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판례로 알려주는 필수 저작권 지식!

법을 알면 더 자유롭게 창작하고 더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다

20여 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이자 저작권 전문가인 저자가 출판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논란과 오해,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의 핵심 가이드를 제시한다. 저자와 출판사가 처음 만나는 계약의 순간부터 책이 세상에 나와 독자와 만나는 유통의 전 과정을 저작권이라는 렌즈로 들여다본다. 또한 ‘정당한 인용’과 ‘무단 이용’의 모호한 경계,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폰트와 뉴스 저작권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출판인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난제들을 명쾌하게 해설한다. 특히 이론에만 매몰되지 않고 ‘저자와 출판사의 만남에서부터 이별까지’라는 스토리텔링 구조를 도입해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저작권의 흐름을 쉽게 따라갈 수 있게 구성했다. 부록에서는 출판인이 알아두면 유용한 저작권 관련 웹사이트를 소개하고, 단행본과 전자책, 정기간행물 등 매체별로 다른 저작권 권리 흐름과 보상 구조를 도표로 정리하여 실무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이 책은 글과 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창작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도록 돕는 가장 친절하고 확실한 저작권 지침서다.

[목 차]

서문

1장 출판 저작권의 시작, 저자와 출판사의 계약

저자와 출판사의 첫 만남–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권리의 꽃다발–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저작권의 경계에 관하여

번역물의 저작권

책을 편집하면 출판사에 편집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는가–편집저작물

기자의 기사나 교사의 시험문제를 출판할 수 있는가–업무상저작물

외주 편집 및 디자인

공저–공동저작물 및 결합저작물의 구별

출판계약의 해제

2장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권의 제한, 인용의 개념과 조건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권

교과서와 학교 및 도서관에서

패러디 문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하여

3장 출판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

책 제목의 저작권

인터뷰의 저작권–인터뷰어와 인터뷰이 중 누가 저작권자인가

공모전과 출판

뉴스저작권과 출판

폰트 저작권과 출판

요약정리집 등 요약물 관련 문제

침해가 의심될 때의 대응 절차-저작권 분쟁 대응과 구제 절차 실무

부록 1 저작권 관련 웹사이트

부록 2 저작권 권리 흐름

[본 문]

저자가 저작권자인 이유는 저작권법의 대전제 때문이다. 저작권은 세상에 공표하거나 저작권 등록을 한 시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 창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 발생한다. 저자가 원고를 창작하기 때문에, 그 순간 발생한 저작권이 저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다른 저작물 모두 마찬가지다. 사진의 저작권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순간, 영상의 저작권은 영상물이 제작된 순간 발생한다. 이렇게 저작권이 발생한 저작물을 활용하려면, 저작권자인 창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 ‘1장. 출판 저작권의 시작, 저자와 출판사의 계약’, p. 18

 

결합저작물은 각 원고에 대한 권리가 각자에게 따로 귀속되기 때문에 그 일부분의 권리 행사는 각각의 저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면 된다. 실제로 이런 형태가 대부분의 공저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공동저작물은 공저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어떠한 권리 행사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만화는 스토리작가와 그림작가의 ‘공동저작물’이라고 보는 판례가 다수 있고, 반면 일반 단행본 원고에 단순 일러스트가 추가되었을 때는 ‘결합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같은 공저자가 있는 책이어도 공동저작물인지 결합저작물인지에 따라 권리 행사 방법 등이 달라지므로, 출판 기획 단계에서 이 부분을 명료히 하고 출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 ‘1장. 출판 저작권의 시작, 저자와 출판사의 계약’, p. 62-63

 

인용 역시 법이 보장하는 일종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당당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여 비평하고,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다. 다만 그 한계선을 항상 유념해야 하며, 판례의 흐름과 학계의 논의에 비추어 인용 요건을 충실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악용되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위축효과로 정당한 인용까지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 기본 원칙은 변함없이 “타인의 저작물은 출처를 밝히고, 꼭 필요한 만큼만, 자신의 창작표현에 보조적 범위로 사용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 ‘2장.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pp. 94-95

 

학교 현장에서는 저작물 이용이 법적으로 폭넓게 허용된다. 교사나 학생 모두 수업 목적이라면 합법적으로 복제·전송·공연할 수 있고, 영화 상영이나 동화책 낭독 같은 활동도 문제없다. 시험 역시 공적 교육 목적이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리 목적’이 끼어드는 순간 법적 지위가 달라진다는 점은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 ‘2장.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p. 107

 

AI 생성물에 저작권이 없다는 건 어느 정도 합의된 법리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다른 법리도 등장하고 있다. AI 생성물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더라도, 그 생성물에 인간이 창작적인 표현을 더하거나 독창적으로 편집 등을 한다면, 인간이 개입한 차원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견해다. (…) 출판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최종 결과물에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편집이나 집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다. 법적 분쟁이 생길 때 ‘어디까지가 AI 산출물이고 어디서부터 인간의 창작이 개입했는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 작성 과정, 편집자의 교정 흔적, 프롬프트 및 수정 이력 등을 보존해두는 것이 권리를 인정받는 데 유리할 수 있다.

― ‘3장. 출판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 pp. 123-124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개요, 구조,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저작물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요약물만 읽으면 원저작물을 읽지 않아도 될 정도로 대체해버린다면, 요약물과 원저작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본다. 이렇게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면, 요약물은 원저작물의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건 유튜브 등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요약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 시즌 전체의 영상을 짜깁기하여 붙여넣기하는 ‘20분 몰아보기’ 식의 요약물을 만드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

― ‘3장. 출판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 pp. 143-144