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의견이라도 논의될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적인 저서이며, 자유주의의 고전이다. 저자 스스로 ‘개인의 자유를 옹호한 변론서’라고 밝힌 이 책은 개인이 누려야 할 양심의 자유, 사상과 언론의 자유, 행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주장한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 권력이나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이 책은 ‘인간이 누려야 할 최선의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한 철학적 실용서이다.

개인의 행복이야말로 사회를 진보로 이끄는 원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들이 서로 대립하는 사회에서, 각각의 개별성들이 무수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목 차]

제1장 서론

 

권력을 제한하는 자유의 의미 • 13

다수의 의견과 개별성의 경계 • 22

관습과 종교에서 비롯되는 오류 • 27

사회적 통제에 적용되어야 할 원칙 • 31

극히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개념 • 36

 

제2장 사상과 언론의 자유

 

자유를 억누르는 강제력은 정당하지 않다 • 43

오류가 없는 판단은 있을 수 없다 • 45

열려 있는 의견이 필요하다 • 49

진리와 무오류의 상관관계 • 54

잘못된 의견이라도 논의될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 57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례 • 61

진리란 박해당해야 하는 것인가 • 64

오늘날의 법적 제재는 어떠한가 • 68

지성의 발전이 사회를 자유롭게 한다 • 72

억압받는 의견이 진리가 아닌 오류일 경우 • 77

토론으로 얻어지는 진리의 본질 • 83

무기력한 종교적 신념은 해악이다 • 85

종교가 아닌 일반적인 교리의 경우 • 92

소크라테스의 변증법 • 94

공인된 의견과 반대 의견이 모두 진리일 때 • 97

새로운 진리의 사례, 루소 • 99

그리스도교의 진리 • 102

공공 토론에서 지켜져야 할 도덕성 • 108

 

제3장 복지의 한 가지 요소인 개별성에 관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때 가능한 자유 • 121

개별성에 대한 무관심 • 123

개별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 • 125

욕망과 충동적 본능에 대한 이해 • 129

개성과 충돌하는 사회의 법과 규율 • 131

칼뱅주의 이론에 반대한다 • 133

사회에 이익이 되는 개성의 조화로운 발전 • 136

천재성과 독창성이 발휘하는 혜택 • 137

소수의 행동에 대한 여론의 횡포 • 141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 144

전제적인 관습은 진보와 개선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 • 149

유럽인의 진보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 153

 

제4장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한의 한계

 

개별성과 사회의 구분 • 161

개별성의 권한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 • 165

도덕적 비난과 처벌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 168

사회적 제재에 대한 반론 • 172

사회가 개인을 억압할 수 없는 이유 • 174

부당한 종교적 사례-이슬람교와 스페인 • 179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종교적 편견 • 182

개별성이 억압되는 미국의 금주법 • 184

영국에서 왜곡되고 있는 사회적 권리 • 186

몰몬교를 억압할 수 있는 권리는 전제 정치뿐이다 • 190

 

제5장 원리의 적용

 

두 가지의 원칙 • 197

독극물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점 • 201

개인적 자유와 사회 복지의 충돌 • 203

국가의 간접적 제한은 필요한 것인가 • 208

다른 사람을 노예로 파는 계약은 당연히 무효 • 211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의무 • 215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에 대한 견해 • 222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권력의 한계 • 233

관료제는 인간의 자유정신을 침해한다 • 229

 

부록 1 : 존 스튜어트 밀의 생애와 사상 • 238

부록 2 : 자유론에 대하여 • 245

[본 문]

자유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유일한 자유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빼앗으려 하거나, 행복을 성취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이다.(37쪽)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을 갖고 있으며, 그 한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 해서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케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은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류를 침묵케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과 같다.(44쪽)

 

어떤 의견에 대해서든 철저하게 부정하고 논박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된다면, 우리의 의견이나 그에 따른 행동은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옳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조건이다. 다른 조건 하에서는 인간의 능력이 이성적으로 옳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49쪽)

 

어떤 사람의 판단을 정말로 믿을 만하다고 받아들일 경우,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자기 생각과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비판할 때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맞서는 모든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의견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해 왔기 때문이다.(51쪽)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복리의 핵심적인 본질 중의 하나이며 문명, 훈련, 교육, 교양 등이 의미하는 것과 대등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의 필요조건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자유가 과소평가될 위험은 없다. 동시에 자유와 사회적 통제 사이의 경계를 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심각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반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개인의 자발성이 본질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며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123쪽)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은 전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란, 즉 정당한 권리 없이 타인에게 손해 또는 손실을 유발하는 것, 타인에게 거짓과 배신을 행하는 것, 불공평하고 악랄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것, 심지어 타인에게 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기적인 이유로 모르는 척 하는 것 등등, 이 모든 행동은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도덕적 보복과 제재까지도 받아야 한다.(167쪽)

 

교육의 일부, 또는 대부분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나 역시 누구보다 강력하게 반대한다. 지금까지 개성 있는 성격과 의견, 다양한 행동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해온 나의 모든 의견에는, 교육의 다양성 역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담고 있다.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교육은 국민들을 거의 비슷하게 정형화시키려는 저급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즉 국민들을 획일화시키면 시킬수록 그것은 국가의 권력자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그들은 군주, 또는 성직자들, 귀족들, 기존 세대를 지지하는 대중들이다. 그러한 교육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일수록, 정신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으며 아울러 자연스럽게 육체까지도 따라가게 한다.(21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