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이 책의 특징

1. 2026년에 시행된 제1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2. 전범위 사례에서 최신 판례 및 중요한 형법이론을 중심으로 새로이 2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①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② ‘형사미성년자를 이용한 범행과 간접정범, 본범의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본범을 도피시킨 행위, 정범배후의 정범이론’이 그것입니다. ③ 그밖에도 법령이 새로이 개정된 ‘친족상도례’ 등도 새로운 법령에 따른 법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전원합의체판결이나 헌재의 위헌심판에 의하여 변경된 부분은 판례의 법리에 따라 문제와 법리를 재구성하였습니다.

3. 제15회 변시에서 출제된 사례쟁점들과 지난 2025년 6월, 8월, 10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쟁점들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12th edition

 

 

1. 2026년에 시행된 제1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2. 전범위 사례에서 최신 판례 및 중요한 형법이론을 중심으로 새로이 2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①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② ‘형사미성년자를 이용한 범행과 간접정범, 본범의 친족이 제3자를 교사하여 본범을 도피시킨 행위, 정범배후의 정범이론’이 그것입니다. ③ 그밖에도 법령이 새로이 개정된 ‘친족상도례’ 등도 새로운 법령에 따른 법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가 전원합의체판결이나 헌재의 위헌심판에 의하여 변경된 부분은 판례의 법리에 따라 문제와 법리를 재구성하였습니다.

3. 제15회 변시에서 출제된 사례쟁점들과 지난 2025년 6월, 8월, 10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쟁점들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초은 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우경민 주임님 등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6년 3월 16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목 차]
  

기출 문제

PART

1

 

■제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

■제2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5

■제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27

■제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9

■제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51

■제6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63

■제7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75

■제8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87

■제9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99

■제10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11

■제1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23

■제12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35

■제1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47

■제1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59

■제1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71

 

 

진도별 사례

PART

2

 

■사례 01 185

■사례 02 189

■사례 03 193

■사례 04 197

■사례 05 201

■사례 06 205

■사례 07 209

■사례 08 213

■사례 09 217

■사례 10 221

■사례 11 225

■사례 12 229

■사례 13 233

■사례 14 237

■사례 15 243

■사례 16 247

■사례 17 251

■사례 18 255

■사례 19 259

■사례 20 263

■사례 21 267

■사례 22 271

■사례 23 275

■사례 24 279

■사례 25 283

■사례 26 287

■사례 27 293

 

 

 

 

 

■사례 28 297

■사례 29 301

■사례 30 305

■사례 31 309

■사례 32 313

■사례 33 317

■사례 34 321

■사례 35 325

■사례 36 329

■사례 37 333

■사례 38 337

■사례 39 341

■사례 40 345

■사례 41 349

■사례 42 353

■사례 43 357

■사례 44 361

■사례 45 365

■사례 46 369

■사례 47 373

■사례 48 377

■사례 49 381

 

 

전범위 사례

PART

3

 

■사례 01 387

■사례 02 391

■사례 03 397

■사례 04 401

■사례 05 405

■사례 06 409

■사례 07 413

■사례 08 417

■사례 09 421

■사례 10 425

■사례 11 429

■사례 12 433

■사례 13 437

■사례 14 443

■사례 15 447

■사례 16 451

■사례 17 455

■사례 18 459

■사례 19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