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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권 형사법 형법 총론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제1절 범죄의 종류 등

제2절 주체와 객체

제3절 행위와 결과(인과관계)

제4절 고의와 목적

 

제2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론 일반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피해자의 승낙

제5절 정당행위

제6절 위법성론 종합

 

제3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제2절 위법성의 인식

제3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제4절 책임론 종합

 

제4장 미수론

제1절 장애미수(실행의 착수)

제2절 중지미수

제3절 불능미수

제4절 예비·음모

제5절 미수론 종합

 

제5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등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방조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절 공범론 종합

 

제6장 특수한 범죄유형

제1절 부작위범

제2절 과실범

제3절 결과적 가중범

 

제7장 죄수론

제1절 일죄와 수죄

제2절 수죄의 처벌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내용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형벌론 종합

 

 

2권 형사법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낙태의 죄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5절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종합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6절 자유에 관한 죄 종합

 

제3장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친족상도례)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제11절 재산에 관한 죄 종합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종합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 · 권위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제2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Ⅱ

제3절 공무방해의 죄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6절 무고의 죄

제7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종합

 

제4편 종합문제

 

 

3권 형사법 형사소송법(수사 · 증거)

제1편 개정반영문제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기초

제1절 서론

제2절 수사의 단서

 

제2장 수사의 개시

제1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제2절 체포와 구속

제3절 압수 · 수색 · 검증 등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3편 증거

제1장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장 증거의 기본원칙

 

제3장 자백배제법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장 전문법칙

 

제5장 당사자의 증거동의 및 탄핵증거

 

제6장 자백의 보강법칙

 

제7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4편 종합&사례문제

제1장 종합문제

제2장 사례문제

 

부록

2026년도 경찰승진시험 형법 기출&해설

2026년도 경찰승진시험 형사소송법 기출&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