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변호사시험 대비 시험용법전

 

● 공법 민사법 형사법 증보 정리 수록

● 법무부의 시험장 제공 법전과 동일한 체계ㆍ판형ㆍ법령 수록

 

※ 이 법전은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법전과 같게 편집하였습니다.

 

1. 법률 수록 범위와 구성

본 『법전』에 수록한 법률의 범위와 차례 등의 구성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장에서 배포하기 위해 발행한 『법전』과 동일하다.

 

2. 편집체제

본 『법전』의 편집체제는 법무부의 변호사시험법전과 동일하다.

 

3. 법률 수록 근거

본 『법전』에 수록한 법률은 정부에서 발간하는 〈관보〉를 근거로 하였고, 편집부의 교정 작업과정에서 발견된 오탈자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법령정보원에서 출간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제처와 법령정보원과의 협의로 정정하였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맞춤법 등이 잘못된 오탈자라 하더라도 〈관보〉에 정정공고가 나지 않은 이상 편집부에서 임의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수록하였다.

 

4. 공포 후 일정기간 이후부터 시행하는 법률의 수록 방법

공포 후 일정기간 이후부터 시행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전후 조문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는 조항 아래 점선 또는 음영으로 구역을 만들어 정리ㆍ수록하였다.

 

5. 최근 개정 법령 반영

법무부의 변호사시험용 법전이 2025년 11월 3일 당시 공포ㆍ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발행하여 이후 공포된 개정 법령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본 「법전」은 이를 모두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