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부동산등기법 논술강의(제4판)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법무사 시험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전 범위의 활용이 가능한 주요 쟁점별 핵심 내용 수록

수험생의 암기량을 줄이고 답안 작성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중요 쟁점별 특성에 맞는 4개의 획일화된 목차를 만들어 수록하였고, 해당 목차를 기초로 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 주요 파트별 기출문제 수록 및 도표 형식의 편제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출문제를 파트별 초입 부분에 표시하여 내용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해와 암기를 통해 논리적 구성에 맞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교재를 도표형으로 편제하여 관련 내용을 보다 쉽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주요 파트별 주요 조문 수록 및 최신 예규, 선례 반영

부동산등기에 대한 근거법령에 친숙할 수 있도록 각 파트 초입 부분에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뿐만 아니라 관련된 상위 법률도 함께 수록하였으며, 조문과 규칙의 연결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조문과 규칙의 제목을 가독성 있게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공포일 기준 2026년 3월까지의 부동산등기예규 및 부동산등기선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목 차]

PART 01 총론

 

Chapter 01 서설

제1절 부기등기

제2절 등기의 효력 - 종국등기

제3절 등기의 효력 - 예비등기

제4절 유효요건

제5절 중복등기

제6절 등기소

제7절 관련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절 상속·유증 사건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절 등기사항

제10절 폐쇄등기부

제11절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

제12절 공시제한

 

Chapter 02 개시

제1절 공동신청주의 원칙

제2절 공동신청주의 예외 - 단독신청

제3절 공동신청주의 예외 - 판결

제4절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제5절 전자신청

 

Chapter 03 신청절차

제1절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2절 법인

제3절 청산법인

제4절 비법인

제5절 비법인 - 전통사찰

제6절 포괄승계인

제7절 대리

제8절 자격자대리인 case

제9절 대위

제10절 등기원인증명정보에 대한 등

제11절 검인

제12절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매매목록

제13절 토지거래계약허가

제14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15절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신고

제16절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

제17절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

제18절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제19절 등기필정보 - 제공

제20절 등기필정보 - 제공 (구체적 예시)

제21절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제22절 인감증명

제23절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제24절 주소증명

제25절 번호증명

제26절 대장 그 밖의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제27절 원인증서 반환 및 원본환부 청구

 

Chapter 04 실행절차

제1절 형식적 심사권

제2절 취하

제3절 보정

제4절 각하

제5절 등기필정보 - 작성·통지

제6절 등기완료통지

 

Chapter 05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등기관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 (각하/실행)

 

PART 02 각론

 

Chapter 01 등기의 종류

제1절 변경

제2절 경정

제3절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

제4절 말소

제5절 말소회복

 

Chapter 02 표제부

제1절 합필

제2절 합필 ? 제한 및 특례

 

Chapter 03 갑구·을구

제1절 소유권보존 - 신청

제2절 소유권보존 - 직권

제3절 소유권보존 - 축사

제4절 소유권보존 - 구분건물

제5절 소유권보존 - 구분건물 - 대지사용권 이전등기

제6절 소유권이전 - 진정명의회복

제7절 소유권이전 - 상속

제8절 소유권경정 - 상속

제9절 소유권이전 - 유증

제10절 소유권이전 - 수용

제11절 공동소유

제12절 공동소유 - 공유물분할

제13절 공동소유 - 합유

제14절 환매특약

제15절 지상권

제16절 구분지상권

제17절 특별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제18절 전세권 - 설정

제19절 전세권 - 이전

제20절 전세권 - 변경(일반론)

제21절 전세권 - 변경 - 전세금의 증감

제22절 전세권 - 변경 - 법정갱신

제23절 전세권변경등기 등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4절 임차권 - 설정

제25절 임차권 - 임차권등기명령

제26절 근저당권 - 설정

제27절 근저당권 - 이전

제28절 근저당권 - 변경 - 채무자변경

제29절 근저당권 - 변경 - 채권최고액

제30절 근저당권 - 변경 - 목적변경

제31절 근저당권 - 말소

제32절 공동저당권

제33절 공동저당 대위

 

Chapter 04 기타등기

제1절 가등기 - 설정

제2절 가등기 - 이전

제3절 가등기 - 말소

제4절 본등기

제5절 본등기 침해등기 - 직권말소

제6절 가처분

제7절 가처분 침해등기 - 신청말소

제8절 가압류

제9절 매각 - 소유권이전등기 등

제10절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제11절 신탁

제12절 구분건물과 신탁등기

제13절 신탁 - 수탁자변경의 등기

제14절 신탁 -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

제15절 신탁 - 신탁등기의 말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