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창조적 갈등이 여는 시민 삶의 기회

01 기능이론과 갈등이론

02 갈등

03 자유

04 시장경제

05 법치국가

06 시민사회

07 삶의 기회

08 민주주의

09 독일 통일

10 대외 문화 정책

[본 문]

다렌도르프는 현대 시민사회의 위기를 불러온 원인을 가치 혼돈과 연대의 결여에서 찾았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이 합리적 토론과 제도적 절차를 통해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정하고 공통의 규범을 형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사회 갈등의 핵심인 권위를 공정하게 조정함으로써 모든 개인에게 실질적인 삶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다렌도르프는 삶의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모든 시민이 자신의 요구와 갈등을 표현하며, 자유·평등·연대가 조화를 이루는 세계시민사회를 지향했다.

_“창조적 갈등이 여는 시민 삶의 기회” 중에서

 

다렌도르프는 1980년대 이후 확산된 금융자본주의, 이른바 ‘카지노 자본주의(Kasinokapitalismus)’가 글로벌 시장경제의 불균형과 사회적 배제를 구조적으로 심화하는 요인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체제가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잠식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위험을 경고한다. 카지노 자본주의는 투기적 자본의 팽창과 금융화로 인해 단기 이익 추구가 지배적인 체제를 가리킨다. 이 체제에서는 실물경제의 가치 창출보다 금융시장의 투기와 불확실성이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결과 소수 금융 엘리트에게 부가 집중되고 다수 시민은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복지 축소, 심화된 불평등 속에 놓이게 된다. 다렌도르프는 전통적 산업자본주의가 일정 수준의 복지와 사회적 조정 메커니즘을 유지한 반면, 카지노 자본주의는 사회적 연대의 붕괴와 윤리적 해이를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_“04 시장경제” 중에서

 

다렌도르프는 엘리트 중심 정치 구조가 지속되고, 권력과 자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며, 시민사회와 공식적 갈등 조정 메커니즘의 기능이 약화될 때 포퓰리즘이 등장한다고 본다. 시민들이 제도권 정치 과정을 통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제도 밖에서 국민의 유일한 대변자를 자처하는 새로운 세력, 지도자, 급진적 대중운동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반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다렌도르프는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외부의 이질적 현상이 아니며 민주주의의 내재적 결함이 드러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_“08 민주주의” 중에서

 

독일 대외 문화 정책의 중심 가치는 교육권과 문화권을 포함한 세계시민권,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공공선 추구와 갈등 조정을 위한 법치주의로 요약된다. 독일은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보편적 가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화 교류를 통해 가치 대화를 촉진하는 가치 중심 정책을 펼친다. 이러한 가치는 서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지만, 중개기관이 이를 전면에 내세워 문화 교류를 주도한다는 점은 독일 대외 문화 정책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다. 독일 대외 문화 정책의 이러한 특징은 다렌도르프의 세계시민사회 구상을 반영한다. 독일 대외 문화 정책은 미국의 ‘제국지향적’ 접근이나 신흥국들의 ‘국격 제고’와 달리 상호 교류에 기반한 공동 작업에 중점을 두며, 갈등 예방을 통해 평화 보장에 기여하는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강조한다.

_“10 대외 문화 정책”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