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실무자의 필독서, 『개별 노동법 실무』 개정 제15판 출간

최신 판례와 행정해석을 반영한 ‘현장 중심 노동법 바이블’의 귀환

 

노동법 실무는 늘 불안합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판례는 바뀌고,

행정해석은 달라지고,

현장의 쟁점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정은 결국 실무자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개별 노동법 실무』는

이론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제공해 온 책입니다.

조문 설명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실무 중심 노동법서.

 

인사노무 분야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개별노동법 실무』가

최신 법리와 판례 및 행정해석을 전면 반영한 개정15판으로 돌아왔습니다.

 

■ 왜 『개별 노동법 실무』인가?

 

이 책은 단순한 법률 해설서가 아닙니다.

 

장(章)·절(節) 중심의 조문식 구성에서 벗어나,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는 쟁점을 86개 테마로 구조화하여 집필한 실무형 노동법 교과입니다.

-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판정례

-고용부 업무지침 및 행정해석

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여,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평균임금, 연차휴가, 주휴수당, 휴업수당, 최저임금 등 산정이 필요한 부분에는 실제 ‘산정 예시’를 제시해 계산 실수를 줄이고 실무 적용력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개별 노동법 실무』는 인사노무 실무자들 사이에서 “책상 위에 항상 펼쳐 두는 책”, “사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개정 15판,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15판에서는 최근 노동법 실무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대폭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1. 최신 판례·행정해석 전면 반영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연차휴가의 청구와 사용

평균임금 산정방법

통상임금 해당 여부

고정연장근로수당

소정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

가족돌봄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구제이익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절대적 해고금지

징계절차와 징계양정

해고예고수당

기간제 근로

등 주요 쟁점 전반을 최신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 맞게 재정비했다.

 

2. 최근 기업 실무 쟁점 대폭 보강

특히 최근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다음 이슈들을 새롭게 추가·보완하였습니다.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개인정보보호 문제

SNS 관련 징계

병가 사용

평판조회

 

■ 이런 분들께 권한다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노무관리 책임자 및 경영진

공인노무사 및 수험 준비생

노동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실무가

노동법을 “암기”가 아니라 “판단의 도구”로 활용하고 싶은 모든 실무자에게 이 책은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 될 것이다.

[목 차]

PART 1. 근로계약 체결(채용)관련 실무

실무테마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실무테마 2. 근로자, 근로자 대표

실무테마 3. 사용자

실무테마 4. 임원

실무테마 5. 채용절차

실무테마 6. 근로계약의 체결(1) - 근로계약의 체결과 효력

실무테마 7. 근로계약의 체결(2) - 근로조건의 명시와 교부 의무

실무테마 8. 개인정보보호

실무테마 9. 과도적 근로관계(1) - 채용내정

실무테마 10. 과도적 근로관계(2) - 시용, 수습

실무테마 11. 과도적 근로관계(3) - 인턴

실무테마 12. 위약금, 손해배상액

 

PART 2. 근로자의 사용과 근로관계 변동 실무

실무테마 13. 취업규칙

실무테마 14. 인사이동(1) - 기업내 인사이동(전직, 전보 등)

실무테마 15. 인사이동(2) - 기업내 인사이동(전출, 전적 등)

실무테마 16. 휴직

실무테마 17. 휴업

실무테마 18.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1) - 합병, 영업양도

실무테마 19. 기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2) - 회사분할, 분사, 아웃소싱 등

실무테마 20. 연소자, 청소년, 미성년자

실무테마 21. 직장내 성희롱

실무테마 22. 직장내 괴롭힘

 

PART 3. 근로관계 종료관련 실무

실무테마 23. 징계권 행사의 일반원칙

실무테마 24. 해고의 제한

실무테마 25. 징계의 정당성 판단(1) - 징계사유의 정당성

실무테마 26. 징계의 정당성 판단(2) - 징계양정의 적정성

실무테마 27. 징계의 정당성 판단(3) - 징계절차의 적법성

실무테마 28. 징계시효

실무테마 29. 해고의 예고

실무테마 30. 해고의 통지

실무테마 31.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실무테마 32. 통상해고(1)

실무테마 33. 통상해고(2) - 저성과자

실무테마 34. 감급, 감봉

실무테마 35. 퇴직과 정년, 권고사직

실무테마 36. 직권면직, 당연퇴직

실무테마 37. 직위해제, 대기발령

실무테마 38. 사용증명서 교부와 취업방해 금지

실무테마 39. 영업비밀보호의무 및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실무테마 40.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제도(1) - 노동위원회, 법원

실무테마 41.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제도(2) - 금전보상제(임금상당액과 금전보상액)

실무테마 42. 부당해고의 구제이익

실무테마 43. 노동위원회 화해제도

 

PART 4. 근로시간 관련 실무

실무테마 44. 근로시간의 범위

실무테마 45. 근로시간의 유형

실무테마 46.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초과근로

실무테마 47. 특별연장근로

실무테마 48. 야간근로

실무테마 49. 유연적 근로시간제(1) - 탄력적근로시간제

실무테마 50. 유연적 근로시간제(2) - 선택적근로시간제

실무테마 51. 유연적 근로시간제(3) - 인정(간주)근로시간제(1) : 사업장밖(외근)근로시간제

실무테마 53. 유연적 근로시간제(4) - 인정(간주)근로시간제(2) : 재량근로시간제

실무테마 53. 교대제근로

실무테마 54. 스마트워크, 재택근무

실무테마 55. 일ㆍ숙직(당직)근로

실무테마 56. 감시ㆍ단속적 근로

실무테마 57.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등의 적용특례

 

PART 5. 휴일과 휴가관련 실무

실무테마 58. 휴게시간

실무테마 59. 휴일(1) - 주휴일

실무테마 60. 휴일(2) -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약정휴일

실무테마 61. 휴무일

실무테마 62. 휴일ㆍ휴무ㆍ휴가의 대체

실무테마 63. 보상휴가제

실무테마 64. 연차유급휴가

실무테마 65. 모성보호휴가 -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실무테마 66. 육아휴직

실무테마 6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무테마 68. 가족돌봄제도

 

PART 6. 임금관련 실무

실무테마 69. 임금, 보수, 소득

실무테마 70. 평균임금

실무테마 71. 통상임금

실무테마 72. 최저임금

실무테마 73. 상여금과 성과급

실무테마 74. 임금의 지급방법

실무테마 75. 연봉제

실무테마 76. 포괄(산정)임금제

실무테마 77. 퇴직급여제도

실무테마 78.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

실무테마 79.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

실무테마 80. 임금채권의 시효

실무테마 81. 쟁의행위와 임금

실무테마 82. 공민권 행사와 임금

 

PART 7. 비정규직 실무

실무테마 83. 비정규직(1) - 기간제 근로

실무테마 84. 비정규직(2) - 일용직 근로

실무테마 85. 비정규직(3) - 단시간 근로

실무테마 86.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