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9인이 심층 분석한
김정은 시대 핵문제와 내부 전환!

『북한의 핵문제와 대내 체제 변화』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했다. 현재 북한은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도기적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여 핵무력 강화에 집중하는 한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개선 대신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가능하게 한 중심에는 핵이 있다. 북한에게 핵은 대외적으로는 협상 전략이었고, 대내적으로는 정권 유지 및 권력 공고화의 수단에서부터, 이제는 체제 그 자체가 되어갔다.

북한대학원대학교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통일학 연구를 선도하는 학술기관으로, 핵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현실 상황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학술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앞선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의 후속 권으로서, 개발이 북한 내부에 미친 영향과 이로써 북한이 어떤 노선을 택하게 되었는지 입체적으로 밝힌다.

전문가 9인의 심층 분석은,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전문적인 창구가 되어줄 것이다.

[목 차]

책머리에 - ‘북한’ 바로보기: 변화와 유지 그 사이 균형을 찾아서

 

제1장 핵무력 완성 이전의 북한, 이후의 북한 _양무진

1. 문제의식: ‘핵 이전/이후’라는 단절선은 유효한가?

2. 핵은 수단에서 체제로: 북한 핵 개발의 대내적 전환과 제도화

3. 통치 담론: 핵국가 북한의 자기서사와 국가 정체성

4. 정치 권력: 수령 권위의 절대화와 당-국가 체제의 제도화

5. 물질적 기반: 군사·과학기술·경제의 재편

6. 사회와 주민: 핵국가 운영의 비용과 일상의 재편

7. 이 책이 던지는 질문: ‘핵 이후’ 북한을 읽는 관점과 과제

 

제2장 북한의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의 계보학 _구갑우

1. 문제설정

2. 북한 국가론의 계보학

3.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기원

4.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전개

5.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공식화

6. 우리 국가제일주의에서 우리수령제일주의로

7.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남북관계: 결론에 대신하여

 

제3장 핵은 북한의 정치권력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_김상범

1. 머리말

2. 이론적 논의: 핵무기와 국내 정치권력 간 관계

3. 북한의 핵무력건설 과정과 정치권력의 변화

4. 북한의 핵무력 완성 이후 정치권력의 변화

5. 맺음말: 핵무기 개발과 정치권력 변화의 특징, 의미

 

제4장 핵무장국 북한의 남북관계 인식과 설정 _신종대

1. 머리말

2. 핵무장국 북한의 남북관계 인식과 설정

3. 북한의 핵무장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4. 남북관계 설정 및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5. 맺음말

 

제5장 핵은 북한 군사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_김동엽

1. 머리말

2. 핵무기와 군사력의 이론적 이해

3.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력의 변화

4. 북한의 핵무기 완성 전후 군사력의 진화

5. 맺음말: 북한의 두 국가 관계 선언과 군사 위기

 

제6장 핵은 북한 과학기술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_이춘근

1. 서론: 핵무기와 과학기술

2. 핵 개발과 과학기술 체제 변화

3. 핵 개발과 주력 연구과제 변화

4. 핵 개발과 과학기술인력 양성 체제 변화

5. 결론: 핵 개발과 과학기술계의 변화

 

제7장 핵은 북한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_양문수

1. 머리말

2. 북한 핵 개발과 경제제재의 역사적 개관

3. 대북제재 하의 북한 경제: 2006~2015년

4. 대북제재 하의 북한 경제: 2016년~현재

5. 맺음말

 

제8장 핵 개발에 따른 북한 사회와 주민의 의식 변화 _이형종

1. 서론

2. 북한의 도시화

3. 북한의 시장화

4. 주민의 의식 변화

5. 결론

 

제9장 북한체제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_이우영

1. 편견을 넘어 ‘변화’를 묻기

2. 핵 개발의 정치·이념적 재정렬

3. 군사·과학기술 체제의 고도화

4. 상이한 변화의 결합과 긴장

[본 문]

“북한은 왜 핵을 포기하지 않는가?”라는 질문만으로는 부족하다. 핵이 북한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묻지 않으면, 정책도 진단도 쉽게 공허해진다. 그래서 필요한 질문은 하나다. “핵은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북한의 핵무력 개발과 완성은 대외 군사력의 비대칭 우위나 대미 협상력 제고에만 머물지 않았다. 핵은 군사 전략을 재정렬했고, 대내 통치의 언어와 제도를 재구성했으며, 경제 운영의 조건도 바꿔놓았다. 사회 통제의 방식과 주민 의식의 변화 또한 그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핵은 북한 체제 변동을 관통하는 구조적 동인이었다. 따라서 ‘핵무력 완성 이전의 북한’과 ‘이후의 북한’이라는 구분은 연대기적 편의를 위한 꼬리표가 아니다. 체제 작동 원리의 질적 전환을 포착하기 위한 분석틀이다. _11쪽, CHAPTER 1｜핵무력 완성 이전의 북한, 이후의 북한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통치 담론을 구체화한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하는 데 대한 노선을 채택했다.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핵이 북한의 국가 발전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첫 번째 사례였다. 김정은은 새로운 병진노선을 국방비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는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노선”으로 규정하고 그 가치와 정당성을 강조했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자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한 결과 당과 국가가 경제 문제와 인민생활 향상 문제에 집중할 수 없었으나, 이제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미였다. _88쪽, CHAPTER 3｜핵은 북한의 정치권력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사회주의국가들에서 과학원은 최고의 인재와 첨단설비를 갖추고 핵심 전략과제를 연구한다. 북한도 국방과학원 설립 이전에 과학원을 창설하고, 장기간에 걸쳐 핵심 연구기관으로 육성해 왔다. 따라서 국가 핵심 과제인 핵 개발에도 많은 산하 연구소들이 참여한다. 과학원이 기초연구·핵심연구에 집중하고 국가방과학원이 응용과 개발연구를 주도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과학원의 관련 연구부서와 인력이 국방 분야로 이전하기도 한다. 2010년대 초반의 북한 과학원 산하 연구소들과 주력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핵 개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_239쪽, CHAPTER 6｜핵은 북한 과학기술을 어떻게 변화시켰나?

 

핵 개발이 진전되고 김정은 체제가 완성되면서 이념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국가제일주의’의 대두다. 김정은 집권 이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기하고 친 인민정책을 강화했는데 이와 더불어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강조하는 것은 ‘애국’을 기치로 인민들을 동원하면서 정치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국가제일주의는 명시적으로는 대내적 차원의 담론이지만 동시에 핵을 기반으로 안보를 확고히 하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핵 개발 문제 탓에 국제적 제재가 지속되는 국제정치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당당한 국가로서 존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우리국가제일주의가 주체사상 등 기존의 정치적 담론의 연속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전 시기, 즉 김정일 정권에서 강조했던 ‘우리민족제일주의’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_339쪽, CHAPTER 9｜북한체제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