 반영한 결과, 전국의 현직 직원과 세무대리인들로부터【① 실무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았고, 그 내용이 알차고 정교하다. ② 핵심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사례화하여 이해하기 쉽다. ③ 책자가 부가가치세 실무 업무에 진짜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 저자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울러 법 집행 과정에서 법 규정의 불합리한 점, 문제점 등을 저자 사견을 통해 매년 발간책자 지면으로 제시하였던 바, 저자 사견 제시 부분이 법 개정 또는 예규 변경으로 이어져 저자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 간이과세자 경정시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제시 가산세율 문제점(☞법 개정됨)

→ 간이과세자 경정시 다음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준용 계산 규정 ➪ 기존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점 제시(☞ 다음 과세기간으로 법 개정됨)

→ 기준사업장 폐업시 종전 간이사업장 유형전환시기 문제점 제시(☞ 법 개정됨)

→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시 가산세율 상이 문제점 제시(☞ 법 개정됨)

→ 명의위장 실사업자 경정시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점 제시(☞ 예규 변경)

→ 사업의 양도가 아님에도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 인정 필요(☞ 법 개정됨)

→ 2025년에 신설된 수시부과세액, 차감 란이 없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 개정 필요(☞ 25.7.4. 서식 개정됨)

 

2026년도 책자는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집필하였다.

 

첫째, 2025년도 책자에 비하여 상당부분 보완, 업그레이드 하였다.

 

둘째, 2026년 개정세법 및 기존 해석과 달라진 예규 ·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으며, 특히, 기존의 책자 내용이 개정세법 및 새로운 예규 · 판례에 의하여 달라진 부분은 사례를 적법하게 보완하였고, 다양한 사례들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셋째, 최근 쟁점 사항들을 최신 예규 및 판례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사례화하였다.

 

저자는 한 페이지의 사례를 만들기 위하여 예규와 판례, 반대 판례를 참조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사례를 통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많은 고민을 하면서 책자를 집필하였다.

 

아무쪼록 저자가 집필한 책자가 현직 직원 및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분야 실무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저자가 집필한 책자 내용에 대하여 저자 카페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지적하고 토론해 주신 전국의 현직 직원 및 세무대리인(세무사 · 공인회계사)들께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본 책자의 출간을 위해서 늘 애써 주시고 세밀히 교정을 보아주신 세연T&A 이서원 사장님과 편집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2026. 2.

저자 박 병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