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와 제13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행정법 핸드북 제14판을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제14판에는 지위승계신고를 신고 부분에서 분리시켜서 별도로 기술하였고, 법규명령의 통제, 인허가의제, 이중배상금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의 재결, 재결소송, 위법판단의 기준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등을 보완하거나 새롭게 기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행정법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2026. 3.

큰 폭포가 보이는 곳에서

법학박사 정선균

[목 차]

001통치행위 2

002공공계약 4

003법률유보의 원칙 6

004비례의 원칙 7

005신뢰보호의 원칙 8

006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2

007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4

008행정주체 16

009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010행정개입청구권 20

011공법상 지위의 승계 22

012특별권력관계론 24

013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6

014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7

015지위승계신고 30

016행정입법의 법적성질 31

017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32

018법규명령의 하자 33

019법규명령의 통제 34

020행정입법부작위 36

021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38

022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39

023고 시 42

024행정행위의 개념 43

025일반처분 45

026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6

027판단여지 48

028단계적 행정행위 50

029제3자효 행정행위 52

030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54

031허 가 55

032특 허 57

033인 가 58

034확인, 공증, 통지 60

035부관의 의의 및 종류 62

036부관의 한계 64

037부관의 하자가 주변 행위에 미치는 영향 65

038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66

039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68

040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69

041불가쟁력과 불가변력 72

042 처분의 재심사 73

043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75

044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76

045 위헌결정의 효력 77

046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79

047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81

048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3

049행정행위의 철회 84

050취소(철회)의 취소 85

051확 약 86

052행정계획 88

053공법상 계약 91

054행정상의 사실행위 93

055행정지도 95

056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97

057처분의 사전통지 98

058청 문 100

059처분의 이유제시 101

060그 밖의 처분 절차 102

061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법적 효과 104

062인허가의제 106

063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110

064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113

065개인정보 보호법상 권리구제 116

066행정대집행 118

067이행강제금의 부과 122

068행정상 강제징수 124

069행정상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126

070행정조사 129

071과징금 132

072위반사실 등의 공표 133

07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35

074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141

075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42

076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44

077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147

078이른바 이중배상의 금지 151

079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152

080국가배상의 청구절차 및 소멸시효 153

081손실보상청구권 154

082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55

083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56

084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58

085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 침해보상 160

086희생보상청구권 161

087결과제거청구권 162

088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64

089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66

090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68

090-1행정심판위원회 172

091행정심판의 가구제 173

092행정심판의 재결 176

093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183

094고지제도 185

095단체소송 187

096의무이행소송 188

097예방적 금지소송 189

098행정처분의 성립 191

099거부처분 193

100처분성 인정여부 195

101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197

102재결소송 199

103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05

104원고적격 인정여부 210

105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13

106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23

107피고경정 226

108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27

109전심절차 231

110행정소송의 재판관할 233

111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235

112제3자의 소송참가 238

113소의 변경 239

114집행정지 243

115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247

116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248

117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249

118증명책임 250

119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251

120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2

121사정판결 255

122일부취소판결 257

123취소소송의 기판력 258

124취소판결의 제3자효 261

125취소판결의 기속력 262

126법원의 간접강제 266

127제3자에 의한 재심 268

128무효등 확인소송 269

129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5

130당사자소송 280

131기관소송 287

132헌법소원 288

133권한의 위임 289

134권한의 내부위임 291

135협의와 동의 292

136감사원 293

137구역변경 및 경계변경, 공유수면매립지 귀속결정 295

138주민소송 297

139조례의 한계 299

140조례의 하자 301

141조례의 통제 302

142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05

143지방의회의 통제권의 범위 306

144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307

145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308

146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310

147임명 및 승진 311

148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314

149공무원의 의무 315

150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317

151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20

152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322

153경찰작용의 한계 324

154경찰책임의 원칙 325

155공물의 의의와 종류 329

156공물의 성립과 소멸 330

157공물상의 권리의 성질 332

158공물에 대한 시효취득과 공용수용 333

159공물관리권과 변상금 334

160공물의 사용관계 336

161보조금 339

162TV수신료가 부담금인지 여부 340

163개발제한구역 341

164공용수용의 절차 342

165(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346

166간접손실보상 348

167잔여지 보상, 잔여건축물 보상, 사용하는 토지 보상 349

168생활보상 351

169공용수용의 효과 354

170환매권 355

171건축법의 주요 내용 358

172건축법과 주택법 비교 361

173용도지역 362

174개발행위허가 363

175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65

176공용환지(도시개발사업) 367

177공용환권(재개발ㆍ재건축사업) 369

178토지거래허가제 373

179공시지가제 374

180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376

181조세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377

182조세의 환급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