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5편 법인세법
제 1 장 총 칙
Ⅰ. 법인세 일반 911
1. 법인세의 의의/911 2. ｢법인세법｣의 목적/911
3. 과세대상 소득에 따른 법인세의 분류/911 4. 법인세 납세의무자 … 법인의 분류/913
5. 법인의 분류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914
Ⅱ. 법인의 사업연도 915
1. 사업연도 일반/915 2. 사업연도의 변경/916
3. 사업연도의 의제/917
Ⅲ. 납세지 920
1. 일반적인 경우/920 2. 납세지를 지정하는 경우/922
3. 납세지의 변경/922
Ⅳ. 신탁소득 923
1. 원칙 : 수익자에게 과세/923 2. 예외/923
▣ 객관식문제 925
제 2 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절 계 산 구 조
제 2 절 과세소득의 범위 및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Ⅰ. 과세소득의 범위 930
1.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학설/930 2.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법/930
3.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931
Ⅱ. 세무조정 931
1. 의 의/931 2. 세무조정의 유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932
Ⅲ. 소득처분 938
1. 개 요/938 2. 소득처분의 유형/939
3. 세무조정·소득처분과 세무조정계산서/950
Ⅳ. 세무조정 방법 955
1. 일반적인 경우/955
2. 회사가 잉여금계정(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 포함)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955
Ⅴ. 유형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방법 956
1. 기업업무추진비를 수선비로 처리한 경우/956
2. 토지 취득세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956
3. 건설본부직원에 대한 현금결제형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보상비용을 자산원가로 계상한 경우/956
4. 사외유출과 관련된 세무조정 유형/957
5. 회사가 잉여금계정의 증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958
Ⅵ. 응용사례 960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제품의 매출계상을 누락한 경우/960
2. 가공자산(장부상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없는 자산)의 처리방법/960
▣ 객관식문제 964
제 3 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Ⅰ. 익 금 969
1. 익금의 개요/969 2. 사업수입금액(매출액)/970
3. 자산(자기주식 포함)의 양도금액/971 4. 자산의 임대료/974
5. 자산의 평가손익/974 6.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977
7.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979
8.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980
9.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980
10. 간접외국납부세액/981
11. 동업기업소득금액 배분규정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982
1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간주임대료)/982 13. 의제배당/987
14.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987
Ⅱ. 익금불산입 988
1. 익금불산입의 개요/988
2. 자본충실화 등의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89
3.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 /993
4. 이중과세방지 목적으로 익금불산입하는 항목/993
5. 그 밖의 익금불산입 항목/1002
▣ 객관식문제 1005
제 4 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Ⅰ. 손 금 1013
1. 손금의 개요/1013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1017
3.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1017 4. 인건비/1017
5. 유형자산의 수선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이자, 대손금/1022
6. 자산의 평가손실/1022 7. 세금과 공과금/1023
8.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회비/1025 9. 그 밖의 손금항목()/1026
Ⅱ. 손금불산입 1029
1. 손금불산입의 개요/1029 2. 잉여금 처분 및 자본거래/1029
3. 세금과 공과금 중 세법에서 정한 것/1030 4.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1032
5. 자산의 평가손실 /1032 6. 각종 한도초과액/1032
7. 과다경비 등/1033 8.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1036
9. 법에서 정한 지급이자/1039
10.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1039
▣ 객관식문제 1046
제 5 절 손익의 귀속시기－권리·의무확정주의
Ⅰ. 개 요 1053
1. 일반원칙/1053 2. 세법과 기업회계와의 우선관계/1053
3. 권리의무확정주의에 관한 세법의 규정체계/1053
Ⅱ.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1054
1. 일반적인 판매의 경우/1054 2. 자산의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에 해당되는 경우/1055
Ⅲ.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61
1. 기업회계(참고목적)/1061 2. 법인세법/1062
Ⅳ.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 1068
1. 이자소득/1068 2.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1071
Ⅴ.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72
1. 임대손익/1072 2. 사채할인발행차금/1073
3.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경우/1073
4.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의 배서양도하는 경우 등/1074
5.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손익/1074
▣ 객관식문제 1075
제 6 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Ⅰ. 개 요 1080
Ⅱ. 취득가액계산의 일반원칙 1080
1. 매입·자가제조의 경우/1080 2. 현물출자의 경우/1081
3.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1082 4.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자가 취득한 주식/1084
5. 자산취득시 불가피하게 매입한 채권/1085 6.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1086
7. 온실가스배출권 등/1086 8. 위 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1086
Ⅲ. 특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1086
1. 무상취득, 저가 또는 고가로 매입한 경우/1086
2.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경우/1089
3. 자산취득관련 지급이자를 부담한 경우/1092
4. 부가가치세 계산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1093
Ⅳ. 재고자산의 평가 1093
1. 재고자산의 범위/1093 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1094
3. 재고자산(및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1095
4. 무신고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평가방법/1096
5. 정리/1096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1098
Ⅴ. 유가증권의 평가 1100
1. 유가증권의 범위/1100 2. 유가증권의 평가방법/1101
3.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1104
4. 일반법인의 경우 무신고시 및 임의변경시 세법상 평가방법/1104
Ⅵ.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및 상환손익 1104
1. 기말 외화자산·부채의 평가(환산)/1104 2. 외화자산·부채의 상환/1105
Ⅶ. 가상자산 1106
▣ 객관식문제 1107
제 7 절 의제배당 및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1] 의제배당
Ⅰ. 개 요 1115
Ⅱ. 〈유형 1〉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1115
1. 개 요/1115 2. 의제배당여부의 판단/1116
3. 의제배당액의 계산/1122 4. 귀속시기/1122
Ⅲ. 〈유형 2〉 감자·퇴사·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하여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1124
1. 개요/1124 2. 의제배당액의 계산/1125
3. 귀속시기/1130
[2]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1. 원칙/1131 2. 예외/1131
▣ 객관식문제 1133
제 8 절 감가상각비
Ⅰ. 개 요 1139
1. 감가상각비 일반/1139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1139
Ⅱ.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의 구조 및 특징 1142
1. 감가상각시부인계산/1142 2. 감가상각제도의 특징/1144
Ⅲ. 〈1단계〉 회사 감가상각비의 계산 1145
1. 전기오류수정손실/1145 2. 즉시상각의제/1146
Ⅳ. 〈2단계〉 상각범위액의 계산 1149
1. 계산요소 :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1149
2. 자산별 감가상각방법 및 그 변경/1155 3. 상각범위액의 계산 /1159
Ⅴ. 상각부인액의 손금추인유형 … 유보의 사후관리 1166
1.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1166
2. 법률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을 평가증하는 경우/1166
3.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1167
Ⅵ. 감가상각의 의제 1169
1. 적용하는 경우/1169 2. 감가상각의제액의 계산/1170
Ⅶ. [세부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1172
1. 취 지/1172 2. 신고조정 허용 대상 자산/1172
3. 신고조정 방법/1172
Ⅷ. [세부사항]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양수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1175
1. 세법의 규정/1175 2. 규정의 의미/1175
▣ 객관식문제 1177
제 9 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Ⅰ. 개 요 1184
Ⅱ. 수령자 불분명 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1184
1. 〈1순위〉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私債利子)/1184
2. 〈2순위〉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1185
Ⅲ. 〈3순위〉 건설자금이자 1186
1. 기업회계/1186 2. 세 법/1186
3. 세무조정/1189
Ⅳ. 〈4순위〉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1191
1. 취 지/1191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1192
▣ 객관식문제 1198
제 10 절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Ⅰ. 기업업무추진비 1203
1. 기업업무추진비 일반/1203
2. 손금귀속시기 및 현물기업업무추진비의 평가 /1205
3. 기업업무추진비의 세무조정구조/1208 4. 〈1단계〉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의 계산/1208
5. 〈2단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계산/1210
6. 〈3단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1213
7. 〈4단계〉 자산으로 계상한 기업업무추진비가 있는 경우 추가 세무조정/1215
Ⅱ. 기 부 금 1219
1. 기부금 일반/1219 2. 손금귀속시기 및 현물기부금의 평가 /1221
3. 기부금의 구분/1224 4. 기부금한도액/1226
5.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1227
▣ 객관식문제 1232
제 11 절 충 당 금
Ⅰ. 개 요 1242
Ⅱ.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1243
1. 개요/1243 2. 〈1단계〉 퇴직급여충당금/1244
3. 〈2단계〉 퇴직연금충당금/1251
Ⅲ. 대손충당금 1256
1. 개 요/1256 2. 대손충당금관련 회계처리의 이해/1256
3. 대손금/1258 4. 대손충당금/1265
Ⅳ.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은 압축기장충당금) 1274
1. 개 요/1274
2.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방법 :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중 선택/1274
3. 사례를 통한 계산구조의 이해/1275
4. 공사부담금·국고보조금 등·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1276
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1280
1. 손금산입한도/1280 2. 손금산입방법/1280
3. 상계 및 환입/1280
▣ 객관식문제 1281
제 12 절 준 비 금
Ⅰ. ｢법인세법｣상 준비금 1290
1.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준비금/1290
2.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291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1294
1. 설정가능 준비금/1294 2. 손금산입 방법/1294
▣ 객관식문제 1295
제 13 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Ⅰ. 의 의 1297
Ⅱ. 적용요건 1297
1. 특수관계인/1298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1299
Ⅲ.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 시가 1300
1. 일반 원칙/1301 2.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1302
3. 시가적용의 특례/1302
Ⅳ.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주요 세무조정 1303
1.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1303 2. 사택임대/1306
3. 가지급금 인정이자/1308 4.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1313
▣ 객관식문제 1322
제 14 절 과세표준의 계산
Ⅰ. 계산구조 1328
Ⅱ. 이월결손금 1328
1. 세법상 결손금의 처리방법/1328 2. 결손금의 이월공제/1329
3. 결손금의 소급공제/1331
Ⅲ. 비과세소득 1335
1. 성 격/1335 2. 비과세소득의 종류/1335
Ⅳ. 소득공제 1336
1.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배당소득공제)/1336
2. [세부사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1338
▣ 객관식문제 1339
제 15 절 산출세액의 계산
Ⅰ.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1342
1.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1342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1343
Ⅱ.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의 경우 1344
1. 개 요/1344 2. 과세대상/1344
3. 비과세/1345 4. 계 산/1346
5. 귀속시기/1347
Ⅲ.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1348
▣ 객관식문제 1357
제 16 절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1] 차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Ⅰ. 적용순위 1359
Ⅱ. 세액감면 1360
1. 개 요/1360 2. 세액감면의 내용/1360
Ⅲ. 세액공제 1368
1. 개 요/1368 2. ｢법인세법｣상 세액공제/1368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1378
[3] 기납부세액
Ⅰ. 개 요 1388
Ⅱ. 기납부세액의 종류 1388
1. 원천징수세액/1388 2. 중간예납세액/1392
3. 수시부과세액/1395
▣ 객관식문제 1396
제 17 절 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 및 감면세액의 추징
Ⅰ. 개 요 1400
Ⅱ. 최저한세 1400
1. 최저한세의 적용대상 법인/1400 2.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감면/1401
3. 최저한세의 계산방법/1403
4.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조세감면의 배제순서/1405
5. 최저한세 계산 후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의 계산/1405
Ⅲ. 농어촌특별세 1408
1. 의 의/1408 2.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1408
3. 비과세/1408 4. 신고납부/1409
Ⅳ. 감면세액의 추징 1409
▣ 객관식문제 1410
제 18 절 합병·분할
[1] 합 병
Ⅰ. 합병의 과세체계 1413
1. 과세체계/1413
2. 사례를 통한 합병당사법인의 과세체계의 이해/1413
Ⅱ. 적격합병의 요건 1415
Ⅲ. 비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1416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416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417
Ⅳ. 적격합병인 경우 합병당사법인에 대한 과세 1418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418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1419
Ⅴ.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 1422
Ⅵ. 적격합병 후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 1423
Ⅶ.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 1424
Ⅷ. 합병시 과세문제 정리 1426
[2] 분 할
Ⅰ. 분할의 의의 1427
1. 의 의/1427
Ⅱ. 인적분할 1428
1. 과세체계/1428 2. 적격분할의 요건/1428
3. 비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당사법인에 대한 과세/1430
4. 적격분할인 경우 분할당사법인에 대한 과세/1430
5.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1430
6. 적격분할 후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의제배당/1430
7. 인적분할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제한/1431 8. 인적분할시 과세문제 정리/1432
Ⅲ. 물적분할 1433
1. 과세체계/1433 2. 비적격분할의 경우/1433
3. 적격물적분할의 경우/1434
[3]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특례
1. 적격현물출자의 요건/1435
2. 적격현물출자시 각 당사자의 세무처리방법/1435
[4]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5]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 객관식문제 1439
제 19 절 연결납세제도
Ⅰ. 의의 및 용어의 정의 1443
1. 의 의/1443 2. 용어의 정의/1443
Ⅱ. 통 칙 1444
1.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1444 2. 연결납세방식의 취소/1446
3. 연결납세방식의 포기/1448 4. 연결자법인의 추가/1448
5. 연결자법인의 배제/1448
Ⅲ. 과세표준과 그 계산 1450
1. 연결소득금액(또는 결손금)의 계산/1450 2. 〈2단계〉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1450
3. 〈3단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1452
4. 〈4단계〉 연결조정항목을 연결집단기준으로 재계산한 후 각 연결법인별로 배분/1452
5. 연결과세표준의 계산/1455 6. 연결산출세액의 계산/1456
7. 차감납부세액의 계산()/1457
Ⅳ. 신고 및 납부 1458
1.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1458 2. 연결중간예납/1458
3. 연결법인세액의 납부/1460
Ⅴ. 결정·경정 및 징수 등 1461
1. 결정·경정 및 징수 등/1461 2. 가산세/1461
3.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1461
▣ 객관식문제 1462
제 20 절 법인세의 신고·납부, 결정·경정 및 가산세
Ⅰ.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1463
1. 절 차/1463 2.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1464
3. 법인세의 납부/1465
Ⅱ. 결정·경정 1466
1. 의 의/1466 2. 결정 및 경정방법/1467
Ⅲ. 징수 및 환급 1469
1. 징 수/1469 2. 환 급/1469
Ⅳ. 가산세 1469
1.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및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1469
2. ｢법인세법｣상 가산세/1470 3. 가산세의 감면/1473
Ⅴ. 성실신고확인제도 1474
▣ 객관식문제 1476
제 21 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Ⅰ. 비영리법인의 범위 및 납세의무 1478
1. 비영리법인의 범위/1478 2. 납세의무/1478
Ⅱ. 수익사업의 범위 1479
Ⅲ. 구분경리 1480
1. 구분경리의 필요성/1480
2. 공통자산과 공통부채의 구분경리방법 및 자기자본계산/1481
3.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구분경리방법/1481
Ⅳ. 과세방법 1482
1. 원 칙/1482 2. 특 례/1482
Ⅴ.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483
1. 개 요/1483 2. 적용대상자산/1483
3. 특례를 선택한 경우 세액의 계산/1483 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1483
5. 기 타/1484
Ⅵ. 비영리법인에게 적용되는 기타 규정 1484
▣ 객관식문제 1485
제 22 절 신탁 소득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 신탁소득
1. 원칙 : 수익자에게 과세/1487 2. 예외/1487
[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Ⅰ. 통칙 1487
1. 적용 관계/1487
2.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1488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1488
4.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1489
Ⅱ. 과세표준과 그 계산 1489
1.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1489
2. 신탁의 합병 및 분할/1490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1490
Ⅲ. 신고·납부 및 징수 1490
Ⅳ. 그 밖의 규정 1491
▣ 객관식문제 1492
제 3 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의 의 1493
Ⅱ. 납세의무자 1493
Ⅲ.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방법 1494
1. 과세표준(청산소득금액)/1494 2. 세 율/1495
Ⅳ. 신고와 납부 1495
1. 확정신고·납부/1495 2. 중간신고·납부/1495
Ⅴ. 결정·경정 및 가산세 1496
1. 결정·경정 및 징수/1496 2.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1496
▣ 객관식문제 1497
제 4 장 외국법인의 법인세납세의무
Ⅰ. 외국법인 및 그 납세의무의 범위 1500
1. 외국법인/1500 2. 납세의무의 범위/1500
Ⅱ.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1501
Ⅲ.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1502
1. 개 요/1502 2. 종합과세하는 경우/1505
3. 분리과세하는 경우/1506
4. 외국법인 본·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1507
Ⅳ.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支店稅(Branch Tax) 1508
1. 의 의/1508 2. 지점세의 과세요건/1508
3. 지점세의 계산방법/1509
▣ 객관식문제 1510
제6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 장 총 설
1. 재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1515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법/1516
3. 상속에 관한 기초개념 ― ｢민법｣ 규정/1517
제 2 장 상속세
제 1 절 총 칙
1. 목 적/1518 2. 용어의 정의/1518
3. 상속세 과세대상/1519 4. 상속세 납부의무/1520
5.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1520 6. 관할관청/1521
제 2 절 상속세의 계산구조
Ⅰ.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1522
1. 총상속재산가액/1523 2. 비과세재산가액/1527
3. 과세가액불산입액/1527 4. 과세가액공제액/1528
5. 증여재산가액/1530
Ⅱ.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1533
1. 인적공제/1533 2. 물적공제/1537
3. 상속공제의 종합한도/1540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1540
Ⅲ. 상속세의 산출세액의 계산 1542
1. 상속세 산출세액/1542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특례/1542
Ⅳ.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543
1. 지정문화재등의 징수유예/1543 2. 세액공제/1544
제 3 장 증여세
제 1 절 총 칙
1. 증여세 과세대상/1547 2. 증여세 납부의무/1547
3. 과세관할/1549
제 2 절 증여세 계산구조
Ⅰ. 증여세 계산구조 1550
Ⅱ.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1550
1. 증여재산가액/1551 2.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1554
3. 비과세재산가액/1554 4. 과세가액불산입/1556
5.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1557
Ⅲ.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1557
1. 증여재산공제/1558 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1559
3. 재해손실공제/1560 4. 감정평가수수료공제/1561
Ⅳ.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1561
1.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1561 2. 증여세의 할증과세 특례/1561
Ⅴ.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1562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562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563
Ⅵ.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1564
1.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세액/1564
2. 세액공제/1565
제 3 절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1. 신탁이익의 증여/1567 2. 보험금의 증여/1568
3.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1569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0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0
6. 합병·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2
7.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2
8.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3
9.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5
10.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7
1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8 12.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1578
13.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79
14.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1581
15.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1582
16. 증여세 과세특례/1583
제 4 절 증여추정
1. 개 요/1584
2.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1584
3.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1585
제 5 절 증여의제
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1587
1. 증여의제의 내용/1587 2. 납세의무자/1587
3.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부과/1587
4. 증여의제의 배제/1588 5.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 여부/1588
Ⅱ.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88
1. 취 지/1588 2. 과세요건/1589
3. 계산단위 및 증여시기/1592 4. 증여의제이익의 계산/1592
5. 이중과세조정/1595
Ⅲ.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1595
1. 취 지/1595 2. 과세요건/1596
3. 증여시기/1596 4. 증여의제이익/1596
5. 이중과세조정/1597 6. 증여세 신고기한/1597
7. 정 산/1597
Ⅳ.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598
제 4 장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절차
Ⅰ. 개 요 1600
1. 상속세/1600 2. 증여세/1600
Ⅱ. 신고세액의 납부 1601
1. 분 납/1601 2. 연부연납/1602
3. 물 납/1604 4.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1606
Ⅲ. 결정·경정과 가산세 1607
1. 결 정/1607 2. 가산세/1608
3. 경정청구의 특례/1608
제 5 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Ⅰ. 평가의 원칙 : 시가 평가 1610
1. 평가방법/1610 2. 시가의 범위/1610
Ⅱ.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1612
1. 유형재산의 평가/1612 2. 무체재산권의 평가/1615
3. 유가증권의 평가/1616 4. 전환사채등의 평가/1622
5.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1623 6. 가상자산/1623
7.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1623 8.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1624
Ⅲ. 담보제공자산의 평가방법 1625
Ⅳ.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1625
▣ 객관식문제 1626
제7편 지방세법
제 1 장 지방세의 총설
Ⅰ. 개 념 1641
Ⅱ. 지방세의 체계 1641
1. 개 요/1641 2. 지방의 세목/1641
Ⅲ. 조례·규칙과 지방세의 세율 1642
1. 조례와 규칙/1642 2. 지방세 세율/1643
Ⅳ. 지방세의 징수방법 1643
1. 보통징수/1643 2. 신고납부/1644
3. 특별징수방법/1644
제 2 장 보 통 세
Ⅰ. 취득세 1645
1. 과세대상/1645 2. 취득의 개념/1645
3. 납세의무자/1647 4. 납세지/1648
5. 취득세의 비과세/1648 6. 취득세의 과세표준/1649
7. 취득세의 세율/1653 8. 취득세의 면세점/1658
9.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1658 10. 가산세/1659
Ⅱ. 등록면허세 1659
1. 납세의무자/1659 2. 비과세 등/1660
3.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1661 4. 등록면허세의 세율/1662
5.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1663
Ⅲ. 재산세 1665
1. 과세대상/1665 2. 납세의무자/1666
3. 납세지/1668 4. 비과세/1668
5. 과세표준/1669 6. 세 율/1669
7.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1671 8. 세부담의 상한/1672
9. 과세기준일/1672 10. 납 기/1672
11. 징수방법 등/1672 12. 물납과 분납/1672
13. 납부유예/1673 14. 소액 징수면제/1673
Ⅳ. 그 밖의 지방세 보통세 요약 1674
제 3 장 목 적 세
Ⅰ. 목적세의 종류 1676
Ⅱ. 지역자원시설세 1676
1. 목 적/1676 2.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1676
3. 비과세/1678 4. 징수방법/1678
5. 소액 징수면제/1678
Ⅲ. 지방교육세 1679
1. 목 적/1679 2. 과세표준과 세율 및 징수방법/1679
3.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1680 4. 환 급/1680
▣ 객관식문제 1681
제8편 국세징수법
제 1 장 총 칙
Ⅰ. 목적 1689
Ⅱ. 정의 1689
Ⅲ. 징수순위 1690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90
제 2 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Ⅰ. 신고납부 1691
Ⅱ. 납부고지 1691
Ⅲ. 독 촉 1693
1. 독촉/1693 2. 실태확인/1694
3.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1695
Ⅳ. 납부의 방법 1696
Ⅴ.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1697
1.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1697 2. 납부고지의 유예/1699
3.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미부과/1699
4.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1700 5. 납부기한등 연장 등의 취소/1700
6.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1701
Ⅵ. 납세담보 1702
1. 납세담보의 종류, 평가, 제공방법/1702 2. 담보의 변경과 보충등/1704
제 3 장 강제징수(압류 → 매각 → 청산)
Ⅰ. 통 칙 1705
1. 강제징수/1705 2. 제3자의 소유권 주장/1707
Ⅱ. 압 류 1707
1. 압류의 요건 등/1707 2. 압류절차/1708
3. 압류금지/1711 4. 압류의 효력/1713
5. 재산종류별 압류/1713
Ⅲ. 압류재산의 매각 1723
1. 통칙/1723 2. 공매의 준비/1726
3. 공매의 실시/1731 4.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1735
Ⅳ. 청 산 1736
Ⅴ. 공매 등의 대행 등 1739
Ⅵ. 압류·매각의 유예 1741
제 4 장 보 칙
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등 1743
Ⅱ. 미납국세 등의 열람 1745
Ⅲ. 체납자료의 제공 1746
Ⅳ.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1747
Ⅴ.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1747
Ⅵ. 출국금지 1749
Ⅶ.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1750
Ⅷ.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1751
Ⅸ. 벌칙 1752
▣ 객관식문제 1753
제9편 조세범처벌법
제 1 장 총 칙
1. 의 의/1761 2. 책임벌(양벌규정)/1761
3.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1761 4. 징역과 벌금의 병과/1762
5. 고발전치주의/1762 6. 미수범/1762
7. 조세포탈범의 감경·가중 처벌/1762 8. 공소시효기간/1763
제 2 장 범 칙 행 위
1. 범칙행위의 유형과 처벌/1764 2. 조세포탈범(제3조)/1770
▣ 객관식문제 1772
제10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Ⅰ. 목 적 1781
Ⅱ. 정 의 1781
1. 일반적인 정의/1781 2. 특수관계/1782
Ⅲ.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1786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87
Ⅴ.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1787
제 2 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이전가격세제
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1788
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1788 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1802
3.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1804
4.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1807
제 3 장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소자본세제) 1809
1. 개요/1809 2.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1810
3. 손금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1811
4. 원천징수세액의 상계조정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특례/1812
Ⅱ.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814
Ⅲ.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815
Ⅳ.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 1817
제 4 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및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및 배제 등 1818
Ⅱ.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1821
1. 배당간주금액의 계산/1821 2.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계산/1822
Ⅲ.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시기 등 그 밖의 사항 1823
[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 5 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6 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 7 장 상호합의절차
Ⅰ. 개시신청 등 1833
Ⅱ.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1834
Ⅲ. 신청인의 협조의무 1835
Ⅳ.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과 종료일 1835
Ⅴ. 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1836
Ⅵ.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1836
Ⅶ.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1837
Ⅷ. 기간 적용 등의 특례 1838
Ⅸ. 상호합의절차의 이행등을 위한 협의 기구 1838
제 8 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Ⅰ. 용어의 정의 1839
Ⅱ.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1840
Ⅲ.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1842
제 9 장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
제 1 절 통 칙
1. 목적/1845 2. 정의/1845
3. 적용대상/1848 4. 납세의무자/1849
5. 기업의 소재지/1849 6. 기업의 납세지/1849
제 2 절 추가세액의 계산
제 3 절 추가세액의 과세
제 4 절 특 례
제 5 절 신고 및 납부 등
제 10 장 벌 칙
▣ 객관식문제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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