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정책 현장에서 포착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해법

 

▶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대하고 복잡한 문제,

교육불평등과 지역불균형

이제 다시 교육인재정책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질문하다

 

지방대학의 몰락, 바닥을 찍은 저출생, 지역의 고령화…. 한국 사회는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극심한 불평등과 불균형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교육불평등과 지역불균형은 한시 바삐 해결해야 할 문제이면서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30여 년 동안 교육·인재 영역과 노동 영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류장수 교수가 그간의 정책 경험을 총망라하여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모순을 교육인재정책을 통해 진단하며 교육인재정책 재설계의 필요성과 방법을 역설한다.

교육불평등과 지역불균형은 수도권 일극주의, 수도권 부동산 과열, 경제적 불평등,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 나아가 지방소멸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이 문제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와 상위권 대학은 지역 청년을 수도권으로 끌어당긴다. 이는 수도권의 부동산 수요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처방이 아닌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교육인재정책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경제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저자는 지역의 국립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역과 청년에 대한 부단한 관심을 가져왔다. 한국 직업능력연구원, 최저임금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수년간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정책을 통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연구해왔다. 저자는 이 정책 영역이 지역 간 자원 배분, 노동시장 구조, 사회이동의 가능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수치와 통계로 정확히 제시하며, 교육불평등과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무엇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만들었는가,

교육불평등의 구조와 정책 과제

 

이 책의 1부에서는 한국 사회의 교육불평등 문제를 진단하며 3불정책, 공교육 정상화,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설치 등의 정책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소개한다. 제1장에서는 교육불평등과 지역불균형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수치로 확인한다. 저자는 주요 지표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교육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짚는다. 동시에 경제력과 인력, 좋은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포착한다.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교육인재정책이 교육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고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룬다. 역대 정부는 교육 정책에서 수월성과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대학입시제도를 거듭 손질해왔다. 저자는 정책 실무자의 시각에서 3불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을 둘러싼 교육부와 대학 간의 충돌과 합의 과정, 정권 교체마다 반복된 고교 체제의 변화를 상세히 살핀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지 못할 때 불평등은 세대를 넘어 고착될 것이다. 저자는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경고하고 정책이 지금과 같이 수월성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한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나아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만든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이후 정권에서 유명무실화된 과정을 짚으며, 이 기구의 의미와 필요성, 지금 이 기구를 어떻게 복원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수십 년간 정책 현장을 지킨 저자는 한번 무너진 기구도, 한번 벌어진 격차도 다시 좁힐 수 있다고 말한다.

 

▶ 지역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과 청년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2부에서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정책보좌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등으로 활동한 저자가 한국 사회의 지역불균형을 극복하고 지역과 청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제5장부터 제8장까지는 지역불균형을 완화하고자 노력한 저자의 교육인재정책 경험과 향후 방향이 담겨 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체제’의 탄생 비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약이 처음 논의된 시점의 현장 기록,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설립과 10여 년간의 흐름을 추적한다. 저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던 직업 훈련 등의 인력양성사업에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동시에 설립 당시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위원회의 재구조화를 제안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재구조화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1976년과 2025년 지방거점국립대 입학성적 비교를 통해 지방대학 추락의 규모를 드러내고 OECD 지역대학 프로젝트 경험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린다. 수도권 유출의 1차·2차 규모를 처음으로 데이터화한 연구 과정과 부산이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은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구체적 수치로 입증한 것이다. 저자는 지방인재 유출의 해법으로 FIFA(국제축구연맹)가 시행하고 있는 연대기여금 제도 도입,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제안한다.

끝으로 제9장에서는 교육인재정책의 핵심 대상인 청년층에 초점을 맞춘다. 2025년, 청년층 고용률이 고령층 고용률보다 낮아졌다. 저자는 이 이례적 현실을 직시하며 청년이 불평등의 한가운데 놓인 고용취약계층임을 강조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학업·생활지도,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시민단체 채용 지원 등과 같은 지속 가능한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는다. 지역과 청년이 함께 살아남을 때 한국 사회는 비로소 건강해진다. 저자는 그것이 정책의 언어로 실현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이론적 담론을 넘어 직접 발로 뛰며 체득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책 경험의 기록

 

교육불평등과 지역불균형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다. 이 책은 그 문제를 30년간 정책 현장에서 직접 다뤄온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차분하게 설명한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사무실부터 청와대 회의장, 전국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워크숍 등 저자가 직접 발로 뛴 현장이 담긴 이 책의 제언은 이론과 더불어 경험의 무게까지 지닌다. 정책 방안을 고민하는 연구자와 실무자는 물론, 교육과 지역 문제에 관심 있는 독자에게 이 책은 구체적인 참고점이자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목 차]

추천의 글

들어가면서

 

서장 교육인재정책과 함께한 30년

 

1부 교육불평등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과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들

제1장 교육의 불평등, 지역의 불균형

제2장 대학입시제도로서의 3불정책과 내신등급제

제3장 정권 교체와 고교 체제의 변화: 수월성과 형평성 간의 균형 잡기

제4장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다시 살려야

 

2부 지역에서도 청년이 행복한 나라를 꿈꾼다

제5장 지역균형발전과 인적자원개발의 상관관계

제6장 지방대학이 살아야 지역도 국가도 산다

제7장 OECD의 지역대학 프로젝트: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제8장 지방인재의 유출, 해법은?

제9장 청년은 이제 고용취약계층, 특단의 한시 대책도 필요하다

 

나오면서

미주

참고문헌

[본 문]

p.62 수도권 일극주의로 요약되는 지역불균형은 교육불평등 문제와 함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지역불균형과 교육불평등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지역불균형으로 교육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그것이 지역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킨다. 어느 것이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두 문제는 나쁜 방향으로 상승작용하게 만든다.

p.116 고교 체제 개편은 고교 유형별 학생 수(비중) 변화뿐만 아니라 고교 입학생들의 학업 역량에서도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영향 정도 측면에서는 학생 수보다 학업 역량에 미치는 정도가 더 클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교 체제 개편은 시차를 두고 대학 입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즉 고교 체제 개편은 대학별 입시 전형과 함께 고교 유형별 대학 입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p.170 나는 처음부터 줄곧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지역의 인력양성을 총괄하는 대표기구여야 한다고 했다. 독립적인 조직을 만들지 않고 지역상공회의소나 경영자총협회를 사무국 운영기관으로 할 경우 그 기관의 소속 조직(부서)이 되어 처음 의도와 다르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지역상공회의소 등에 사무국을 두되 선임위원이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는 절충식으로 진행했다. 불안정하지만 나름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다.

p.233 (OECD IMHE의) 피어-리뷰팀이 부산 지역에 대해 권고한 내용은 우리의 다른 지역에도 대부분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 우리의 모든 지역과 지방대학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방대학의 위기, 소멸 지경에 이른 지역위기를 극복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다.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과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우리의 관점에서 벤치마킹을 하여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p.254 그동안 지방의 우수 인재들은 1차와 2차에 걸쳐 수도권으로 이동해 왔다. 대기업 본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 지방의 우수 인재들은 고향을 떠나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개인으로서는 서울로 가서 ‘서울 사람’이 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겠지만, 지방 입장에서는 고생해서 키워 서울에다 바치는 꼴이다. 그렇다고 지방 우수 인재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고맙다는 생각으로 지방인재 양성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류장수 부경대학교 교수님이 『교육불평등과 지역불균형』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류 교수님은 우종원 일본 호세이대학 교수님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노동경제학과 교육경제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위원장,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장을 역임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지난 30년 동안 교육과 인재정책 개발 및 실행에 참여하면서 경험했던 사실과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교육인재정책이 교육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역발전의 중핵역할을 해야 할 지방대학이 얼마나 추락했는지, 지방인재의 유출 현황과 대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업도 지방인재 양성에 나서야 하며, 매력 있는 지방만들기 프로젝트도 병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정책 경험과 향후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우선 지원을 주장해온 저로서도 공감하는 바가 많았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수립 및 실행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_문형배(카이스트 초빙석학교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불평등과 불균형이 심화된 우리 사회에서 지방의 삶은 더욱 고단해지고 사회 통합의 길은 점차 멀어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역불균형과 교육불평등이라는 두 핵심 과제의 실태를 날카롭게 분석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정책적 해법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돋보이는 점은 이론적 담론을 넘어 지난 30년간 정책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체득한 생생하고 구체적인 기록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책이 왜 필요했는지, 어떠한 고뇌와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는지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 이 기록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류장수 교수가 평생을 바쳐 길어 올린 혜안은 불평등의 늪을 건너 상생의 미래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봅니다. 지역의 자립과 균형 발전을 바라는 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_김경수(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교육의 미래와 지역의 희망을 일깨우는 나침반 교육의 불평등은 개인의 기회를 가르고, 그 파장은 결국 지역의 내일을 갈라놓습니다. 류장수 교수님의 『교육불평등과 지역불균형』은 이 위기의 뿌리를 짚어낸 귀한 나침반입니다. 숫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엮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교육격차가 지역의 산업, 일자리, 인구 구조로 이어지는 고리를 치밀하게 풀어내면서, 학문적 성취를 넘어 정책과 실행을 움직이는 실천적 제언으로 가득합니다. 문장마다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지역을 살리는 책임감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은 ‘모두의 가능성’ 위에서 완성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기업인과 정책결정자 등 모든 분들께 이 책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교육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의 길이 활짝 열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된다! 된다! 잘된다! 더 잘된다!’는 초긍정적 행복에너지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_양재생(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교육불평등과 지역불균형”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를 넘어서지 않고서는 진짜 선진국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의 소멸 나아가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 자체의 소멸을 막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교육과 지역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웃 나라 일본도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류장수 교수님과 오랜 기간 생각을 나누어 왔습니다. 지방 국립대학이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고 지방 중심도시인 오사카, 나고야 등이 상대적으로 건재한 점에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입안, 실행하는 점에서는 우리가 더 낫습니다. 류 교수님은 그 노력의 중심에 서서 진정 어린 제언과 실천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체계화한 이 책의 내용을 관계자와 더불어 시민사회가 널리 공유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_우종원(호세이대학교 교수, 전 일본사회정책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