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을 위한 선택형 시험의 본질에 집중하다.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시험은 각 과목이 가진 범위 중에서 '출제되는 것만'을 정확히 선별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로이어스 선택형 집중」 시리즈는 이러한 효율적 수험 전략에 기초하여 개정ㆍ출간해 왔습니다.

이번 제6판은 ‘학습 분량의 간소화’와 ‘실전 적응 능력 극대화’를 염두에 두고 작업하였습니다.

 

1. 범위최적화 및 분량간소화

전판에서 시도했던 변호사시험 10개년 및 법전협 모의시험 4개년으로의 범위 압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량 축소가 아니라, 최근의 출제 경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지문들에 집중함으로써 학습의 밀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 학습 효율을 고려한 종합문제의 재배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융합된 종합사례문제들을 후반부에 별도로 배치하였습니다(형법 제3부, 형소법 제6편). 이를 통해 개별 과목별로 진도별ㆍ체계적으로 정리한 후에, 종합문제 편에서 실제 시험에서 요구하는 통합적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을 점검 내지 집중적으로 학습ㆍ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최신 기출문제 완벽 분석ㆍ추가

가장 최신 경향인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과 2025년 법전협 모의시험(1·2·3차)을 추가하고 갱신하였습니다. 모든 기출 지문은 목차별로 세밀하게 재정리하였으며, 기본서와 매끄러운 연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에 기반한 해설

2025년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친족상도례 관련 개정 내용(친고죄 일원화) 등 최신 개정법령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기존 해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여, 수험생들이 가장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법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5.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색인 정비

방대한 범위의 판례와 기출 출처 속에서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판례색인과 출처색인을 새롭게 정리하였습니다.

 

「오로형·소」 시리즈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기본기-쟁점정리-문제해결’의 프로세스는 선택형 학습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묵묵히 기출의 본질을 꿰뚫고 기본으로 돌아가 내실을 다진다면, 시험장에서 마주할 결과는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함없이 여러분의 합격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6. 3.

오제현

[목 차]
  

제1편 총 론 1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5

제1장 소송의 주체 7

제1절 법 원 7

제2절 검 사 14

제3절 피고인 14

제4절 변호인 15

제5절 보조인 2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6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26

제2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26

제3절 소송조건 30

 

제3편 수사와 공소 33

제1장 수 사 3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33

제2절 수사의 개시 37

제3절 임의수사 50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56

제1절 체포와 구속 56

제2절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74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74

제4절 수사상 증거보전 106

 

제3장 수사의 종결 113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1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21

 

제4장 공소의 제기 12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2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22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2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31

제5절 공소시효 131

 

제4편 공 판 143

제1장 공판절차 14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4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43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15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6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61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16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68

 

제2장 증 거 170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7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71

제3절 자백배제법칙 176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77

제5절 전문법칙 191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28

제7절 탄핵증거 234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236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50

 

제3장 재 판 251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51

제2절 종국재판 251

제3절 재판의 효력 259

제4절 소송비용 262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263

제1장 상 소 265

제1절 상소 통칙 265

제2절 항 소 284

제3절 상 고 288

제4절 항 고 289

 

제2장 비상구제절차 293

제1절 재 심 293

제2절 비상상고 308

제3장 특별절차 310

제1절 약식절차 310

제2절 즉결심판절차 312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 보호 314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314

 

 

 

제6편 종합문제 315

 

 

출처색인 417

판례색인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